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7.08.22.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정치교체와 시대교체를 위한 10대 개혁과제, 오늘은 그 네 번째로 국회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정치가 국익보다 사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만년 꼴찌 수준이다. 이제는 정치 불신을 넘어 정치혐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20대 국회가 이러한 국민적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의사결정과정의 비효율성부터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첫째, 적대적 양당제의 산물인 국회선진화법은 개정되어야한다. 선진화법은 중요안건을 여야에 주고받기 식 협상카드로 전락시키고, 식물국회라는 국회무용론의 근거로 작용하기도 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도 최대 330일이나 걸리게 되어 선진화를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후진화를 유발하고 있다. 이제 다당제를 만들어준 국민에 의해 선진적 국회운영의 기틀이 만들어졌다. 이제는 다당제 현실에 맞게 단순과반으로 고치고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하는 국회로 거듭나야한다.

둘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해야한다.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모든 법안이 모이는 법사위에서 법안을 묶어놓으면 속수무책이 되고 만다. 이런 옥상옥의 폐단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여야 모두에게 이를 악용한 원죄가 있어 계속 존치시켜왔다.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와 발목잡기 하는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해야한다.

셋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화 해야 한다. 나랏돈에 대한 연례적이고 일회적인 겉핥기식 심사는 예산낭비와 눈먼 돈을 만드는 주범이다. 예결위 상임위화로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상시적인 감사와 꼼꼼한 예산안 수립을 통해 국민세금이 제대로 쓰이게끔 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국회개혁과제를 추진하여 다당제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겠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도 예산안에서 25조 원 안팎의 적자부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빚내서 복지하겠다는 이야기와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TV토론에서 공약이행에 대한 재원문제를 세수증가분과 비과세감면축소 등 정부 살림살이를 아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이는 지난달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국정기획자문위는 향후 5년간 세입확충과 지출절감으로 178조원의 필요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결국 정부 스스로 현실성이 없음을 밝힌 꼴이 됐다. 적자부채 발행은 말 그대로 정부의 빚을 늘리는 것으로 2016년 기준 정부의 국가부채는 1433조원에 달하며 이자는 2015년 기준 19조7000억 원에 이른다. 현재도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할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는 빚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2015년 당시 현재의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계획한 적자부채 발행을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정부가 자초한 잘못한 적자부채 발행이라는 빚으로 메울 수는 없다고 강력히 비판하기까지 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의 당대표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국민 복지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면 세수확대를 위해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는 것이 책임 있는 대통령의 자세이다.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바로 이럴 때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위해 높은 지지율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지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한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 중복지에는 중부담이 필요하다. 국가재정이 이미 만성적자에 빠진 어려운 상황에서 빚을 내가며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몰아붙이는 것은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어려움을 나눠야 위기를 극복하며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지지도로 환호하는 동안 무대 아래서는 살충제 계란사태라는 정부 주연의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 부처 간 손발이 안 맞고, 숫자와 통계는 믿을 수가 없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부, 대한민국 정부의 민낯이다. 계란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충제 계란 검사과정에서 맹독성 살충제인 DDT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또 드러났다. 그런가하면 식약청은 어제 살충제 계란을 어느 정도 먹어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래서 살충제 계란을 먹으라는 것인지, 그렇다면 왜 그동안 살충제 계란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쳤던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행정의 묵인과 방조, 발생 후의 날림 전수조사와 뒷북 대응, 엉터리 통계에 이어 은폐시도까지 도대체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를 했다만 사과가 사태의 해결과 대책은 아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책임자 엄중 문책과 먹을 것 가지고 장난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을 촉구한다.

국회사무처 개혁이 시급하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는 속담이 딱 들어맞았다. 국회사무처에서 불법과 일탈 행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법사위 소속 전문위원 등 세 명의 출장비 상습횡령으로, 5월에는 역시 수석전문위원의 여성 사무관에 대한 성추행 의혹, 그리고 이번에는 모 위원회에서 2급 심의관이 3급 행정관에게 술을 먹다가 술잔을 던져서 음주폭행 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그래서 당연히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 곳이다. 도덕성에 대한 잣대도 다른 어느 조직보다 엄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에서 불법과 일탈행동이 끊이지 않아서 국민 앞에 참으로 부끄럽다.

그 원인은 국회사무처가 이미 견제와 감시 기능이 매우 약하고 자정기능이 없는 그들만의 조직이자 기득권 조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 개혁안 마련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사무처 개혁소위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할 것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

▣ 장병완 산자위원장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막상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국내산업진흥정책은 외면하고 있다. 최근 금호타이어, 동부제철, 동부대우전자 등 국내 주요기업의 해외매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국내의 대표적 제조업으로 자칫 외국에 매각될 경우 공장이전 및 폐쇄 등으로 인해 수천 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 재무구조 개선문제로만 치부하여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일임한 채 국내 산업붕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과거 조선 및 해운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등 금융차원에서만 해결하려다 산업구조조정을 놓쳐 어려움에 처하게 된 우를 반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우리 산업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문제로 전남방직이, 통상임금 판결 등으로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업계가 국내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을 호소하는 등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할 산자부를 비롯한 정부는 탈핵 등 에너지 문제에만 매몰되어 국내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산업 보호진흥정책이 실종된 상태다. 미국 등 선진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리쇼어링(reshoring)을 비롯한 내수활성화를 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방치하고 있는 꼴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부실기업 정리차원의 재무구조 개선이 아닌, 일자리 유지·창출과 직결된 국내산업 전반을 고려한 산업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산업중기위원회에서 오는 28일 국내기업 해외이전, 매각, 통상임금 등과 관련된 산업정책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현안보고를 결정했다. 그간 국회에서도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등 에너지 현안에만 치우쳐 산업구조조정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국내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대안 마련에 문재인 대통령이 솔선수범하고 산자부를 비롯한 내각이 적극 나서주기를 강력 촉구한다.

▣ 김중로 2정조위원장(외통, 국방) / 국방위 간사

최근에 취임 100일 대국민 보고대회와 함께 합참의장 이·취임식이 여론의 대단한 주목을 받고 있다. 저는 국민들께서 착각과 환상 속에서 여론조사가 높아지지 않았는가, 염려되어 한 말씀 드리고자한다. 그 여론에 취해서 국정을 끌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합참의장의 이·취임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한다.

항간에 기획한 분이 탁현민 씨라는 것을 듣고 지금 안보에 대한 그 사람의 관심과 각종 방산비리를 비롯한 최고사령관 부인의 갑질, 또 K-9사고로 인한 희생자 그래서 군이 많이 사기가 떨어져 있어서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군을 위하고 안보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취임식을 진행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국민정서는 안보가 백척간두다. 미국에서는 예방전쟁까지도 거론하는 지경에 이르고 미군철수까지도 협의를 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돌고 있다. 또 엊그제는 김정은이 5사단 전방 1km 지점까지 와서 점검을 하고 갔다. 아마도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국지전의 모양이 군사적인 이적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알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이 합참의장의 이·취임식을 했어야 하는 것인지, 을지훈련을 3일 앞두고 남북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정말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요 지휘관들이 모여야 되고 시간을 뺏어야 하는 건지,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군의 위계질서는 분명히 지금까지 이·취임식은 바로 직속상관이 해왔다. 그러면 국방장관이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물론 대통령께서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제 취임한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보이지가 않는다. 항간에는 군 수뇌부 인사마저도 청와대에서 개입했다는 여론도 있다. 그러면 국방장관은 무엇이 되겠는가. 인사도 개입을 못하고 자기가 해야 할 권한과 책임을 갖지도 못하게 된 형국이다. 과연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물론 42년간의 착실한 모범적인 군 생활을 마치고 나온 이순진 합참의장을 격려하는 것은 참 좋다. 아마도 우리나라 지도층에 있는 공직자들의 자세를 이순진 합참의장이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홍보용으로 아주 좋을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이·취임식이 끝났다면 말없이 죽어간 K-9희생자를 찾지 않아야 될까? 안 왔다.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제 안장식이 끝났다. 과연 어떤 것이 순서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최악의 안보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군에 대한 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지도자인 대통령의 행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벤트에 가깝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다. 이러한 이벤트는 군조직의 몰이해와 책임과 권한을 망각한 경솔한 행동으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큰 만기친람식 가벼운 행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이번 이벤트도 정권 홍보용 대국민 보고대회를 기획한 탁현민 행정관 기획, 문재인 대통령 주연의 정치철학이 의심마저 든다. 이만한 기획안의 마지막 공식행사는 임자의 직속상관이 주도하는 것이 군의 예절이며 관례이다. 직속상관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기도 한 군의 예절이며 관례를 대통령께서 가벼이 여긴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작 군을 앞장서서 이끌어가야 할 송영무 장관은 보이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모두가 대통령만 바라보게 할 수 있는 합참의장의 이·취임식은 군조직의 지휘체계를 가벼이 여긴 것이다. 지금도 군 수뇌부 인사에 청와대가 많이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자칫 제왕적대통령 시절에 승진을 위해 청와대와 여의도 정치권을 찾아다니는 기현상이 벌어졌으며 심지어 YS시절에는 2인자가 2인자로 일컬었던 사람을 진급을 위해 찾아가서 충성맹세까지 했다는 웃지 못 할 일들이 기억이 난다.

한미연합훈련 개시를 하루 앞두고 북의 도발 위험성이 최고조에 달한 대통령, 국방부장관, 전·현직 합참의장 등 군 지휘관이 같은 시간대에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것도 매우부적절한 처사이다. 오히려 행사를 최소화해야할 정경두 신임합참의장과 군 지휘관들이 단 일 시간, 단 일 분이라도 한미연합사의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줬어야 할 것이다.

조국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합참의장의 이임식을 특별히 축하했던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엄중한 안보위기의 상황에서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군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망각하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서투른 행보임을 국민들께서 아시는지, 모르시는 것인지, 일깨워드리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벤트성 행보를 지양하고 오롯이 국민과 국가만을 생각하고 나라다운 나라만을 만들기 위해 국가의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진지한 사색과 내실을 기해 국정운영에 매진해줄 것을 촉구한다.

▣ 장정숙 원내대표비서실장

문재인 정권 공약 중에 하나는 관료사회에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었고, 교육부 해체공약까지 등장할 정도로 마치 정권만 바뀌면 모든 것을 개혁할 수 있을 것 같이 국민들에게 떠들썩하게 선전했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도 지난 7월 5일 취임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교육적폐에 대한 통렬한 성찰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품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청산해야 될 대표적인 교육적폐 사례로 국정역사교과서 사업을 거론한 바 있다.

어제 본 의원은 교문위 결산심사에서 김상곤 부총리에게 국정 역사교과서 사업비 집행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주도한 교육부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총리 답변은 예산집행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징계문제도 확답을 피했다.

오히려 징계는커녕 부역자들이 영전하고 있다. 국정역사교과서 제작에 참여했던 실무책임자 무려 3명이 교육부에서 황금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로 옮기고 심지어 미국주재관으로 까지 가게 되었다. 미군정에서 출세했던 친일파와 다를 바 없다. 이게 김상곤 부총리가 불과 한 달 반 전 말하던 적폐청산인지 묻고 싶다. 이런 방식이라면 박근혜 정권이 임명했던 황우여, 이준식 부총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며, 심지어는 관료에 둘러싸여서 신설놀음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퇴색되고 있다. 수십 년 간 지속된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시켜주고 장관에 임명한 것이지, 신선놀음하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럴 능력이 없다면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맞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는다. 김상곤 부총리는 적폐청산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김삼화 환노위 간사

지난 22일 오전 경남창원에 있는 STX 조선해양에서 탱크폭발사고가 발생해서 탱크 내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새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의 외주화 근절의지를 피력한데 이어 정부가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내놓은 지 불과 사흘 만에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중대산업재해가 또 다시 발생했다. 고인이 되신 노동자들의 죽음에 큰 슬픔을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최근 하청노동자의 산재사망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300인 이상 조선업인 경우 사망자중 하청비율이 88%에 이르는 등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의 외주화 현상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다. 정부가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통해서 원청에 안전관리책임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원청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망재해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전조치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재해다발업종인 조선업,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이 보편화되어 있는 만큼 원청과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진 하도급 과정에서 적정한 공사단가와 적정한 공사기일이 보장되고 있는지도 철저히 따져야한다. 우리 국민의당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하청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서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김종회 당무부대표

박근혜 탄핵정국에서 국민들이 엉망진창인 국가시스템에 대해 ‘이게 나라냐’고 탄식한 바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본의원은 살충제 계란사태를 지켜보며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이게 정부냐’고 따져묻고 싶다. 살충제 계란이 식탁 위에 올려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를 관리감독 할 최고 행정기관인 농식품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임계점에 다 달았다.

첫째, 그동안 농식품부가 보여준 총체적 부실행정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전혀 없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번 살충제 계란사태의 발생은 대응에 이르기까지 농식품부의 행정은 은폐·속임수 행정, 엉터리 땜질행정, 거북이 뒷북행정, 핑퐁행정, 농피아 행정이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는 총체적 부실행정의 백화점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책임지는 농식품부가 은폐·속임수 행정으로 일관했다. 농업관료, 이른바 농피아들이 지배해온 적폐시스템을 뜯어고치겠다는 혁신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살충제 계란사태의 뒤에는 양계농장과 친환경 인증기관, 계란유통업체를 잇는 침묵의 고리가 구축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퇴직한 뒤 친환경 인증기관에 취업하는 농피아의 침묵의 고리를 단단히 이어주는 동아줄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퇴직한 3급 출신 고위공직자가 인증기관 임원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 나온 7급 공무원이 어떻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농식품부 자료는 이에 대한 반성과 혁신의지가 전무하다. 살충제 계란사태의 근본적인 총체적 부실행정에서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에서 이들에게 대한민국 농정을 맡겨도 되냐는 의문부호를 찍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농업인의 위생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탓인지, 농식품부와 유관기관의 총체적 부실행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농식품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을 향해 ‘이게 나라냐’고 따져 물은 국민들이 이제 ‘이게 정부부처냐’고 따질 차례가 다가오고 있다. 농식품부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마련, 책임지는 자세를 맹렬히 촉구한다. 농식품부가 국민 앞에 먼저 종아리를 걷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로 준엄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윤영일 4정조위원장(산자, 국토, 농해) / 국토위 간사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부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SOC예산이 있고, 복지예산이 있고, 교육문화예산 등이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막대한 복지확충을 위한 예산, 이게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지난 2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년도 예산 중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SOC 예산이다” 즉 “SOC 예산을 가장 많이 깎아야겠다”고 발언하셨다. “내년도 SOC 예산을 확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다.

SOC예산은 대도시와는 반대로 농어촌지역, 낙후지역에서는 피와 살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경제성만을 평가했을 때 낙후지역, 농어촌지역은 경제성이 확보될 리가 없다. 이 SOC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은 그러한 경제성 부족으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부족했던 낙후지역을 위한 발전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이다.

문재인 정부가 20대 국정전략으로 공표한 게 있다.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이게 국정전략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SOC 삭감발언은 지방 죽이기, 지방홀대로밖에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아무 다를 바가 없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있다.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요, 지역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시설특별회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지급한 예산의 86%가 인천, 부산,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다.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1%도 배정이 안 되어 있었다. 2014년, 2015년도 예외가 아니었다. 교통시설특별회계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더 잘 아실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처럼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관심과 투자로 이어왔던 것이다. 이유가 하나다. 대도시에 비해서 도로, 철도, 항공 이런 부분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농어촌 지역, 소외된 지역, 낙후지역은 BC가 안 나온다는 것이다. 촉구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성만을 추구해서 대도시의 예산이 집중편성 될 수밖에 없는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을 개선해서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을 위한 예산의 균등·공존 배분에 최대한의 역점을 둬야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SOC예산 삭감대상은 대도시에 집중된 포화과밀예산이다. 낙후된 지역에서 BC가 안 나온다는데 대한 반작용으로 투자를 소홀히 한 것이 안 된다는 말씀이다. 이점을 각별히 정부측에서는 유념해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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