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08.11. / 08:40) 본청 215호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의 긴장이 극도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고, 8월 한반도 위기설로 국민은 매우 불안해한다. 이 위기를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헤쳐 나가야 한다. 그만큼 중대한 국면이고 청와대의 NSC상임위원회만 개최해가지고 대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을 불안에서 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에 대통령께 긴급 청와대 안보만을 위한 여야대표회담을 정중히 제안한다. 긴박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긴급히 청와대 회동을 개최해가지고 회동을 통해 걱정과 제안드릴 사항을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각 당도 공유를 해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든든한 신뢰를 드리고, 불안을 제거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믿는다. 지금처럼 긴박한 시기가 초당적 협력이 절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긴급 청와대 안보 대표회담을 통해서 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적 판단과 코리아 패싱을 막는 지혜를 강구함과 동시에 강력한 안보, 강인한 평화의 길을 만드는데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회담이 열리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4강국 대사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취임 100일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4강국 대사 임명 자체가 늦어지고 있어서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는 점점커지고, 사드관련 한중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측이 주미한국대사를 빨리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4강 외교를 공백상태로 두고 이렇게 한반도 정세를 이끌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외교 공백은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루빨리 4대강국 대사를 임명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로서 8월 27일 개최예정인 전당대회 당 지도부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치열한 전당대회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폭풍우를 헤쳐가고 있는 비대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말씀드린다. 경쟁은 치열하되 공정하게 해야 한다. 결과는 깨끗하게 승복하고 당이 혁신되고 통합되는 계기로 승화되어야 한다.

대선 패배의 아픔 속에서 치러지는 전당대회다. 새로운 탄생을 위해 경쟁은 치열하되, 경쟁을 통해 당원들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창출해내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지도부는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 치열한 만큼 결과는 깨끗하게 승복하고 뜨겁게 단결할 것을 함께 배려해주시길 바란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사드배치는커녕 전자파 측정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와 환경부가 어제 공개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전자파 측정이 반대 시위대에 막혀 무산됐다. 지난달 21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

원래 사드 반대단체들이 배치에 반대했던 핵심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유해 전자파’였다. 그런데 이제는 전자파 측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정부의 무능과 무소신으로 사드도, 국가의 안위도 표류하고 있다.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도 “한반도 위기설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오정 같은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한가한 정부에 우리 생명을 맡겨도 되는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위기를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안이한 대북인식, 베를린 구상, 운전대론, 이런 것을 모두 접어놓고 최악의 상황을 가상하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때다. 정부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한다.

청와대의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 철회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박 씨는 전 세계에 오명을 떨친 희대의 과학 사기극 ‘황우석 사건’의 연루자다. 또 사기극이 가능하도록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정부차원의 뒷받침을 주도한 핵심인물로 청산해야 할 적폐인사이다.

과학기술 관련 단체들의 박 씨에 대한 퇴진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이처럼 거센 상태에서 그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혁신은커녕 오히려 갈등과 불협화음 속에 퇴보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어제 박 씨에게는 공과 과가 있다는 등 구구절절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세상에 공과 과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에게도 공과 과가 있을 것이다. 승마산업을 육성하려 했다는. 청와대는 박 씨를 계속 고집한다면 이는 과학기술 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한다.

▣ 이찬열 비상대책위원

지난 8일, 중국 쓰촨성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확인이 되었고 또 계속 희생자는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중국 정부와 국민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한다.

지난해 경주에서도 한반도 지진관측 이래 최대인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내진설계는커녕 품질 미달의 부실 자재가 얼마나 유통됐는지,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저는 어제 ‘지진의 시대! 건설안전 소비자 주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여기 계신 박주선 위원장님, 김중로 비대위원님께서도 소중한 시간을 내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다.

품질이 검증되지 않거나 원산지를 위조한 건설자재가 유통돼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앗아가고 있는 만큼 원산지 정보공개를 통하여 소비자의 정보주권을 확대하고,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 부자재의 사용을 제도적으로 장려해야한다.

이에 저는 작년 6월 29일 부실자재 사용으로 인한 삼풍 참사 21주기를 맞아서 건설공사 현장 및 공사 완료시 게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 부재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일부 관련부처는 일어나지도 않은 통상 우려 등을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다. 다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설문 결과 92.6%가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낙지 한 마리를 사도 최근에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사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사안인 만큼, 곧 열리는 8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 김중로 비상대책위원

요즘 정말 안보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스럽다. 아침에 눈만 뜨고 나면 김정은과 트럼프가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 가관이다. 언제 주먹다짐을 할지 위험스럽기 짝이 없다.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그런데 정부는 무대응이다. 국민은 안보 불감증에 걸려있다. 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정말 유감스럽다.

제가 알기로는 현대전은 총력전이다. 국민전체가 다 전쟁에 가담하고 전후방이 없는 전쟁이 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최근 마련한 정부조직을 보면 국가비상계획조직이 빠져있다. 말로만 외쳐대는 안보불안의 정부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안보실장은 현행업무에만 매몰돼서 아무것도 미래를 예측한다거나 미래에 대한 로드맵도 없는 것 같다. 정부를 믿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어제 김정은은 ‘화성-12호 탄도로켓을 괌 기지 포위사격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 트럼프는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그러다 아침에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건 경고가 아니고 성명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안보보좌관은 예방전쟁까지 해서 선제공격을 의미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캐나다 국적의 임현수 목사를 석방한 사실을 언급하며 상황반전을 기대하는가 하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벼랑 끝으로 갈수록 문제해결의 적당한 시기가 온다는 기대도 있다”는 낙관론도 펴고 있다. 심지어는 “벼랑 끝에는 가지만 벼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게 어떠한 논리에서 나오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생사존망이 걸려있는 북핵 위협에 연작처당(燕雀處堂)이라는 말처럼 자신의 집이 불타는 줄 모르고 구경하는 참새와 제비나 다름없다. 안보컨트롤타워인 청와대 NSC에서 강력한 조치가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국민들에게 어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하니 이것은 바꿔 말하면 아무조치도 안했다는 잔인한 꼴 아닌가. 총론만 있지 각론이 없다. What to do만 있지 How to do는 없다. 이것이 과연 정부가 할 이야기 인지, NSC 2시간 회의 하고난 결과가 그것이다.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강구하고 있다는 건지 평소에 강구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하는데 이지경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북한 그리고 주변국들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고민만 할뿐 우리의 구체적인 대안과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주변국의 움직임에 우리 안보를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전쟁의 탄생』이라는 책의 저자 존 스토신저(John Stoessinger)는 ‘전쟁은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서 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오인식 또는 오판에 의한 발발한다’고 하였다.

안보문제는 일반 사업과 달리 한번 잘못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안보 문제는 정확한 예측보다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철저한 대비만이 유일한 해법일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국민 앞에 밝히시라.

프러시아의 군사이론가인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국민, 군대, 정부가 삼위일체(Trinity)를 이루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민들이 불안해 할까봐 걱정할 일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대비노력에 동참하도록 하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는 격언처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피와 눈물과 땀을 감수하겠다는 결의를 보일 때, 북한도 함부로 우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역사는 알고 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전쟁 등 전쟁 대비파와 낙관론파의 분열 끝에 아무런 대비 없이 처참한 희생을 낳았다. 북한 위협에 대한 철저하고 강력한 대비책 마련만이 유일한 살길임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김관영 비상대책위원

박기영 본부장의 임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황우석 사건은 우리 과학사에 남을 희대의 사기극이었다.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박기영이다. 단순히 사과로 그칠 일이 아니다. 범죄의 가담자이다. 박기영 본부장은 11년 전 이 사건이 터진 후에 이미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공직과 교수직에서 물러났어야 할 사람이다. 고위공직자는 소위 영이 서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영은 그 사람의 그간의 살아온 인생에서 만들어진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박기영 본부장이 도저히 제대로 일을 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 해당분야의 전문가 그룹과 여당 내에서 조차도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이는 반드시 다시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실수가 발견되었다면 조기에 치유해야 한다. 교만과 자존심으로 밀어붙인 잘못된 인사는 결국 국민들의 피와 희생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박기영 본부장 사례는 물론이고, 탁현민 행정관의 경우도 포함해서 문제가 있다. 논란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드시 교정하는 기회를 갖기를 촉구한다.

오늘까지 8월 27일 전당대회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등록이 진행된다. 당대표 후보자로서 안철수 전 대표, 정동영 의원이 어제 후보등록을 마쳤고, 천정배 전 대표는 기탁금을 납부한 상황이이고, 오늘 추가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 외 최고위원,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들까지 출마의사를 밝힌 분들이 오늘까지 후보등록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전국순회 합동유세를 하지 않고 후보자들 간에 토론을 총 8회 정도 TV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별후보들의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라 각 후보 간에 치열한 토론과정을 통해서 누가 우리 국민의당의 현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정당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는지 당원들이 충분히 판단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에 앞서서 후보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후보들께서도 상대 후보에 대해서 필요하면 문제를 제기하고, 경쟁은 치열하게 하되 당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언사에는 주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결과는 깨끗이 승복하고, 새로운 당의 일원으로 또 당으로 하나 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 같이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조규선 비상대책위원

요즘 새 정부는 연일 수조, 수십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포퓰리즘이 아닌지 우려하면서 새 정부에 한 말씀 드리겠다. 새 정부의 국민의 지지는 높은데 안보불안, 경제 불안, 인사 불안에 이어 정책불안까지 국민 불안을 주는 이상한 정부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어제 문 대통령께서는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개정안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기초연금 인상에 21조8000억 원, 기초수급자 확대에 9조5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9일에는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30조6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문제는 엄청난 돈이다. 정책을 발표하면서 제일 중요한 재원문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확대보장성 소요예산 30조6000억 원 중 건보 적립금 21조 원에서 투입하겠다고 했다.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 고령화에 대비한 적립금이 21조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는 그 돈을 쓰겠다는 것이다. 5년 동안은 적립금을 갖고 쓸 수 있다. 5년 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없다. 이것뿐이 아니다. 새 정부는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5년 동안은 전기요금 인상을 걱정할게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것역시 5년 후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없다. 또 100대 국정과제 5년 간 178조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국민에게 주고 싶지 않은 정부가 어디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 임기는 5년이지만, 국민은 5년 간 살고 마는 것이 아니다. 새 정부의 복지정책이 선심성이 아닐 것이라 믿지만,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한 말씀 드린다면 참고로 원유 매장량이 세계 1위, 땅만 파면 돈이 나온다는 베네수엘라의 경제와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국가파산 직적까지 되고 있다. 그 원인이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책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새 정부가 100년 후 우리 후손들을 위해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정을 펼쳐줄 것을 새 정부에 촉구한다.

▣ 김정화 비상대책위원

박기영 본부장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 사태에 연루된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논문조작의 공동저자로 들어간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어제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업무를 잘 수행하겠다”며 사실상 본부장직을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대한민국 역사와 과학사에 황우석 논문조작 사태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당사자가 저렇게 뻔뻔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는 하는데 공직을 계속 맡겠다는 것은 무슨 심보인가. 앞뒤가 다른 사죄를 진정성 있게 느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 과학기술정책에 신뢰를 훼손하고, 과학계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건의 당사자인 박 본부장의 인사에 대해 왜 침묵만을 유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반대할만한 사람인데도 여당이 되면 그저 함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청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논평하지 말라고 했다”며 “차관급까지 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차관급이 가벼운 자리인가?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는 주요요직으로 도덕적으로 큰 결함을 지닌 사람이 함부로 넘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하면서 정작 박 본부장이 적폐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가? 적폐를 요직에 앉혀놓고 도대체 뭘 청산한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철학은 ‘사람이 먼저다’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사행태를 보니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아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바꿔야 할 것 같다.

이번 인사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 대한 문제이다. 과학계의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다. 보은인사를 하려면 개인적으로 하시라. 더 이상 쓸데없는 보은인사로 나라를 망쳐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계를 농단할 셈이 아니라면 안하무인식 독선적 부적격 인사를 조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제 박 본부장은 “구국의 심정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분석하여 책으로 발간했다”면서 “일할 기회를 준다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일로서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구국의 심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자리를 고집하고 있는 안하무인의 극치인 박 본부장에게 정중히 한 말씀 드리겠다. 박 본부장님. 구국의 심정으로 사퇴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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