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07.21. / 09:00) 본청 215호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추경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국회 파행을 정상화시키고 또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는 등 국민의당은 협치의 견인차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국민들이 추경안 통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대통령도 지난 여야와의 회동에서 100% 만족은 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처리를 해주면 최선을 다해서 국정운영을 하는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추경예산안 중 공무원 1만2천명을 늘리는 80억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삭감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미 편성이 되어있는 목적예비비 5백억 원으로 추경에서 삭감된 인력채용을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여야 간의 합의가 진행이 되지를 못해서 교착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우선 5백억의 목적예비비를 추경에서 삭감된 그 액수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한 현 정부의 청사진, 그리고 적어도 5년간의 공무원 수급계획, 현재 유휴공무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배치를 통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등에 관한 계획을 제출해서 그 평가를 보고 5백억 원의 목적예비비 사용의 동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상황에 있다. 당연히 정부에 요구한 우리 당의 입장은 국민들로부터도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이것마저도 거부하면서 추경통과를 요청하고, 여당이 야당에게 추경 통과를 협조하지 않는다면서 국정발목을 잡는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한다. 저희 국민의당은 이런 정부의 계획을 하루빨리 한두 시간 내라도 급하게 보고를 받고 오늘 중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자세한 것은 원내대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 100대과제의 성패는 결국 협치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3개월을 보면 아직도 선거와 국정운영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촛불로 인해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촛불로만 국정운영을 하려는 자세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위를 등에 업은 광장정치로 국정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최근 발표한 국정 100대과제는 광장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178조의 예산이 수반되고, 600여개의 입법이 필요한 이 국정 100대과제 선정에 야당과는 아무런 상의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현장에서 발표했다. 178조원의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광화문 광장에서 광장시민에게 호소를 하면 178조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가?

국정 100대과제의 성패는 결국 야당과의 협치에 달려있다. 지금이라도 이미 합의한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해서 100대과제 중 각 당의 대선공약과 공통되는 분야를 우선 추출하고, 여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더 넓은 국민적 동의하에서 국정과제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마천의 사기를 인용하겠다. 말 타고 천하를 얻었다고 해서 말 타고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 국정 100대과제 등 기타의 국정현안에 대해서 성공적인 추진을 하려면 야당의 협치가 우선이다. 문재인 정부는 광장정치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야당을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사전에 협의하고 논의를 하는 협치에 대한 인식과 자세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 정부가 군산조선소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군산조선소의 대책이 아니라 전북도민에게 대못을 박는 발표였다고 생각한다. 전북의 가슴이 무척 쓰라리고 아프다. 전북도민의 마음은 한마디로 분노와 허탈뿐이다. 정작 군산조선소 재가동계획이 없다. 사실상 폐쇄를 전제로 한 충격완화책과 위로대책 뿐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대책이 아니라 폐쇄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의당은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 20일 총리가 발표할 군산조선소 대책에 대해서 기대를 하라는 말씀을 불과 이틀 전에 하셨는데, 엊그제 대통령 하신 말씀이 이 총리가 발표한 대책에 무엇을 기대하라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군산조선소는 6천명의 삶이 걸린 일터요, 조선업의 미래가 걸린 터전이다. 전북 제조 매출의 4분의1을 차지하는 전북경제의 생명줄이기도 하다.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이 전북경제의 재가동이다.

군산조선소은 정부와 민주당이 포기해도 된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전북도민과 국민의당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 국회에서 그리고 전북도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하겠다. 도대체 집권여당 민주당은 무얼 하고 있나? 대선 때는 표를 달라고 공약을 하더니 집권하니 안면몰수, 전북도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 촉구한다. 대선후보 때 수차례 공약했고, 지난 6월에도 좋은 소식이 있을 테니 기대해도 좋다고 했고, 엊그제도 기대해달라고도 했다. 총리에게 떠넘길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란다. 국민의당은 비록 집권당도 아니고 의원숫자도 부족하지만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몸을 던지겠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김동철 원내대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통과 되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성공을 위해 정부조직법은 진작 통과되어야 했지만 보수야당들의 근거 없는 트집 잡기로 지연된 점은 유감이다. 정부조직개편은 그 성격 상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국정철학과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고 한 것 인만큼 선거에서 진 야당은 협조하는 것이 옳은 태도이다. 저희 국민의당은 우리 당의 철학과 가치, 정체성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정부조직개편에 적극 협조한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였고, 늦게나마 통과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운영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국익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협치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임기 5년 동안의 국정과제를 선포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국정과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해놓고 향후 입법과정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에게는 무조건 협조해달라고만 또 할 것인가?

특히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계산도 없이 국민세금으로 무작정 공무원을 늘리고 보자는 태도, 5년 간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자는 태도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 절대다수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 아무리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공약이라면 국민을 위해서 포기할 줄도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더 큰 문제는 재원조달방안이다. 정부는 세입확충으로 82조6000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 73%인 60조원 이상이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장밋빛 전망에 기대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특히 비과세 감면축소 등의 세출절감방안은 구체성도 떨어지고,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했던 대책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따라서 엄밀한 비용추산과 구체적인 재원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남발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앞으로 야당과의 진정한 협치를 통해서만 국정과제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이찬열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셨다. 내용을 보면 국정운영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5년간 178조원이라는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법 개혁을 통한 조달에서부터 이미 당초 31조원에서 11조원으로 크게 줄었다. 그 내용은 재정투자를 줄이고 세입을 늘려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우려스럽다.

전문가들 또한 세출 줄이기가 가능하겠냐는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먼저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이 60조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기회복, 물가상승 등 변수가 많은데 이렇게 장밋빛으로 60조5천억 원을 자연 증가시키겠다는 이야기다. 재정지출 절감이나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는 박근혜 정부에서 해오던 것으로 과연 문재인 정부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어제는 지방세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도 “재원 조달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표 때문에 증세문제 이야기를 안 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 이 상태로 언제까지 갈수는 없지 않느냐”라며 문제제기를 했다. 정말 소신있는 장관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훌륭한 공약이라도 현실화할 실탄이 없다면 이는 국민에게 희망고문일 뿐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허구로 드러났다. 결국에는 담배세 인상이라는 꼼수로 우리 서민들의 얇은 지갑을 털어가고 있다. 지금까지도.

대통령께서는 국민 앞에 솔직해져야 한다. 공약 과제 중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히고 특히 증세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채운 족쇄에 갇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김정화 비상대책위원

몇 일전 국민들은 참혹한 영상을 접했다.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의 무차별적 발길질에 치아 5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데이트폭력에 관한 이야기다.

지난 5년 동안 데이트폭력으로 숨진 사람은 233명으로 한해 평균 46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연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데이트 폭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인 한국이 여성에게는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된 것이다. 데이트폭력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친밀한 연인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감정과 언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피해자가 과격한 애정표현이라고 오인하여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폭력은 사랑이 아니다. 여성을 위협하는 데이트폭력은 사랑으로 포장되고 약자를 향한 폭력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매우 비겁한 범죄이다. 데이트폭력의 위험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데이트폭력에 대한 젠더감수성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성평등 문화와 관행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사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데이트폭력 실태와 관련 정책,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젠더감수성의 중요성을 논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처벌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는데 여성폭력 근절정책은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이 균형을 이루며 추진될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 강화에만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젠더폭력규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을 통해 폭력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데이트폭력, 더 이상 두려움에 기인한 침묵과 방조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민의당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고 폭력으로부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

▣ 김관영 비상대책위원

어제 새 정부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 시기에 군산조선소 문제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공식안건으로 다루었다는 점은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세부 발표내용을 들여다보면 화려한 미사어구 속에 각종 대책이 망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조선소 재가동 플랜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반쪽짜리에도 못 미치는 대책이다. 그야말로 전북도민들은 허탈과 분노에 쌓여 있다.

지금 군산조선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배를 건조하는 것이다. 이미 도크가 잠정폐쇄된 상황에서 지금 신조발주가 당장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10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어제 대책에는 선박신조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말 이외에 어떠한 뚜렷한 대책도 없다. 폐쇄를 전제로 한 재정지원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문제는 군산조선소 문제와 관련 없이 정부와 지자체가 응당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해야하는 사업이다.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군산조선소 문제해결을 위해서 정부, 현대중공업, 지자체,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공식적인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 이 협의체 속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 현대중공업의 결단과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민의당도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 조규선 비상대책위원

행정학원론의 맨 앞에 나오는 파킨슨의 법칙이 있다. 공무원의 숫자는 업무량과 관계없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고, 행정수요가 변하면서 공무원을 줄여야하는 분야가 있다. 게다가 요즘 최고조로 발달한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로 업무처리는 더욱 간소화 되었다. 물론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분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수립 후 공무원 숫자는 업무량과 관계없이 계속 증가하여 왔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시급한 과제는 부처별 인력사항과 공무원 업무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소요예산을 철저히 따지는 일이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을 통한 시대에 맞는 혁신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촉구한다.

두 번째는 국회에서는 핵개발로 인해서 세계적인 지탄과 경제제재를 하고 있다. 그 상대국인 우리나라는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서는 탈원전을 선언하시고, 발전소 건설 중단을 지시하셨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더구나 우리의 원전기술은 전 세계로 수출하는 우수성에도, 그 길마저 막히고 있다. 이것은 당장 시정되어야 할 대통령의 신 적폐이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 충청지역의 수해피해 현장에서 우리 국민의당 당원들이 땀을 흘리며 봉사를 함께하고 있다. 이 차제에 청주, 천안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주실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전진영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정부는 이틀 전 청와대에서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다. 형식의 파격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중요한 정책적인 면에서 엇박자를 드러내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수리온의 사례를 들면서 ‘방산비리는 단순비리를 넘어 안보의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느닷없이 수리온이 등장한 것이다. 그것도 방산비리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하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인사말 직후에 상영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성과를 담은 85초짜리 영상에서 말이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와대 행사기획이라는 것이 정확한 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을 전달하기보다 그저 형식과 이미지 만들기에 치중한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기에 충분했다.

이 엇박자 행사를 기획한 사람은 바로 야3당은 물론 여당 내 여성의원들, 많은 국민들이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보고대회를 마친 후 탁 행정관을 칭찬했고, 이 내용은 언론보도로 이어졌다. 정부의 국정방향도 모른 채 공직자 자격이 있건, 없건 이미지만 잘 만드는 행사기획만 하면 된다는 의미의 칭찬일까? 대통령 스스로 이적행위로 지목한 영상 속 수리온 조차 알아보지 못한 채 탁 행정관을 칭찬했다는 뉴스는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미지 정치에 기댄 국정운영은 오래지 않아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이는 결국 국민에게 큰 실망과 허탈감만 안겨줄 뿐이다.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이점을 명심하고 탁 행정관을 경질하고, 보다 진솔한 국정운영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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