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08.21. / 09:00) 본청 215호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우리 국민은 수많은 대통령이 아니라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어제 공중파 방송 3사와 종편 등을 통해서 청와대의 대국민 보고대회가 안방에 생중계 되었다. 어제 청와대의 대국민 보고대회는 대국민 정권홍보용 정치쇼에 지나지 않았다 생각한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지 3일 만에 또 다시 정권홍보용 정치쇼가 국민의 TV시청권을 무시한 채 어떻게 버젓이 국민들 안방에 생중계 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계신 언론인들에게도 묻고 싶다.

어제 청와대 대국민 보고대회는 국민은 없고, 또 국정현안도 없었다. 조선소 폐쇄로 길거리에 나앉은 5천여 군산조선소 근로자들의 눈물,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생사의 기로에 선 기업인들의 피눈물, 국민재난으로 확산된 살충제 달걀로 불안에 떠는 국민들의 아우성, K-9자주포 사고로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절규를 위한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권홍보용 정치쇼를 생중계하는 나라, 이게 온전한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청와대 대국민보고대회는 권력에 의해서 완벽히 장악되고 길들여진 언론의 자화상을 국민에게 그대로 보여주었다. 권언유착이 이 정도라면 민주주의의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려고 정권교체 했느냐’라는 자괴감을 떨쳐낼 수가 없다.

방송사에게 야당의 반론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권의 일방적 행보에 맞서 야당의 반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야당에게도 어제 청와대 쇼와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분량의 방송을 생중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한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두 번이면 족하다. 국민은 더 이상 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쇼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게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산적한 국정현안을 풀어가기를 촉구한다.

오늘부터 을지훈련이 시작된다.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긴장된 가운데 실시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의 외교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어떠한 위기도 허용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특히 우리에게는 이번 훈련이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 우려를 극복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주도권을 복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냉정한 인식과 전략적 대응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을 견인해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는 한반도 운전수로서의 준비된 실력과 창의적 외교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 김동철 원내대표

살충제 달걀파동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청와대의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의 폐해를 보게 된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책임총리, 책임장관제가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청와대가 만기친람식으로 정부부처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려다보니 청와대의 권한만 점점비대해지고, 각 부처들은 이슈가 되는 사안들이나 청와대 관심사안 외에는 일체 신경을 쓰지 않고, 청와대의 지시만 기다리며 복지부동하는 고질적 병폐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되었던 박근혜 정부야 그렇다 해도, 과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마저 국정운영방식은 하등 달라진 것이 없다. 과거정부는 사건사고에 뒷북대응 늑장대응 하더니, 문재인 정부는 사건사고에 날림대응을 하고 있다. 관련부처가 청와대 입만 바라보게 만드는 국정운영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살충제 달걀과 같은 사건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에서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야 말로 적폐청산의 실질적 출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은 무대책 정책드라이브의 종합선물세트였다.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며 마치 국민의료비 부담을 100% 없애주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이는 정작 본인부담을 50%, 70%, 90%로 차등화 시키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분류기준조차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선 없이 의료비 부담만 줄인다면 고급 장비가 구비되어있는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만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지방중소병원이나 동네의원들은 고사되어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만 더 키우고 말 것이다. 전국 3800여개의 병의원은 국가보건의료의 큰 축이며 이곳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도 적지 않다. 병원이 줄어들면 민생경제와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5년간 30조6000억 원에 대한 재원대책도 문제다. 건강보험누적흑자 21조 원 중 절반을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그 재원은 보건복지부가 전염병 등에 대비한 비용임을 밝혀왔던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건강보험수입의 14%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지만 지금까지 14조 원이 미납된 상태이다. 이처럼 의료시장에 대한 현실적 고려 없이 인기 영합적 정책만 추진한다면 5년 후에는 건강보험료 폭탄이 되고 말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이지만 충분하고도 철저한 준비, 의료양극화에 따른 지역격차 해소방안, 동네의원 기능강화를 위한 단골의사제 도입, 합리적 재원대책 등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취임 100일 대국민 보고에 대해 비대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도 한마디 보태겠다. 국민과 직접 소통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어제 대국민 보고는 최근 나라 안팎 상황과 동떨어진 내용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러면서 오로지 홍보만 있는 정치 쇼를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했다.

대통령은 “국민은 직접민주주의를 원한다”, “간접민주주의로 우리 정치가 낙오했다” 이렇게 말했다. 이는 헌법과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한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탁현민이 연출하는 정치 쇼를 통해서 국민을 직접 통치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민들이 언제까지나 문재인 대통령 곁에 남아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대 착각이다.

한반도 정세가 역대 급 긴장상태이다. 게다가 오늘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시작으로 북한 도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미덥지 않다. 사드는 표류하고 있다. 엊그제 ‘1호 국산 명품무기’라고 하는 K-9자주포에서는 2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500문 이상이 실전배치 돼 있는 K-9 자주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정부가 ‘살충제 계란 검사 완료’ 이틀 만에 또 다시 검사를 한다고 한다.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온통 부실 투성이다. 관련 농장의 명단과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의성의 어느 양계장의 경우에는 닭은 7000마리인데, 하루에 계란은 2만개가 생산된다고 한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닭은 하루에 계란을 하나 낳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루에 세 개씩 알을 낳는 닭이 있는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의 혼선에다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엇박자는 국민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보고는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지만 국민이 일촉즉발의 안보 위기상황에서 살충제 계란을 먹으면서 채널 선택권도 없이 ‘대국민 정치 쇼’를 억지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연출된 정치 쇼가 아니라, 전쟁의 위험이 없는 나라,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원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란다.

▣ 김관영 전당대회준비위원장 겸 선거관리위원장

이번 전당대회가 우리 당이 죽느냐, 사느냐 큰 기로에 서있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 선거가 일주일 남았고, 일주일의 선거운동이 경과됐다. 그동안 TV토론은 세 번 있었다. 후보자들의 당에 대한 비전, 또 생각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방송 3사의 합동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온라인 전자투표 시스템인 K-Voting이 내일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된다. 투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시연회를 거치고, 내일부터 실시되는 투표에 많은 당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당 홍보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한다. 22일, 23일, 이틀간 K-Voting을 거치고,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25-26일 양일간 ARS 투표를 실시한다. 그리고 27일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27일에 당대표의 경우 과반수를 넘기지 못할 경우에는 28일부터 30일까지 다시 투표를 거쳐서 31일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언론인께서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저희 당의 K-Voting 시스템, 투표절차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도와 홍보를 부탁드린다.

▣ 조규선 비상대책위원

방금 박주선 비대위원장님, 김동철 원내대표님, 이용호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다만 대국민 보고대회와 살충제 계란파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젯밤 청와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가졌다. 국민소통이라는 미명아래 사전각본에 의한 국정홍보대회였다 말씀드리고 싶다. 지상파 3사가 정규방송을 중지하고 국민선택권을 무시한 것이다. 지상파 3사 방송채널을 점유해 생중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주의가 실종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게다가 국민의 관심사인 안보, 북핵, 살충제 계란 등 현안이 빠진 자기들만의 청와대 잔치였다.

청와대는 국가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밝혀야 될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께서는 “세금을 일자리 만드는데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지 않고 보수, 급여, 봉급에 쓰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세계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등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서 봉급을 주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줄 임금을 국가 세금으로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다.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일방적인 국정홍보는 국민이 식상해 한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다음은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살충제 계란 파동은 문재인 정부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다. 살충제 계란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식약처장의 능력, 식품안전 행정의 후진성,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실상이다.

생산단계의 안전은 농식품부가, 유통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데, 두 담당부서의 발표 수치가 달라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처장의 벌벌대고, 쩔쩔매고, 안전하다고 국민을 속이는 발언, 게다가 친환경 인증을 받는 살충제 계란에 충격과 분노를 주고 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말한다. 먹거리안전과 국민건강을 전문가가 아닌 처장에게 맡길 수 없다. 처장을 즉각 사퇴하고 적임자를 임명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 부처 간 수치가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기회에 빅 데이터의 축적과 공유 연결시스템을 만들어 제4차 산업에 맞는 행정 시스템을 촉구한다.

▣ 이찬열 비상대책위원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 우리 조규선 비대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동안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능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회 현안보고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것뿐 아니라 급기야 지난 17일 이낙연 총리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류영진 처장에게 수입계란의 안정성에 대해 꼬치꼬치 물었지만 상당수 질문에 머뭇거리면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런 질문은 국민이 할 수도 있고,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할 수도 있다며 제대로 답변 못할 거면 기자브리핑 하지 말라”고 질책까지 했다.

청와대는 류영진 처장 임명 당시 국민건강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했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반대의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류 처장은 임명당시부터 식의약품 문제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임명권자는 무엇보다 인물을 등용할 때 해당분야의 최고 전문가인지, 정말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애먼 국민들만 피해를 보지 않는가?

국민들은 불안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정부의 뒷북행정 이것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국민의 입에서 ‘이게 먹을 거냐!’ 라는 한탄이 나오게 할 것인가. 새 정부는 이번기회에 식품안전체계부터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진정한 민복이 될 수 있는 인물을 등용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 김중로 비상대책위원

오늘부터 한미 을지훈련이 시작된다. 매년 우리나라와 미국이 전시 대비태세를 형성하고, 한반도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다. 이번 을지훈련은 작년에 비해 미군병력이 약 7500여명 줄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련규모는 변화 없다고 했지만, 병력 수는 훈련규모를 이루는 큰 축이다.

작년 2만5천여 명에서 약 3분의1의 병력이 줄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매티스 미 국무부장관은 북한의 주장이나 협박 때문이 아니라 훈련의 목적에 따라서 병력수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했다. 어찌되었든 요동치는 남북 안보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또 주변국에게 강력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이려는 의미 있는 훈련이 되기를 기대한다.

계속되는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우리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비태세에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다. 남북 간의 현 군사전력만으로도 전쟁은 그야말로 재앙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은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참으로 듣기 좋은 말씀이다.

하지만 정치지도자는 ‘절대’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안보에서는 더욱 그렇다. 0.001%의 전쟁가능성에도 항상 대비해야 되기 때문이다. 1930년대 프랑스 지도자들은 ‘절대 전쟁은 없다’는 말을 달고 다녔다. 그 후에 독일에 대한 경계가 점차 느슨해진 1940년, 10년 후 5월 10일 히틀러 군대는 파리를 점령하고 샹젤리제 거리에서 행진을 벌였다.

‘절대’라는 단어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일 뿐이다. 전쟁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날 수 있다. 대비만이 우리의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미국 주요언론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또는 축소가 대북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측근 배넌은 ‘미군철수에 대한 협상’ 발언도 했다.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의 상수였던 주한미군의 존재가 점차 어느덧 변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심상치 않다.

대북문제에서 문 대통령께서 “운전대를 잡겠다”. 운전석에 앉는 것은 우리의 결기와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자격도 있어야 하고 특히 미국을 비록한 주변국들이 인정을 해야 하는 문제이다. 미국과 북한 그 어느 쪽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승인과 동의는 아랑곳 하지 않고 군사적 옵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냉엄한 힘의 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불필요하게 전쟁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북의 핵위협을 비롯한 군사전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방적 시스템과 억제력을 구축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명심해야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가의 책임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는 데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뜬구름 잡는 식의 선언적 성명이나 총론만 이야기 하지 말고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제시하시라.

▣ 김정화 비상대책위원

어제 진행된 대국민 보고대회에 대해 저도 덧붙여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해 대국민 보고대회를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했다. 그동안의 국정운영의 성과를 알리고, 국민들로부터 제안 받는 정책을 소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대국민 보고대회에는 세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시기의 문제이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겨우 100일이 되었다. 발걸음을 뗀 걸음마 정부가 대국민 보고대회라는 거창한 쇼맨쉽을 보일 필요는 없다.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기에는 정치적 결과물이 부족한데 이런 행사를 기획하여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나라를 지키려고 훈련하다가 군인 두 명이 사망하고, 꽉 막힌 외교 및 살충제 계란파동 등 불안하기 짝이 없이 나라가 어수선한데 국가원수가 수습은 안하고, 노래하고 박수치며 보고대회를 한다는 것은 매우 우스운 형국이다. 아무리 공감능력이 없어도 나라가 위기이고, 군인 두 명이 사망했는데 청와대에서 웃고 떠드는 건 좀 자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창출 100일 자축회를 넘어서 진정한 대국민 보고대회를 원한다면 조급증을 내기 보다는 임기 중반에 국가경제 지표나 더 나은 삶의 지수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평가받으시기 바란다. 지금의 삶보다 개선된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이 먼저 박수를 쳐줄 것이다.

다음으로 소통의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대회를 지상파 방송사 3사가 생중계하게 해놓고, 말미에 15분 반짝 출연하여 광화문 1번가에서 나온 많은 얘기 중 딱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고 끝냈다. 잘 짜여진 각본과 미리 질문을 선별하고,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소통을 하겠다는 것인가. 진짜 쇼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다. 비판 없는 정치는 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살충제 계란, 신고리 원전중단, 사드배치, 대북 외교 등의 민감하거나 첨예한 현안에 관한 질문은 왜 없는 것인가. 혹시 미리 걸러낸 것인가. 언제까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기 쉬운 것만 소통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각종 사회 갈등문제는 사라진 채 자화자찬만 한다면 지난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정치의 문제이다. 여성비하 논란으로 적당한 때 그만두겠다던 탁현민 행정관에 의해 대국민 보고대회 행사가 연출됐다고 하니 정말이지 탁현민 행정관의 생존력은 대단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지 메이킹으로 인기관리 하느라 탁현민 행정관을 청와대 밖으로 보내지 못하는 것인가?

이미지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속 빈 강정의 국정운영이 될까 심히 의심스럽다. 유능한 정치인은 인위적인 이미지 정치가 필요 없다. 문재인 대통령께 당부 드린다. 부디 냉정한 국정운영을 하시라. 국민들은 새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도 과거정부만 탓하는 무능한 정부가 아닌, 유능한 정부를 통해 국민의 삶에 소박한 꽃길이 열리길 바라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미지 정치, 예능 정치, 팬덤 정치의 청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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