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08.23. / 09:00) 본청 215호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살충제 계란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식약처는 살충제 계란을 하루에 성인은 126개, 1~2세 아이는 24개는 먹어도 된다 하고, 국무총리는 그런 식약처의 발언을 두고 “남자답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 정부부처 안에서조차도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진단과 대처가 서로 다르고 제각각이다.

살충제 계란에 대한 국민건강의 불안이 큰 상황에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먹어도 괜찮다는 정부, 이런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으며 이런 대책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의사협회는 안심하고 섭취하고 될 상황은 아니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한국환경보건학회는 만성독성 우려를 제기하면서 정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는데도 정부는 ‘남자답게’ 살충제 계란 먹으라고 홍보하는 꼴이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은 왜 그렇게 늦었느냐, 왜 그렇게 오락가락 했느냐, 왜 그렇게 비전문적이었느냐고 질타를 했다. 지금 살충제 계란파동을 대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박근혜 정부의 구멍 난 메르스 대책 대응과 뭐가 다른가?

이 와중에 류영진 식약처장은 식약처 비판여론에 대해 ‘언론이 만들어낸 말’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지역 최측근 중 한명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게 탕평인사인가? 탕평인사 두 번만 하게 되면 사고공화국이 될 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하다. 위기관리는 전격적이고 총력전이다. 오락가락, 대충대충 하다가는 초대형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다. 대통령 측근들 챙기느라 국민의 생명을 팽개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류영진 식약처장을 당장 교체하고 전문가로 대체해주기를 바란다. 살충제 계란은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막아야 하는 문제이다. 취임 100일 잔치에 바친 정성에 100분의 1이라도 살충제 계란 대책에 바쳐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내일은 한중수교 25주년이다. 한중수교 25년간 양국은 비약적인 교류와 발전을 이뤄냈다. 교역액은 2016년 당시 수교당시보다 33배인 2,114억 달러까지 증가했고, 양국을 오간 한국인과 중국인 수는 1,285만 명으로 10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런 경제적 상호의존과 인적교류를 발판으로 1998년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외교관계가 격상까지 되었다.

그러나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은 현재 한중관계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빚어진 사드 갈등이 문재인 정부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강대국 이익논리와 문재인 정부의 이중플레이 외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현재 중국은 한국이 등에 칼을 꽂았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를 임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 25주년 행사에도 양국 정상이나 장관의 참석도 없다고 한다. 또한 한중 양자 정상회담은 언제 개최가 될지 기약이 없다.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는 한중외교 악화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라고 생각한다.

한중관계의 복원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한중관계만 악화시킬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특사파견, 일관성이 없는 외교정책은 상대의 불신만을 부를 뿐이다. 한중관계는 한 대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만 대를 도모하는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것이어야 한다.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적극 활용해서 국면을 전환시키는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양국 정치·외교·군사 채널간의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신뢰의 물꼬를 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의 지혜를 발휘해줄 것을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은 양국 지도자에게 요청하고 싶다.

지금이 경제 살리기 노사정 대타협과 여야협의체 구성을 해야 할 적기라고 생각하고 이를 촉구한다. “IMF 시절보다 지금이 더 힘든 것 같다” 이 말은 22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개최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진단과 대응간담회에서 나온 한 기업인의 절절한 호소였다. 그러면서 이 기업인은 노사정 모두 현재 위기를 공감한 후 어떻게 극복할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되는 큰 울림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동력인 제조업이 위기의 신호를 보낸 지 이미 오래되었다. 비단 자동차산업 뿐만 아니라 조선, 철강, 해운, 화학 등 산업 전반이 불황의 침체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탄핵과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경제 살리기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평가받고 있다. 정말 더 늦기 전에 한국경제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대책마련에 정부와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서 대응을 해야 할 때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분배와 복지 중심의 세금주도성장에 올인 하고 있다. 지금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이다. 새 정부가 갓 출범하고 지지율이 높을 때 경제 주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세금에 기반한 선심성 재정지출 정책에 올인 한다면 더 이상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단언한다. 더 늦기 전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 말씀 더하겠다. 우리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 9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당원을 상대로 한 K-Voting이 22만4556명의 당원 중 31,056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13.83%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오늘 밤 12시에 마감이 되는 K-Voting 투표율은 20%를 훨씬 상회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본다.

이번 전당대회야말로 우리 전 당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열기 속에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또 그렇게 해서 출범한 지도부가 대표성을 인정받고, 당원이 결속과 화합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 번 국민의당의 역할과 소임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당직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K-Voting 시간, 모레부터 시작되는 ARS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당의 당원의 저력을 과시해주시고 국민의당 전당대회 성공의 신호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당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독려를 촉구 드린다.

▣ 김동철 원내대표

오늘 드디어 한명숙 전 총리가 만기출소 하셨다. 오랜 기간 고초가 크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의 억울한 옥살이였다”면서 “기소도, 재판도 잘못되어 사법부정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지역과 이념, 계층과 세대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분열과 갈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최소한의 안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런 모든 분열과 갈등이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고정되고 해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사회의 동력이다.

과거 정부의 사법부 판결까지 부정하는 것은 자기들만 선(善)이고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자 우리가 그토록 배격하고자 하는 구악 중의 구악이다. 혼란과 무질서를 부추기는 여당지도부의 퇴행적 인식을 개탄하며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충격적인 여론조작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댓글부대 운영 외에도 극우단체의 각 지회에 활동비를 지급하고, 극우성향 인사들의 안보 강연까지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은 국가기밀을 다루는 정보기관으로서 이를 위해 천문학적 자금지원과 활동의 비밀이 보장되는데, 이런 점을 악용하여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당연히 국정원 자체의 뼈를 깎는 반성과 개혁은 물론이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 미국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2008년 오바마 미 대통령이 당선된 후 민주당의 레이예스 정보위원장은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국(DNI) 수장의 유임을 건의했었다. 이는 미국의 정보당국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신뢰를 쌓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국정원 혁신을 넘어선 정권차원의 국정원 길들이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니체는 ‘심연을 들여다보면 심연도 나를 들여다본다’고 했다. 적폐청산을 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적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에는 좌우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국정원 개혁을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이후 미국과 중국의 정상부터 만났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에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짧은 만남을 가졌을 뿐 아직까지 중국 정상과의 회담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사드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중국 정상과의 만남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문제의 운전대를 잡았다고 말했지만, 문제해결의 키는 중국이다. 대통령은 중국정상과 회담을 조속히 추진하여 양국 간 신뢰회복을 통한 현안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짧게 말씀 더 드리겠다. JTBC 보도에 따르면 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김해, 성남 등에 위치한 공공공항에서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들이 출격 대기 중이었으며 전국 각지의 공군병단에서 5.18과 관련한 작전이 진행되었다는 증거와 증언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5.18당시 공군 전투기 작전 진행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조속히 착수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정부가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핑크빛 정책을 발표할 때 그 많은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올까 하고 의아했었는데, 알고 보니 빚을 내고, 또 세금 더 걷고, SOC 투자 줄여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국채 발행해서 빚내고, 세금 올려서 하는 복지라면 초등학생인들 못하겠는가?

문제는 그 세금은 누가 내고 빚을 누가 갚을 것이냐는 것이다. 세금을 올리는 것은 지금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고,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다. 생색은 현 정부가 내고 부담은 현재와 미래의 국민에게 지우는 것이다. 내년에는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가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돈 낼 사람은 적어지고 각종 의료복지 등 쓸 곳은 많아지는 인구구조가 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금년 나라 빚을 700조원 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작년도 나라 빚이 627조 정도이므로 올해 70조원의 빚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검증도 안 된 소득주도성장론을 실험하기 위해서 정부가 너무 막나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 김관영 비상대책위원(전당대회준비위원장 겸 선거관리위원장)

어제부터 이번 전당대회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9시 현재 13.83%의 K-Voting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K-Voting으로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투표는 투표 진행절차나 방법이 매우 간단해서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투표가 가능하다. 우리 국민의당의 일대도약을 위한 중요한 선거인만큼 당원동지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린다. 온란인 투표가 오늘 자정까지 진행되고, 미처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통신수단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내일모레부터 이틀 간 ARS 투표를 할 수 있다. 최대한 많은 당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후보들은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백서가 발간됐다는 보도가 있다. 백서라고 하는 것은 공과를 숨김없이 기록해야 이후 정책집행에 있어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 정부의 정책백서는 공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고, 과는 숨겨져 있다. 세월호와 메르스 등 국가적 재난의 경우에는 이런 재난사고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평가가 없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부동산 정책이나 실업률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평가로 가득 차 있다. 또 자신들이 정부가 결국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다.

더욱이 이러한 ‘박비어천가’에 가까운 백서가 발간되는 것을 청와대는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5억 원을 들여서 3000부나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백서가 발간된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후속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조규선 비상대책위원

먼저 세종시 행정수도론의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이낙연 국무총리, 문재인 정부의 총리인지 묻고 싶다. 이 총리는 지난 2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국민 다수가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충청권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확산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문 대통령은 누차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해왔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다. 이렇게 세종시 행정수도는 지방분권이라는 개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총리의 발언이 청와대와의 교감 아래에서 나온 것인지 세종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닌지 국민들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진정한 총리라면 이 발언의 진위를 해명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수도 공약 이행의지를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의 재원대책 없는 복지정책에 대해 이용호 정책위의장의 말씀이 있었지만 한 말씀 덧붙이겠다. 최근 건강보험 아동수당확대 등 5년간 총 80여조 원이 소요될 복지정책을 내놓았다. 또한 수조 원씩 드는 최저임금인상, 공무원 증원, 탈원전 뿐만 아니라 대선공약사업에 174억 원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오늘날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을 것이다. 더욱 의문이 가는 것은 천문학적 비용의 재원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20조 원의 빚는 내야 하는 나라다. 실제로 정부가 복지, 일자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 적자 국채를 20조 이상 발행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재정적자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매년 11.6%씩 불어나는 나라 빚, 연 4.9%의 그리스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복지에 밀려 내년 SOC예산은 20%를 줄인다고 한다. SOC가 줄면 193만 명의 국내 건설업 종사자가 준다고 걱정이다. 그리고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고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 이상한 나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복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국민에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국민의 지지율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은 아닌지 우리 야당은 연대하여 감시하고, 꼼꼼히 챙겨보고, 잘못된 정책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막기 위해 투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균형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방선거에 승리해야 한다. 다당제와 지방분권은 시대의 흐름이다. 정당도 분권형으로 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 시도당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른 야당과의 연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에 제안한다. 민간이나 기업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정부의 규제와 감시를 없애 주어야 한다. 그리고 3만 불 시대 선진국 진입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야 한다. 저는 지난 16일 제34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GDP의 30%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가로림만 프로젝트 사업타당성 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생산적인 경제사업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바란다.

끝으로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다. 국제금융시장은 우리에게 밝지만은 않다. 다 아시겠지만 국제결제은행 감독위원회가 내놓은 새로운 국제은행 자본규제 기준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바젤II 14.30%에서 바젤III 14.52%로 올리는 은행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이 2018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도 시행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다.

▣ 정호준 비상대책위원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인하정책과 관련하여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대신,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11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후보가 기본료 11,000원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지 120여일 만에 이동통신 3사에게 백기투항을 한 것이다.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이를 추진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적 결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가가 나서면 민간이 따라야 한다는 전근대적 국가주의 사고방식의 결말이다. 군부독재시절에는 통했을 방식이었지만 현대는 협치와 분권의 시대이다. 경제주체 모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부터 대화와 타협을 시작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는 이미 기본료 전면폐지가 아니라 요금할인율 25% 상향이라고 슬그머니 정책을 후퇴시켜 놓았다. 그러나 이번 과학기술부의 발표로 통신비 인하정책은 100대 국정과제에도 못 미치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후퇴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야당과 사회경제주체들과 함께 협치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렇기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100대 국정과제 중 다수가 통신비 인하정책과 같은 결말을 맞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 전진영 비상대책위원

집권여당이 정부출범 100일 만에 지방선거 공천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주말 여당대표와 친문 의원 간에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공개설전, 그리고 주중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기싸움에 국민들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인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고, 자주포 폭발사고로 젊은 군인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잇따르는가 하면, 경남 창원에서는 건조 중이던 선박 안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격논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류영진 식약처장의 경질문제를 놓고 국회는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문제의 현장으로 달려가 사태를 수습하고, 진상을 파악하여 대책을 내놓아야할 여당에서 이 엄중하고, 긴박한 상황에 당대표와 친문실세 의원들 간에 지방선거 공천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웬 말인가. 국민의 걱정과 불안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내 권력투쟁에 몰두하지 마시고 민생 챙기기에 집중해주시라. 여당의 각성과 자성을 촉구한다. 국민의 삶과 안녕을 돌보는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이찬열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박근혜 백서에 대해서 김관영 비대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이것이 21일 날 전 관공서에 배포된 박근혜 정부 정책백서이다. 5억 원을 들여서 이 백서를 만들었다고 한다. 백서를 열어보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발간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중심이 되고, 국가와 국민이 상생하며 누구나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고 기록했다.

국정농단은 얘기도 없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탄핵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고, 탄핵으로 국력을 소모시킨 사람들이 무슨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주었단 말인가. 국민에게 사죄하고, 깊은 반성과 성찰을 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애초부터 백서 자체를 펴낼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정과제 85%가 완료되거나 정상추진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자화자찬이다. 특히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반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단 한 줄의 참회도 없이, 현장대처와 지위체계를 확립했다는 식으로 뻔뻔한 평가를 하고 있다. 참고할 가치, 읽어볼 가치, 비판할 가치, 존재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농단 세력인 박근혜 정부의 백서는 폐기처분을 받아 마땅한 또 하나의 잡서일 뿐이다. 역사의 적폐로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확신한다.

▣ 김중로 비상대책위원

적폐청산이 지금 정부의 화두 중에 화두다. 적폐청산을 한다하고 과거를 지우고, 전 정권의 부분들을 지우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적폐 청산중에서도 민생적폐가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최근에 살충제 계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폐수 독극물을 비오는 날에 방출한 악덕업자들이 있다. 일대일 살인보다도 수천 배 강하게 처벌이 되어야 하고 이런 사람이 다시는 일을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국민 전체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다. 이것은 어쩌면 국민적 적폐이고 국가적 적폐이다. 따라서 안보차원에서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에 곁에도 못 가게 해야 될 적폐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린다.

적폐의 사전적 의미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말한다.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조직사회의 국가전반의 전방위적 개조,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적폐청산의 목표와 방향이 잘못되어 국민 분열은 물론 과거역사를 지우고자 하는 저의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전 정권의 비리와 부패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전 정권의 흔적을 제거하기 위한 보복성 청산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부패, 비리, 관행을 샅샅이 살피고 그것들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넘긴 적폐가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해 왔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사회의 총체적 부실이 밖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본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민들을 메르스를 겪었고, 매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수천 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밥상에 살충제 달걀이 올라왔다. 그뿐만 아니다. 여성용품에 발암물질 검출 뉴스도 나왔다. 국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 후진국형 재난과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국가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다. 이전 정권의 일인지 현 정권의 일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에 대처할 매뉴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을 반복해서는 결코 안 된다. 지금까지 사고가 나면 항상 사후약방문을 되풀이 해왔다. 터지고 나면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봉합만 해왔다. 심지어 봉합도 제대로 못한 경우도 많다. 이런 식의 미봉책과 예방시스템의 미비야 말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고 생각한다.

안보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전은 총력전이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통합방위법이 이미 제정되었다. 그러나 국무총리산하에 있던 안전기획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일개 부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온 국민이 총동원되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현실은 대통령부터 일반국민들까지 행동요령이 전혀 준비되어있지도 않고 숙달되어있지도 않다. 더구나 북한의 핵위협이 가장 큰 위협이 된지 수년이 흘렀으나 최근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핵 대피를 위한 방호시설은 한심한 수준이다. 0.9%에 해당된다. 안보의 어떤 부분이 폐단으로 쌓여왔는지 철저하게 파악해 선제적으로 개혁하는 일이 대단히 필요하다. 비상기획위원회를 격상해 국가 비상사태에 총력으로 대비하고 대통령부터 어린이까지 비상사태행동요령을 훈련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방호시설을 확충하는 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전 정부의 부패와 비리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는 맞다. 그러나 우선 청산되어야할 적폐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적폐, 국가의 안보를 좀먹는 적폐이다. 분명히 촉구한다. 적폐청산을 보복이나 과거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적폐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따져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과 공해문제 이런 문제는 안보적 차원에서 단호히 척결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김정화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탁현민 행정관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사실 저의 발언이 청와대로부터 텅 빈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것을 알기에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에 대해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어떤 사안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야만적인 감수성과 범죄에 가까운 성의식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탁 행정관의 거취문제를 제기한지 석 달이 되어가지만 페미니스트를 자처했던 대통령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탁 행정관은 적당한때 그만두겠다며 버티기 전략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그런 와중에 탁 행정관은 기업총수와의 호프미팅, 문재인케어, 대통령 기자회견, 대국민 보고대회 등의 행사를 기획하고 연출하며 건재함을 드러내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시선 강간과 외모품평에 비뚤어진 성의식을 일삼는 탁 행정관이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리고 성폭력과 성추행 피해자와 그 부모님들의 심정을 어떨지 생각해보셨는가.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자임한 정부가 적폐를 등용하고, 적폐를 감싸고 있으니 정말이지 후안무치의 정부인 것 같다. 이 정부의 도덕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어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탁 행정관의 거취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되는 게 옳다고 표명하면서 사실상 탁 행정관의 교체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에는 간신만 있는 것인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대통령에게 제대로 고언을 하지 못하는 비서실장이라면 국민의 소리를 바로 전해야할 비서실장이라는 중대한 직책을 방기한 것이다. 대통령에게 맹종만 하고 눈과 귀를 가리며 정치적 균형감각을 포기할 생각이라면 그 직책을 내려놓으시기 바란다.

임 실장이 밝힌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잘못된 인사는 철회되어야 하는 것도 맞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여러 곳에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을 정부의 요직에 등용하고, 인사권 존중이라는 말로 덮어버리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독재적인 발상으로, 이전 정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식이다. 도덕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사람이 공적영역에서 중요한 직책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국민정서에 큰 실망감을 안겨줘서는 안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여 지는 행사의 기획과 연출을 모두 탁 행정관이 맡아서 하니, 탁 행정관과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것인가? 탁 행정관과 사전에 입 맞춘 기획과 연출은 탁 행정관이 원하는 소통방식이다. 국민이 원하는 소통방식은 연출 없는 대통령의 국민존중이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탁 행정관이 이기나, 국민이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못된 시도가 아니라면 탁 행정관을 보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시길 정중히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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