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07.12. / 09:30)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앞

▣ 문동신 군산시장

오늘이 초복이다. 이렇게 더운데도 이곳까지 오시는 열기를 보여주신 비상대책위원 여러분 감사하다. 저는 평소에도 그렇지만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님은 가장 존경하는 분 중 한분이다. 김광수 전북도당위원장님과 김관영 의원님, 비상대책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대통령과 총리께서 이것을 듣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은 하는 것 같지만 아직 이렇다할게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처참함이야 말로 다 할 수 없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다. 아무튼 저희들은 끝까지 여기 남아서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을 듣고, 노력하겠다. 오늘 더위 잘 극복하고, 일하고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다. 감사하다.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여러분, 지난 대선에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이 준비도 부족하고 역량이 모자라서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큰 죄를 지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저희들은 군산시를 방문해서 현장 비대위를 개최하게 되었다. 군산조선소 폐쇄위기를 접하고 긴급하게 이곳 군산에서 비대위를 열게 됐는데 이는 우리당차원에서 군산경제, 전라북도경제의 큰 핵인 군산조선소 폐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강구하고, 정부가 공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했던 군산조선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군산조선소를 살리는 문제는 6천명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를 넘어서 전북과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군산조선소의 연평균 1조원 매출은 전라북도 전체 조선업매출의 1/4을 차지한다. 군산조선소 폐쇄는 전북경제의 폐쇄를 의미한다. 조선산업이 바닥을 찍고 이제 턴어라운드, 호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지금 군산조선소를 포기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때문에 수차례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전라북도의 친구가 되겠다며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수차례 공약했다. 이 약속을 믿고 전북도민은 표를 줬다. 바로 한 달 전에도 군산조선소 문제는 총리를 통해 현대와 밀접한 접촉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다며 거듭 정상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군산조선소 폐쇄이다.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이게 친구로서 해야 될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전북도민은 또 속았고 군산시민은 울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게 속고 문재인 정권에게 또 속은 것이다.

더구나 조선소 지원해서 지역차별의 행태까지 보이는 안타까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경남 거제, 창원지역의 부실기업인 STX조선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2015년과 2016년 7조 원 이상 지원하고 올해 3월에도 6조7천억 원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군산조선소가 폐쇄될 상황에서도 정부는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다. 거제바다와 군산바다가 왜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군산을, 전북을 저버렸지만 국민의당은 전북과 군산을 살리는데 앞장서겠다.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공무원 늘리는 추경에 올인 할 것이 아니라 군산조선소를 살리는데 올인 하시기 바란다. 있는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공무원을 늘리기 위해서 추경편성 국회통과를 압박하는 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혜의 길이 아니다. 정부가 약속한대로 현대중공업을 설득해서 수주전량을 배정하고 도크를 가동하도록 해야 한다.

전라북도 도민여러분께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대선에서도 패배한 정당이 대선 과정에서 상상치도 못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회초리로 응징을 받아도 마땅할 문준용 씨 취업특혜비리 의혹에 대해 제보를 가짜로 제공해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어제는 전직 최고위원을 지냈던 이준서씨가 구속까지 되었다.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과 판단은 일단 존중한다. 다시 한 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영장 범죄 사실이 당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다른 점은 없다. 그러나 검찰은 이유미의 단독범행이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유미가 단독으로 조작한 제보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이준서에 대해서 법률적 책임을 묻고 있다.

이렇게 사실관계는 똑같은데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애초 대통령 부자가 관련된 사안이라서 검찰이 과거행태와 전력에 비추어 또다시 충성 과잉 수사를 하지 않겠나 우려를 표하며 우리당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검찰도 지난주 중반까지는 이유미 단독범행을 종결지으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 폭언, ‘미필적 고의’ 운운, ‘국민의당이 조직범죄 집단’이라는 형언하기 어려운 모욕적 발언이 있고나서 검찰기류가 180도 달라졌다고 저희들은 판단한다. 추미애 대표의 수사가이드라인과 7월 7일자 당정청이 모인 신종대책회의가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검찰 1호 사건으로 기록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한다.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왜 여당이 나서서 진실규명 과정을 정략과 정쟁으로 왜곡, 확대시키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을 앞세워 가짜제보사건의 수사를 빌미로 국민의당 죽이기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는 추미애 대표의 사퇴와 사죄와 더불어민주당의 재발방지 약속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당은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 또 당은 이 수사결과가 마무리되면 처절한 성찰과 치열한 혁신으로 다시 재기함과 동시에 이 사건과 관련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범상과 죄질에 따라서 문책조치를 함께 하겠다.

한편 검찰은 이 문준용 취업비리특혜 사건의 본질은 아직 손도 대지 않고 있다. 문준용 씨 특혜비리의혹은 돌발적으로 발생한 이유미의 가짜제보사건으로 포장 되서 숨겨져 있다. 이 사건은 대통령 부자가 관련된 의혹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수사할 능력도, 자세도, 기대도 모두 줄 수 없다. 저희는 일단 이유미 가짜제보사건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하고 신속히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사건이(이유미씨 증거조작사건) 종결되면 이 문제의(문준용씨 취업특혜의혹)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려고 했으나 검찰이 추미애 대표의 정치공작지침에 의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의혹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이유미 사건도 포함해 특검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겠다고 보고 특별검사법을 국회에 성안해서 제출할 예정에 있다.

국민의당이 지진에 의해 많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대표를 앞세워 정치공작을 통해 계속 여진을 일으키고 있다. 또 추미애 사실상 검찰총장이 수사지침을 내려 더 높은 강도의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저희 당은 어떠한 인위적 지진을 발생시키더라도 버텨낼 설계가 되어있다고 자부한다. 우선 우리 당원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결속과 단합, 진실규명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대선평가위원회와 혁신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혁신이 신속히 이뤄질 것이다. 8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면모를 일신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희 당의 내진설계라고 생각한다.

오직 진실은 하나이다. 우리는 추미애 대표가 말한 꼬리를 자르고, 머리를 자르는 또 다른 증거조작에 버금가는 진상조작을 한 일이 없다. 추미애 대표가 바라는 대로 저희 당이 흔들려서 무너질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감사하다.

▣ 김광수 의원(전북도당위원장)

먼저 이 더운 날씨에 전라북도 군산을 방문해주신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비대위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서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전북의 김종회 의원님을 비롯한 이곳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관영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 도당의 상임 고문님들이 특별히 함께하셨는데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군산지역이 거의 쑥대밭이 되어 있다. 군산의 조선 사업은 도크가 하나밖에 없지만 전북수출의 9%, 군산수출의 19.4%,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곳이다. 그리고 협력업체와 관련 직원들, 노동자들 6000여명의 생계가 달려 있는 대단히 중요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선거 때 표를 달라고, 전북의 친구라고 하면서 군산조선소 반드시 살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방치하고 있다. 전북 많이 힘들다. 조선업계 어차피 구조조정의 대상이었고, 구조조정은 경제논리가 아니고 정치적인 정치논리로 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 경남 거제나 울산은 거의 큰 문제없이 수주분량을 배정받고 돌아가고 있다. 군산만 거의 폐허가가 되어 버렸다. 문재인 정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약속한 것 지켜야 될 것이다.

박주선 비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소방직 공무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늘리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로 갖고 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일 것이다. 지금 일자리 다 잃고, 떠나고, 폐업되고 있는 곳을 보살피지 않으면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촛불광장이 요구했던 정부가 아닐 것이다.

특별히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대선 때 했었던 문재인 정부의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

▣ 김관영 비상대책위원

오늘 군산에서 현장 비대위를 개최하게 되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여러분께서 직접 현장까지 방문해 주셔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이곳 군산조선소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참 무겁다. 지난해부터 군산조선소에 망치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된 것에 군산시민여러분,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우리 국민의당 또 민주당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기간에 대선공약까지 하셨다만 뾰족한 눈에 띄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늘 절박함을 가지고 국민의당 지도부가 이곳을 방문했다. 앞으로 작년부터 있었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의한 다양한 지원뿐 아니라 이곳 군산지역 전체를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까지도 같이 의논을 하고자 한다.

특히 군산에 현대조선소 뿐 아니라 2011년도 한국GM 군산공장이 약 6조 원정도의 생산량을 기록했지만 작년기준 7천억 원 정도로 5조 원 이상의 연 생산량이 감소되었다. 이 부분도 군산조선소의 폐쇄 못지않게 그 이상의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군산지역 전체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현대중공업 문제 이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군산전북대학병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한다. 군산전북대병원은 2012년도의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지금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돼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전북대병원 측이 최근에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전북대병원에 대한 자체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있다.

군산전북대병원은 기존계획대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단순히 상급병원 하나가 들어서는 의료 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넘어서서 위기의 군산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의 성공과도 직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군산전북대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병원으로서 이 경우 1100명이 넘는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군산조선조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위기감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군산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다. 군산조선소 중단으로 상심이 큰 지역주민들에게 군산전북대병원은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다. 다시 한 번 정부의 군산전북대병원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촉구한다. 현재 전체 사업비에 30%로 되어있는 국고보조율을 50%이상으로 높여서라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김중로 비상대책위원

반갑다. 저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당 김중로이다. 저는 본래 고향이 옥포군인데 군산시로 돼서 이제 시민이 되었다. 저는 군 생활 35년 하면서 고향을 거의 못 와봤다. 정치를 하면서 가끔 오게 되는데, 오늘 또 비대위원장 말씀하셨듯이 당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도 보통 때 같으면 취소하고 안 올 상황인데도 비대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여기는 안가면 안 된다 해서 내려왔다.

저는 거기에 더해서 고향을 못 오면서도 오늘 정치하면서 내려오면서 자괴감 느낀다. 여기서 뭐 지역감정을 부추길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 영남 정권일 때는 호남이라고 해서 전북·군산은 호남으로 묶어 손해보고 DJ정권하에서는 전북과 군산은 비주류 취급받았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조선소 문제를 바다의 날에도 강조하고 정부가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서 밝혔는데 결과는 뻔하다. 빌 공자(空) 공약이다.

제가 군 생활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천둥 벼락 쳐도 뛰지를 않는 사람인데 고향만 오면 열 받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분이 안 좋다. 오늘 또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조선소 문제가 심각하지 않는가. 정부가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다. 저는 군산을 생각하면, 새만금만 생각하면 울화통 터진다.

35년 이상, 40년 가까이 역대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다. 국책사업 이상으로 가는 것을 지금까지 끌고 있다. 그나마 저희 국민의당에서, 저도 비례대표지만 비례대표 13명 중에 군산에 3명을 줬다. 이건 아주 유례없는. 획기적인 일이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비례대표 1명이다. 군산이 3명, 그리고 김관영 의원 있고 더불어민주당에 소병훈 의원 합치면 5명이다. 집권을 못하다 보니까 군산도 어렵고 당도 어렵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 그만 속아야 된다. 그나마 저희가 내려온 이유는 군산지역의 어려움을 시민 또 도민 여러분과 국민의당에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어려움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이다. 중앙에 올라가서 꼼꼼히 적어, 주어진 여건에서나마 최선을 다해 어려움을 여러분들과 같이 똘똘 뭉쳐서 헤쳐 나가자는 의지를 갖고 왔다.

박주선 비대위원장님도 말했지만, 저희가 지난 선거 때 준비가 덜 돼서 좋은 결과 못 가져와서 군산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저희 열심히 하겠다. 어렵지만 군산에서 도와주고 전북에서 도와주시라. 그러면 박수 좀 달라. 열심히 하겠다. 좋은 의견주시고, 저희 정말 가서 똘똘 뭉쳐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을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정동영 의원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님과 지도부가 현장을 찾아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군산조선소 문 앞에 천막을 치고 지도부가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저는 앞으로 국민의당이 있어야할 장소를 상징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은 국민 어려운 현장 속에서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광수 도당위원장이 국민의당의 이름으로, 지도부의 이름으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촉구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조선업 회복세를 반영해서 최우선적으로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정부방침으로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만금 사업이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 100대 과제에서 제외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도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100대 과제가 아니라 국정핵심 10대 과제에 들어가야 마땅한 사업이다만 이것은 대통령선거 공약뿐만 아니라 대통령 취임이후 새만금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가 책임지고 매립을 주도하고, 개발의 속도감을 높여가겠다고 했던 언급이 귀에 쟁쟁한데 그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지도부의 이름으로, 국민의당의 이름으로 새만금 사업을 국정 100대 과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요구 해주십사 부탁을 드린다. 내일 아침에 100대 과제를 발표한다고 한다.

22조 계획 중에 6조 원 정도가 투입 되었는데 4대강 사업의 규모 22조가 비슷하지만 민자가 11조 들어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은 11조 정도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새만금을 사실상 계륵 닭갈비처럼 버리자니 욕먹을 것 같고, 삼키자니 내키지 않고 해서 계속 시늉만 냈다.

그런데 100대 과제에서마저 배제된다면 계륵사업으로 해왔던 새만금을 문재인 정부는 뭔가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 내일 발표가 있을 100대 과제에 새만금이 들어가느냐, 100대 과제에서조차 밀려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새만금에 대한 태도는 똑같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 드린다.

▣ 조배숙 의원

오늘 더운 날씨에도 멀리서 전라북도 군산조선소 현장까지 와주신 박주선 비대위원장님, 비대위원 여러분 감사드린다. 언론인들께서도 와주셨는데 감사하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조선소를 들어가 봤다. 광활한 대지에 설비도 웅장하고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북적이고 기계가 가동돼서 시끄럽고 활기차야 하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었다. 정말 이게 중단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직의 고통과 협력 업체들이 사업의 존폐 기로에 서서 얼마나 고민 많을까 마음이 암울했다.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 목적이 일자리라고 했다. 그런데 사실 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 없애지 않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자리 추경 하겠다고 법석 떨 게 아니다. 군산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중단되었을 때 정부가 떠안아야 할 여러 가지 재정 부담이 있다. 실직급여 등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차라리 그 돈으로 이 지원을 해서 조선소가 원활하게 가동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조선업이 세계적으로 회복세에 있는데 이것을 가동 중단 시킨다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영업 노하우와, 기술 노하우가 사장되는 것이고 다시 회복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 강구를 촉구한다.

이 자리는 군산이지만 크게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익산의 넥솔론 사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다. 넥솔론은 태양광 잉곳과 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국내 생산능력 1위고 세계적으로는 12위이다. 2008년에 준공 됐을 때는 정말 잘나가는 기업이었다. 이 기업 취업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줄을 이었는데 중국에서 후발 기업들이성장하고 쫓아오면서 가격 경쟁력에 밀려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래서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올해 4월에는 회사 상장 폐지되었고 그리고 회생절차가 폐지 되냐 안 되냐의 기로에 서있다. 폐지되면 파산에 돌입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449명이다. 그러면 정말 일자리를 잃게 된다. 상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가 원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 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 까지 달성하고자 한다. 이렇다면 국가 정책, 시급한 일자리 문제 고려를 한다고 하면, 저는 산업은행에서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다른 게 아니라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중하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뭔가 진정성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 김종회 의원

김제, 부안에 지역구를 둔 김종회 의원이다. 먼저 삼복염천에 존경하는 박주선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문님들 감사하다. 전북의 경제가 이렇게 파탄 난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 국민의당의 책임, 이런 것을 진솔하게 국민들 앞에서 말씀 드리는 박주선 비대위원장님의 겸허함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정동영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책사업 100대 과제에서 우리 새만금 사업을 도사업으로 격하 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아시다시피 새만금 사업은 30여 년 전에 우여곡절 끝에 22조20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30여 년 간 진행해오는 과정 속에서 약 7조가 투입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만 전라북도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과 꿈이 이 새만금 사업이다. 단군 이래 전쟁을 통하지 않고 가장 큰 영토의 확장이 1억2000만평의 새만금이다. 이 방조제만 하더라도 33.9km이다. 이런 엄청난 새만금 간척사업의 이면에는 지역주민들의 피맺힌 한이 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한을 안고 30여 년 간 진행되어 온 사업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권에서 3년 만에 4대강 사업에 22조가 투입이 됐다. 여기는 30년 동안 7조가 투입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도사업으로 격하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 있을 수 없다.

또 ‘SOC개발, 속도감 있는 개발, 공공주도의 매립’ 지금 이 말을 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말 바꾸기 하고 있는 이러한 정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한다.

지금 새만금 신항이 있다. 새만금 신항 같은 경우는 외항으로서 갖춰야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이면서 아울러 국가의 흥망성쇠는 외항의 발전에 있다. 우리나라 대외 물동량이 1위가 중국이다. 중국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역이 새만금 신항이다. 외항이 갖춰야할 조건은 수심이 15m 이상 되어야 하는데 새만금 신항은 30m 이상이 아무 곳에서나 나오고 있다.

다른 여타의 항구는 해마다 준설을 해야 하는데 여기는 준설을 할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조건이 최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물류비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새만금 신항의 개발을 박차를 가해도 불가할 상황에서 오히려 올해 120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전북을 홀대하고 지역균형에서 차별을 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국가를 마치는 결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새만금 사업이 도 사업으로 격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을 강력히 촉구 드린다.

아울러 현대조선소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현재 물량수주가 적어서 어쩔 수 없이 현대조선의 문을 닫는다 하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선수주 물량은 세계 2위다. 6월 현재 중국에 이어서 283만CGT를 우리는 물량을 수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철저히 지역 죽이기의 일환일 뿐이지 물량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군산이라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물량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여기에는 군산지역 크게는 전라북도의 생사가 걸린 일이다. 이렇게 정권 초기부터 지역을 차별하는 일이 자행 되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편집 없는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빙뉴스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

[공약뉴스]
[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보기 --- > 

------------------------------------------------------

[이름뉴스]
[ 이름경영하자.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 ---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