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08.04. / 08:40) 본청 215호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코리아 패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야당에게 꼬투리 잡기 식 접근을 자중해달라면서 대통령께서 휴가에서 돌아오면 조만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우리 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휴가 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할 계획이라 한다면 왜 휴가 중에는 통화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그것에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즉 미국 조야에서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행정부 내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고, 또 우리 그동안의 대북정책과 너무 상반되는 주장들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문제를 우리 대통령이 미국 최고지도자 트럼프 대통령과 신속히 통화해서 대북정책의 가닥을 잡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의 뜻대로 방향을 잡는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미국이 미국만의 방향과 노선을 정해버리면 이것이 바로 코리아 패싱이 되는 것이고, 한반도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도 못하고, 미국 손에 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청와대가 코리아 패싱의 사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설령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한다고 해서 코리아 패싱 문제가 해결될지도 걱정이 안 될 수 없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G2 패권충돌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질서가 태동하고 있다. 두 슈퍼파워의 긴장과 충돌로 조성될 정세는 앞으로 30년 이상 동북아 질서를 규정하게 될 것이고, 세계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지킬 외교안보 전략이 있는지 야당과 국민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걱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 부적격 판정에도 임명을 강행한 외교부, 국방부 장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대화를 제의할 때마다 북한은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거부를 하고 있고, 사드배치를 가지고 이랬다저랬다 오락가락하는 국방장관에 대해서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외교부 장관은 투명인간처럼 국제무대에서 전혀 존재감이 없다는 국민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그 어디에도 문재인 정부가 외교를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저 10년 전 유행했던 대화와 제재의 병행론을 반복하는 것 말고는 현재 변화된 정세에 걸맞은 외교전략과 정책을 저희들은 들어보질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북한의 거부와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의 비협조로 허상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금 새로운 동북아질서 태동과 관련하여 한미동맹 강화의 전략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새로운 질서, 누구와 전략적 파트너를 맺을 것인지, 지금처럼 미국에게는 사드배치, 중국에게는 사드반대 신호를 보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이중플레이’, ‘오락가락’ 외교를 하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당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이라는 국제공조 속에서 우리 정부도 이런 정책의 노선과 가치를 앞세우면서 끝내 대화를 견인해야한다. 대화와 제재의 병행은 실효가 없다는 측면에서 저희들 햇볕정책의 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 탓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10년 전 고장 난 레코드판에서 흘러나오는 철지난 대화-제재 병행론을 일시 접어두고 새로운 대북정책과 외교 전략을 수립해서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지키는 문재인 정부의 역할을 보길 갈망한다. 야당 탓하지 말고 그렇게도 외쳤던 문재인 정부의 준비된 대통령의 준비된 실력을 내보일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부동산 대책은 규제폭탄이 아니라 경제시스템 전반을 혁신하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 보유세 논란이 일고 있다. 도대체 밀실에서 무슨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보유세 증세 논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일이 없는 것인지, 논의를 한 다음에 국민 모르게 속이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보유세는 일반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세원이다. 민주당은 “보유세를 검토하지 않았다” 말하고, 국토부 장관은 “많은 검토가 있었다”고 말한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일 것이다. 누가 거짓말 하는 것인가? 왜 거짓말 하는 것인가? 논란이 커지니까 청와대는 보유세나 종부세에 대해서 서민의 우려를 고려했다. 어떤 경우도 예단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종잡을 수 없는 애매모호한 언급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보유세 증세나 종부세를 검토한 것이 사실이고, 신중한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증세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희들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대책은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수요만 잡으려고 하니 결국 보유세 증세, 실패한 종부세 부활 같은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니 국민에게는 감추려고 한 것이라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 때 실패했던 길을 다시 가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국민을 속일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 사상 최저수준의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거품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폭등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세금 주도해법이 아니라 시스템 혁신 해법으로 부동산 대책의 근간을 이뤄야 한다. 공급과 수요 문제를 동시에 접근하고, 넘치는 유동자본을 부동산이 아니라 생산적 투자로 이끌어내고, 부동산 폭등을 자극할 정부정책을 재조정하는 것을 포함한 총체적 접근을 펼 것을 거듭 촉구한다. 투기 억제와 더불어서 공급대책을 통해 수요공급 전반을 관리한다는 신호를 보내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 말씀 더 보태겠다. 지금 8월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등 모든 위원회가 심혈을 경주해서 성공적인 전당대회를 일궈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제 안철수 전 대표의 대표출마선언이 당 내의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적어도 민주법치국가에서의 민주공당에서는 참정권이 있는 분은 누구든지 경선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는 것은 우리 당을 위해서 사명감과 책임 하에 출마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개인이 처한 입장과 국민이 평가하는 문제를 놓고 시시비비가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지만, 그것은 출마자 개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고, 판단할 사항이라 생각하고 있다. 특정후보의 출마를 두고 당 내에서 찬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지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당직자나 또는 공정한 직무를 수행해야할 당직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찬반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 특히나 우리 당 전체의 이익을 놓고 명분과 양식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지 감정적, 또는 본인의 처한 입장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저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만파된 선박이나 다름없는 이 국민의당을 어떻게든 복구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당이 통합된, 혁신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지 분열이 되거나 구태를 재현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어서는 가망과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전당대회에서는 우리 당원의 결속과 단합된 힘으로 혁신하는 전당대회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특정인의 출마와 관련된 시시비비의 논쟁에 너무 가열되는 역할은 모든 당직자들은 삼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일자리 창출’을 내건 현 정부가 초등학교 교사 준비생들을 일자리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 교사 준비생들에게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어제 2018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3321명을 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5,978명에서 45%나 줄어든 숫자이다. 지난해 846명이던 서울은 8분의1 수준인 105명으로 줄었고, 지난해 249명이던 세종시는 고작 30명만 선발하겠다고 한다.

선발인원이 줄어든 원인은 교원 적체와 초등학생 감소라고 한다. 그러나 교원 적체와 초등학생 감소는 지난해까지 없다가 금년에 갑자기 생긴 현상이 아니다. 정부가 수요예측과 인원조정에 실패를 하고서 그 피해를 애꿎은 예비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찌 보면 이런 현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17만 4천명의 공약을 채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가 있다. 불요불급한 공무원을 어쩌면 미리 취업 일자리의 마중물이라는 차원에서 먼저 많이 뽑아 놓으면 다음 세대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어떤 후유증이 있는지 등 이번 초등학교 교사채용 상황을 보면서 여실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공무원 증원은 장기수급계획에 따라서 철저히 수요예측을 하고 관리해야 한다.

항간에서는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 정규직화를 위해서 임용시험을 통한 교사선발을 줄이려고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한쪽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쪽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초등교사를 줄여야 한다면 예측 가능하도록 장기계획을 세워 미리 발표를 하고, 서서히 줄여나가야 한다. 교사준비생들을 일자리 절벽으로 내몰면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는 것은 어쩌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羊頭狗肉)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 김정화 비상대책위원

“보름 만에 반성과 성찰을 끝낸 안 전 대표의 여반장 행보는 낯부끄러운 일”,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하면 국민에게 염치없는 짓”, “새정치는 어디가고 진부한 욕망만 나부끼는 느낌적 느낌”, “목소리는 비장했으나 결과는 비참할 것”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고심 끝에 8월 27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직후 집권여당이 일제히 쏟아 낸 ‘철학은 없고, 조롱만 있는’ 빈곤한 언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안 전 대표의 출마선언과 관련해 짧은 언급만 한 것에 비교하면 민주당의 맹폭적인 비난은 그 동기를 의심스럽게 한다.

혹시 안 전 대표를 은퇴시키려고 노력했는데 물 건너갔다고 생각해서 화가 난 것인가? 집권여당에게 묻고 싶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가? 혹시 안 전 대표가 죽어야 민주당이 사는 것인가? 민주당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안 전 대표가 정치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에는 갈등이 있고, 갈등을 둘러싼 많은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서로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면 유익한 언어를 통해서 판단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내용 없이 공격성만 드러내는 나쁜 습성은 아주 고약한 병이다. 민주당에 제안한다. 싸움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심판은 겸임하지 마시라. 판단은 언제다 국민의 몫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안 전 대표와 싸우기 전에 계파패권과 무능한 민주당의 과거와 싸우기 바란다.

다음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를 하시길 바란다. 민주주의는 다원주의라는 가치 위에 존재한다. 그런 가치 위에 민주주의는 여러 부분적 오류를 말하는 정당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 사회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낳고자 회의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사회의 경쟁은 사느냐 죽느냐의 생사전쟁이 아닌 서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경쟁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정의를 위해서는 헌신적인 사람의 쉬지 않은 희생, 고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공공선을 망각하고 탐욕스러운 보수와 운동의 연장이라고 인식하며 무능한 진보의 양극단 세력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움직임 속에서 온건다당제의 역사적 연속성을 지켜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오로지 당을 살리겠다는 책임감으로 당대표 출마선언을 한 안철수 전 대표의 판단을 존중한다. 국민들은 안 전 대표의 성실함과 유능함을 믿는다.

마지막으로 우리 당의 모든 의원님께 부탁드린다. 우리 당도 ‘정치에서 옳음은 하나가 아니라 복수’라는 생각으로 상호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이견과 경쟁적 비전을 허용해야 한다. 이제 우리 모두 공격성과 폭력성만 있는 언어 대신 국민의당과 국민을 살리는 공정한 경쟁을 시작할 때다.

▣ 이찬열 비상대책위원

지난 7월 31일 박근혜 정부의 12월 28일 위안부 합의내용 및 과정 전반의 검증을 위한 정부 TF팀이 출범했다. 먼저 역사적 진실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을 완전히 거스른 채 진행됐던 굴욕적인 합의에 대해 되짚어 보겠다는 취지에는 백번 찬성한다.

그러나 TF 팀 활동의 물고를 트기 위해서는 당시 합의문서 공개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올해 1월 6일 서울행정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에 패소판결을 했지만 외교부는 항소했다. ‘한일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하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참 이상한 합의’라고 하며 TF 팀까지 만들었지만, 정작 외교부는 항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돈 10억 엔만 받았을 뿐, 공식적인 사죄조차 받지 못한 무효합의’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그때 했던 합의내용을 국민 앞에 당당하게 밝히라’ 바로 올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씀이다.

이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면 외교부는 즉시 당시 합의문을 공개하고, 이면합의 여부 등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역사를 바로 세워야 나라도 바로 선다. 그 첫 번째 길은 바로 치욕스러운 12월 28일 한일위안부 협정을 폐기하고, 피해 당사자의 요구에 근거하여 재협상에 나서는 것임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 김중로 비상대책위원

요즘 갑질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사회의 격차도 또 갑질도, 저는 자유민주주의 기본개념인 자유·평등·공정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돈이 없고, 백이 없는 서민들도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된다면 그 억울함이 씻어지지 않겠는가? 아마 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주변에서도 개혁의 핵심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말 안타까워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종근당 회장의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던 총각네야채가게 프랜차이즈 대표가 가맹점주에게 저지른 갑질이 있었다. 심지어 제2작전사령관 부부까지 공관병에 갑질을 한 사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어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까지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저는 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사전에 밝혀내어 바로잡지 못한 점 국민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갑질이란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약자에게 가하는 부당행위를 말한다. 갑질하는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조직의 권위와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약한 이들에게 굴종을 강요하고, 사적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갑질을 비단 회사, 군대뿐만 아니라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소비자가 서비스노동자에게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이런 사람들이 상위 10%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저는 평소 계급이 이등병이지 사람이 이등병이 아니라고 말해왔다. 군대에 계급은 각자의 역할과 임무에 따라 부여된 것일 뿐 그 계급이 자신의 인품과 능력을 담보하지는 않는 것이다. 계급은 군인이 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 지위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인격적 모독, 공무의 잡일, 부당한 요구를 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 최고위급 장성이 의무복무를 위해 입대한 병사를 마치 머슴처럼 부린 이번 사건은 용서할 수도, 용서해서도 안 될 것이다. 얼마 전 국회에서도 민원을 이유로 환경미화원노동자에게 공용엘리베이터 사용제한을 공지한 사실이 있다. 이 또한 갑질로 아직까지 정치권이 잘못된 권위의식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우리사회 곳곳에 얽히고설킨 갑질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국회의원과 정치권이 솔선수범하여 평등과 공정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 솔선수범이 말없는 명령이다. 국민의당은 ‘갑질사슬’을 끊고, 국민을 섬기는 대변자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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