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08.16. / 08:40) 본청 215호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내일이면 혼란과 갈등 속에서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의 취임 100일이 된다. 처음 시작은 파격과 소통행보로 박근혜 정권과는 무언가는 다르겠다는 새로운 희망과 꿈이 영글어지는 대통령이 되기를 국민의당은 기대했고, 국민도 함께 기대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일반적인 정책평가는 현실을 외면한 채 실천전략과 방안이 없는 달콤하고 솔깃한 정책으로 국민을 최면과 환각에 빠뜨렸다고 평가한다. 더 나아가서 안보, 외교는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잃고 좌충우돌, 갈팡질팡으로 동맹간 불신이 제기되고 협력국의 보복이 강화되는가 하면, 국민을 불안과 혼란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로 어두운 상황에 처해있다.

취임사는 버려졌고, 국민의 기대는 높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뻔하지 않느냐는 상실감이 만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취임사는 화려한 말의 성찬에 불과하고 실천과 이행이 없는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다. 협치의 정치구도 속에서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대접하고 국민에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선거 공약 때 이야기 했던 내용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했지만, 이 약속이 지켜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협치 구도 속에서 진정한 야당에 대한 협력을 구하는 자세가 결여되어있고, 야당의 건전한 주장과 견해에 대해서 국정 발목잡기니 정치화니 대통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하면서 야당의 존재와 역할을 부정하는 100일의 통치행태였다. 인사는 대통령 스스로 설정했던 인사 5대 원칙을 스스로 배제하고 위반하면서 코드인사, 보은인사로 점철됐고, 선거 때 지지하지 않았던 반대파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등용하겠다는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렸다. 또 인사의 폐사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인사문제가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문재인 정부다. 인사 참사라고 해도 가히 어긋나지 않은 말이라 생각한다.

경제, 사회 부문에 대해서는 수단과 전략이 없이 화려한 정책 공약만 내세울 뿐 그 정책이 제대로 실천되고 이행되어서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국민이 행복해지리라는 기대와 꿈이 이미 사라졌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정권은 스타일보다는 성과가 중요하고, 이미지 보다는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제2기 노무현 정권이라고 비판하는, 즉 아류 정권이라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새로운 것은 없고 노무현 정부 시절의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정책 부활에 매달리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아류는 본류를 뛰어넘을 수 없다. 시대가 바뀌었으면 과제도 바뀌고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중장기 비전과 로드맵도 제시가 되어야 한다. 노무현 시절에 대한 노스텔지어에서 벗어나 지금은 이 시대에 걸 맞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청사진이 기대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우리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특별간담회 형식으로 이야기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로 마치겠다.

▣ 김동철 원내대표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지원되고, 그 인사와 활동에는 극도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런 점을 악용하여 권력연장을 위해, 권력에 충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댓글부대를 동원해서 국민여론을 조장하는 등 천인공노할 반국가적 만행을 자행했다. 이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선거제도를 파괴하고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사를 왜곡시키는 국기문란행위,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국가적 범죄이다. 결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정보원의 반헌법적 국기문란범죄에 대해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사를 만사라고 한다. 인사는 국정의 시작이자 국정의 근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인사실패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의해 탄생된 정부인만큼, 인사문제만큼은 무엇보다도 도덕적 흠결이 없는 정권이었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코드인사, 보은인사, 캠프인사로 인해 스스로 약속한 원칙과 공약마저 파기해버리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두루 인재를 발굴하여 폭넓은 인사와 탕평인사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야 했다. 하지만 대선캠프인사나 일부 시민단체 및 참여정부 출신 등 좁은 범위 내에서 한정된 인력풀로만 인사를 했고, 청와대에는 운동권 총학생회장 출신들이 대거 입성했다.

이런 편향적인 코드인사는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그 자체로도 큰 문제이지만, 미국 예일대 어빙 재니스 교수가 집단 사고에 대해서 경고한 것처럼 국가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집단 구성원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 집단 사고에 빠져 새로운 정보나 변화에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 것만 무조건 옳다는 교조주의적 정당화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보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집단 착각현상을 막을 수가 없으며, 낙관론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사의 실패가 정권의 실패로 이어지고, 정권의 실패로 인해서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우리는 지난 정부들을 통해 수차례 확인했다. 청와대는 폭넓은 인사와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건강한 집단 지성이 발현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야당의 비판을 제대로 듣고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학자 쉐보르스키는 야당의 비판과 경쟁을 통해 비로소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국정도 완결된다고 믿는다. 문재인 정부는 오늘 저희 국민의당이 지적하는 인사문제에 대한 이와 같은 쓴 약과 같은 이야기를 기필코 받아들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헌법재판소장의 공석상태가 197일째가 되었다.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청문회가 종료된 지도 69일째인데도 그동안 여야 간 이견으로 경과보고서 조차 채택되지 못했다. 이런 사태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고, 더 늦기 전에 대승적 합의로 헌재소장의 공석상태를 조속히 해소했어야 했다. 저희 국민의당이 오랫동안 걸친 지적이 받아들여져서 어젯밤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문제가 이번 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서 이런 국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생각한다. 이유정 후보자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선언 하고,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선언하고 그리고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한 인재영입명단 60명에 포함된 것 등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엄중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에 묵과할 수 없는 흠결을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 공직배제 5대 원칙의 하나인 논문 표절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유정 헌재후보자의 지명은 사법질서를 흔드는 것이고 법조계마저 줄 세우기로 몰아가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잘못된 지명을 속히 철회하고 보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공정성과 중립성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분으로 다시 지명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김이수 헌재소장 표결 관해서 한마디 하겠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이후에 197일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국회의 직무유기였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 탄생의 산파역할을 했던 것처럼 ‘탄핵의 심판’이나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등 중요한 국가 대사를 심판하는 기관이다. 소장 공백사태를 방기해서 헌법재판소를 표류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국회로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임명에 반대해오고 있다만 이제 가(可)든 부(否)든 더 이상 표결을 미루면 안 된다. 집권 여당도 어물쩍한 태도, 눈치나 보는 태도를 버리고 더 책임 있게, 더 치열하게 야당 설득에 나섰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국민의당이 주도해서 헌법재판소장 표결을 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평가한다.

▣ 김정화 비상대책위원

사실 오늘 발언할 내용은 작년에 제가 신문사에 기고했던 내용인데 2016년이나 2017년이 달라진 것이 없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청년의 녹록치 않은 삶을 생각하며 발언하고자 한다.

함께 살지만 함께 머물지 않는 2017년 한국, 우리는 청년이 직면한 삶의 민낯을 들여다보며 청년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오늘의 노동이 내일의 목숨을 구제하기 위한 물리적 조건조차 담보할 수 없다는 두려움과 반인간성, 불평등, 불안이 구조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 사람은 단순히 먹고사는 행위 주체가 아니고, 만나고 형성하는 활동의 주체이다. 그러나 꿈이 있어도 자아를 발현할 기회가 적고 사회의 구성원으로는 있지만 직능으로 연결되어있지 않는 청년의 삶은 타인과의 만남과 형성이 사치가 된지 오래이다.

청년,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세대가 꿈을 포기하며 힘들다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볼 용기가 부족하여 미래가 없는 절망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 사회적 분노는 처음에는 시선으로 나타나지만 다음에는 목소리,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만큼 변화에 대한 갈망이 큰 시점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우리의 정치는 청년이 직면한 문제를 선거에 임박해 다룰 문제가 아닌 일상적인 아젠다로 삼아 국민적인 관심사로 정착시켜야 한다.

언론의 기사 하나에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처방을 고려하는 상황은 그만 멈춰야 한다. 왜 많은 정책들이 촘촘한 안전망으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의 기능과 역할이 언제까지 어떻게 작동하고 유용할지에 대한 점검 없이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으로 시장만능주의가 아닌 교정노력의 정치적 선택에 집중해야 한다.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는 시장이 낳은 문제이며 의료와 교육의 양극화 그리고 다시 부의 대물림 등 불평등 구조화의 연속이다. 이것은 시장 논리가 우위를 점할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음으로, 그것은 불가피하게 시장외부인 정치 개입을 통해 완화하거나 해소해야 한다. 바라건대 우리의 정치는 이제 원칙의 문제를 넘어 운영의 문제에 집중해야 할 때 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은 사적존재로, 공적존재로 공동체 문제에 참여해야 한다. 기존의 것을 비판하고 부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변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으로 분노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은 자기 삶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공동체 문제에 오래 고민할 여유가 부족하다. 그래도 나의 문제를 전적으로 남이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좋은 공동체와 좋은 시민이 분리된 것이 아님으로 전체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고, 나의 변화가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확신으로 자신의 신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과 지속적인 소통과 연대가 필요하다.

노동자도, 비정규직도, 청년도, 여성도, 농민도, 자영업자도, 권력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힘을 믿고 집합적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정부도 정치권도 청년들에게 희망고문하지 마시라. 구체적인 희망 없이 희망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더 이상 개인의 선한 의지만으로 청년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우리는 잘 안다. 동시대를 함께하는 모든 국민 스스로가 자기 삶에 당당한 주체가 되어 평등하고 평화로운 인권이 존중되는 성찰적 사회로 나가길 원한다면 더 많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 이찬열 비상대책위원

북한과 미국사이에 극으로 치닫던 설전 이후 미중정상 간 통화이후 다소 관망세로 접어든 것 같다. 8월 한반도 위기설로 국민은 여전히 불안하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강대국의 이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상황을 겪어왔다. 그리고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듯이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북한과 미국이 대결하다가 미국과 중국의 외교전으로 전환 돼 버리는 양상 아래 강대국들의 협의만을 두 손 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주도의 동북아 질서를 만들고자 하셨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강대국만을 바라보는 눈치외교를 하는 동안 우리의 목소리는 실종되고 말았다. 우리는 북한문제에 있어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이다. 스스로 목소리를 키워 동북아 질서의 한 축을 당당하게 이끌고 대안과 전략을 제안하는 선도적 외교로 나가야 한다.

허공에 퍼지고 사라져버리는 메아리가 아니라 북한과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먼저 북미 양국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 자제를 촉구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핵과 미사일 포기만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임을 강도 높게 설득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 여와 야를 떠나 한반도가 세계의 화약고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원칙하에 이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할 때라고 본다. 우리 대한민국이 배제된 채 나오는 해결책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 김중로 비상대책위원

엊그제 화성-14호 미사일을 북한에서 쏘고, 괌에 네발을 쏴서 포위 공격을 하겠다는 발언 후에 국가 NSC회의가 대통령 주관 하에 열렸다. 역시 거기서도 포괄적인 얘기만 했다. 두 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총론만 얘기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 이 얘기 밖에 없다. 도대체 각론이 없는 안보정책을 지금 추진해가고 있다. 안보에 대한 확고한 정책이 있는지 저는 정말 의심스럽다. 갈팡질팡,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 국제정치를 아는지, 외면하고 있는지, 국제정치의 본질을 알고 대응해가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

어제도 대통령께서 8.15 훈시 중에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다.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은 절대 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물론 대통령의 결의와 의지, 국민을 안심시키고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그 의지와 결의는 좋지만 과연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을 설득하라.

대한민국 국민의 어느 사람이, 어느 지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석을 앉지 않고 싶은가. 다 운전석에 앉고 싶고, 운전대를 잡고하고 싶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도 다르지 않다. 전쟁불가능은 다르지 않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제발 그러기를 바란다. 지금 양다리 걸치기 외교를 하고 있으면서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어제 그 축사에 대한 아침에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에서 미국 조야의 의견을 종합해서 낸 것이 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한국 대통령의 축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경고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 거기에 반해서 중국은 평화적인 해결, 남북대화,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상반되는 의견이다.

도대체 정부는 어떤데 방점을 두고, 어떤 세력에 함께하고, 동맹을 같이하고,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인지, 저는 정말 걱정스럽다. 그냥 성명을 하고, 선언적인 의미의 포괄적인 얘기만 할 게 아니고, 구체적인 실현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시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시라.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선언적 성명, 이제 그만하시라. 더 이상 저희도 거기에 평하고 싶은 생각조차 없다.

과연 안보정책의 로드맵이 있는 것인지,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청와대의 안보라인은 군사전문가가 한사람 딱 있다. 1차장 있다. 그분은 연구부서에서만 잠깐 연구한 사람이다.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지 않았다. 나머지는 전부다 군사전문가 외에 통일과 외교 관련 분야에서 일했던 분들이다. 그러면 더 외교적인, 더 국제정치의 본질을 알고 여기에 대처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는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께 제시하시라.

▣ 조규선 비상대책위원

오는 17일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한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독선과 오만은 없는지 생각해야 한다. 국민세금으로 일자리 창출, 갈팡질팡하는 안보와 경제정책으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우리나라 전 국토의 1%에서 한국 GDP의 약 30%를 창출한다는 가로림만 프로젝트 추진을 정부에 제안한다. 1978년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 착공된 중부종합공업기지 기본 구상이다.

가로림만은 충남 서산태안 해안에 수심이 20m로 20만 내지 30만 톤 대형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천혜의 항을 가지고 있다. 4차 산업과 연결한다면 경쟁력 있는 동북아 중심의 요충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장 국제경쟁력이 강한 자유무역지역, 세계최대의 무역중심지, 가장 합리적인 원스톱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가로림만 5개 항을 중심으로 인근 야산 약 100㎢, 3억 평에, 28개 임해내륙산업단지를 조성, 400만 내지, 800만 인구가 거주하는 물류 및 생산, 자유경제특구 실현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 이를 검토해달라고 제안 드리는 것이다.

국가안보 면에서도 거대한 항만과 강력한 해운력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싱가포르보다 큰 동양의 최대의 항구도시, 동북아 물류, 금융, 무역, 철강,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한 세계최대 첨단산업단지와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독립된 특별행정구를 운영해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이 구상을 정부가 재검토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경제적 저성장, 사회적 양극화, 미래 성장 동력 상실에 대한 불안이 가득하다. 제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가로림만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국가 대 변혁의 구상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갈만한 가치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로림만 프로젝트 추진을 검토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하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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