제45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7.08.24.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부는 중앙부처 장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이미 각종 중대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일방적으로 발표, 청와대 원맨쇼를 벌여 공직자들이 알아서 눈치껏 따라오게끔 해놓고, 이제 와서 영혼 없는 공직자의 영혼을 강조하면, 공직자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말인가.

주말 골든타임 때에는 모든 지상파 방송을 모아놓고 ‘취임 100일 쇼’ 생방송을 하면서 방송개혁을 말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서는 운전대를 잡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기약이 없어 보인다. 이는 마치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들에게 마음껏 주문하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짜장면을 시키는 언행이 다른 직장상사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국정운영은 말의 향연이 아니라 실천으로 말해야 하며 언행일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지난 22일 국회 개혁의 3대과제로 제안했던 국회선진화법 개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화 등에 대해서 심도 깊은 검토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무엇보다도 국회개혁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으며, 이것이 진정한 협치의 시작이 될 것이다. 국민의당은 차제에 국회개혁을 위한 여야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 22일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아마도 긍정적인 무엇인가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그에 앞서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방송회견에서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한국 밖 미국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의 승인이나 협력이 필요 없다”고 했다.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잡겠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과는 달리 ‘통미봉남’과 ‘코리아패싱’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현실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이상과 현실을 혼동하고 막연한 희망과 목표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외교안보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니 아무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는 북한이 쳤는데 왜 한미동맹이 흔들려야 하는가? 왜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가? 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제쳐놓고 북한과 직접 대화와 협상을 모색하고 있는지, 이상과 희망의 관점에서만 보면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이고, 현실에 바탕을 둔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이유다. 외교는 일방적인 선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밀한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한명숙 전 총리는 유관순 열사도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아니다. 민주화 투사도, 독립운동가도 아니다. 검은 돈을 받고 징역형을 살고나온 사람이다. 어제 만기 출소한 한 씨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치탄압, 검찰권 남용으로 ‘잘못된 재판’, ‘억울한 옥살이’라는 논평을 냈다. 추미애 대표는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했다. 민주당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사진과 함께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한 씨의 멘트가 큰 글씨로 올라와있다.

한 씨는 수표를 받은 증거도 나온 것 등 때문에 대법관 13명이 참여한 전원합의체에서 만장일치로 형이 확정됐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사고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입법, 사법, 행정이 철저히 분리되어있고, 또 서로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여 집권여당이 그런 후보를 대법원장에 앉혀놓고 서로 소통하고, 또 코드를 맞춰가는 일이 생기면 안 되고, 우려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범죄를 두둔하고, 거꾸로 사법부를 불법 집단 취급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정 억울하면 재심을 청구하라.

가계부채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은행은 어제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 빚이 1388조3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전 분기 대비 29조2000억 원이 늘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7~8월 증가 추정분을 합하면 가계 빚은 이미 1400조를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뇌관이 된 지 오래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버는 것보다 더 쓸 수밖에 없는 양극화된 소득구조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또 민간소비를 저해하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내년에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늘려서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그런다. 이러다가 정부도 어려워지고, 국민도 어려워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다.

곪아터지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을 높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야 각 당이 엄중한 현실인식과 함께 서로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

▣ 이동섭 당무부대표

어제로 전당대회 K-voting 투표가 끝났고, 내일부터 ARS 투표가 시작된다. 이번 전당대회는 위기에 처한 당을 살리고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하는 모멘텀이 돼야 한다. 그렇기에 저를 포함한 차기 지도부 후보들께서도 각 지역에서 당원들을 열심히 만나고 있다.

그러나 어제까지의 K-보팅 투표참여율을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대로라면 컨벤션 효과는커녕 기존 당원들마저 실망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경영학에서 ‘신규고객 유치’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고객 유지’라고 한다. 정당도 다르지 않다. 기존 당원들조차 외면하는데 어떻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표를 얻을 수 있겠는가. 차후 잠재적인 지지자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높은 투표율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당이 위기의식을 더 가져야 한다. 당과 당 선관위를 비롯한 각 지역위원장님들의 적극적인 투표 독려가 절실한 때이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전당대회의 성공을 위해 피땀 흘리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당원들의 지지라는 토대 위에서, 비로소 당의 혁신이 가능하다. 내일부터 이틀 간 실시되는 ARS 투표에 더욱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주변 분들께도 적극적으로 입소문을 내고 홍보해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 정인화 정책부대표

전국의 산란계 농장 두 곳에서 맹독성의 DDT가 검출되었다. 살충제 계란에 이어서 DDT 닭의 공포가 다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이 안심하고 먹었던 계란과 닭이 살충제와 DDT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신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살충제 계란 파동을 보면서 느꼈던 분노는 당국의 무사 안일한 태도였다. 뒷북 행정을 했으면서도 그마저 손발이 맞지 않아 우왕좌왕하여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제 육계는 물론 산란계도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시중에 달걀 수요가 대폭 감소한 이유는 당국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닭과 계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차제에 친환경 전반을 점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무조정실에서 가동하기로 한 식품안전TF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혼란을 부추긴 부처 간 엇박자 문제를 비롯해서 식품안전 전반에 걸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주기를 촉구한다. 그리하여 안전한 식품이 국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김중로 2정조위원장(외통, 국방) / 국방위간사

문재인 정부 시작돼서 100일이 엊그제 지났다고 하는데 장관과 총리가 보이질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엊그제는 합참의장 이·취임식을 대통령께서 주관했다. 원칙은 장관이 해야 된다. 대통령께서 통수권자시니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들어선 장관이 지휘 체계를 세워야할 이·취임식, 또 근간에 이루어진 군 수뇌부 인사도 청와대에서 많은 부분 관여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100일이 지났으면 장관들이 보이고 총리가 보여야 하는데, 책임총리제라고 떠들어 대놓고 이런 결과를 볼 때 정말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사단장이 대대장만 상대하면 연대장은 뭐가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인사에서부터 이 정부의 인사난맥상을 포함해 한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 지나서도 여론지지율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고마워요 문재인’이라는 문구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소위 ‘문빠’라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100일 축하선물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들어낸 것 아니냐는 분들도 계시지만, 탈권위적이고, 친서민적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국민마음이 움직인 결과라 본 것이 합당하다.

정치는 국민 머리에서 가슴으로 흘러내리는 마음을 읽어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로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각본은 없으나 연출된 흔적까지는 지울 수 없었던 대국민 보고대회, 합참의장 이·취임 등은 소통이 아닌 ‘쇼통’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 여러 국민에게 좀 더 가까이 가기위한 감성정치의 하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사는 ‘쇼통’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최근 여성비하 발언 탁현민 행정관, 해임건의 1호 대상 류영진 식약처장, 황우석 사태의 1등 공신 박기영 교수 사례 등 연이어 터지는 인사 참사에 국민은 언제까지 이러한 인사난맥상이 계속될지 문재인 정권 100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걱정스러움을 지울 수가 없다. 언론 지지율만 보고 인사를 강행하면 그들로 채워진 내각과 정부는 능력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책임과 권한이 없는 허수아비로 전락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지어질 것이다.

최근 시중에 5년 만에 한번씩 서는 큰 장이 열렸다고 한다. 그야말로 큰 장이 열리는 것 같다. 332개 공공기관의 감사와 임원자리이다.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들은 자기가 개국공신이라며 앞 다투어 청와대에 줄을 대기 바쁘다. 청와대서 오는 전화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전문성을 고려하되, 대선캠프 인사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를 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 중앙일보에 났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인사와 관련 지금 내각과 청와대 수석회의 가운데 어느 쪽이 문재인 정부의 집행부 기관인가? 문재인 정부는 국민만 믿고 가겠다며 야당과 의회를 싸잡아 적폐세력으로 몰았던 박근혜 정부를 벌써 잊었단 말인가.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하여 내각을 통할하고, 활기찬 당정화합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정치와 몇몇 청와대 수석을 통해 국정을 운영한다면 과거 박근혜 정부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한 지도자는 탕평을 중시하고, 인재를 널리 구했다. 링컨을 자신을 긴팔원숭이라고 부른 민주당 에드윈 스탠턴을 육군장관에 앉혔고, 당태종 이세민은 자신의 정적인 위징을 중용한 바 있다. 취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저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하여 일을 맡기겠다”고 다짐했던 그 초심을 절대 잊지 않기를 간곡히 말씀드린다.

▣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청와대가 어제 5.18 전투기 출격대기와 헬기사격에 대해서 국방부에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진상규명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그리고 조사 착수에는 환영의 뜻을 표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이다. 국방부의 과거의 행태를 보면 조사대상에게 조사의 주체를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진실을 은폐와 왜곡하는 작업을 시도해왔다. 1988년 청문회를 앞두고는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 등 15명으로 꾸려진 ‘5·11연구위원회’는 5·18 때 군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불리한 사실을 조작‧왜곡했다.

그리고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구성한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도 민간위원과 전문가가 참여했지만, 국방부가 제한된 자료만을 제출해서 진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했다. 또한 당시 보안사인 기무사령부에 5·18 관련 자료가 50권정도 있는데, 이 중 10여권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채로 있다.

더욱이 현재 국방부 장관의 인식은 더욱 우려스럽다. 지난 22일 결산회의에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5.18 당시 공군이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 출격을 대기시켰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꼭 그런 지시가 광주사태 때문이라고 생각 안한다”는 역사적인 인식이 없는 답변, 소극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한다면 조사대상인 국방부에게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이 매우 부적절하게 보인다. 조사대상이 조사주체가 될 수는 없는 법이다. 다시 한 번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

5‧18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밝혀진 진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하도록 여당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를 통해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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