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특혜채용 증거조작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2017.07.03. / 11:00) 본청 215호

▣ 김관영 진상조사단장

이유미 당원의 ‘문준용 특혜채용 증거조작 사건’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김관영 의원이다. 오늘 최종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여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그간의 진상조사단 활동과 사건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번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다.

먼저 사건개요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당 당원이었던 이유미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5월 초 문준용 취업특혜와 관련된 제보를 하면서 제출했던 SNS메시지 내용과 녹취파일이 허위로 작성한 것을 숨기고 있다가, 6월 하순경 해당사건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되자 관련내용 일체를 스스로 밝힌 사건이다.

현재 이유미 씨는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고 있으며 오늘 이씨의 제보내용을 당에 전해준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관계자들의 검찰조사가 진행된다. 국민의당은 이씨가 조작사건을 밝힌 직후인 지난 6월 25일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에 대해 대국민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였다.

다음은 진상조사단 구성과 조사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진상조사단은 저와 권은희 의원, 이건태 변호사 등 세 명으로 지난달 27일 구성되어 활동해왔다. 진상조사단은 핵심관계자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시 제보에 대해 검증을 담당했던 공명선거추진단의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외에도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까지 총 13명의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 및 전화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됐다. 첫째는 이씨의 증거조작에 대해서 당내외인사의 직간접적인 조작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다. 특히 무엇보다도 당의 조직적 개입여부가 핵심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두 번째는 당시 대선캠프의 제보 자료에 대한 검증이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여부다. 당시 제보 검증과정에서 부실한 조사는 없었는지의 여부는 이번 증거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물론이고, 당의 조직적 개입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만약 당 내부에서 이유미 씨와 공모한 자가 있다면 검증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미 씨의 증거조작사건에 대한 조작지시 및 공모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유미 씨는 지난 5월 5일 기자회견 후 있었던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조사가 실제로 진행되고, 본인에게까지 6월 26일 출석해달라는 검찰의 출석요구가 오자 자신의 증거조작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며 사실 일체를 6월 24일 전후에 조성은 전 비대위원 및 대선시기의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등에게 털어놓았다.

국민의당이 공식적으로 당시 증거들이 조작됐다는 것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다. 이용주 의원은 24일 최초의 자백을 들은 후 그 다음날인 25일 밤늦게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유미씨 등 5자회동을 통해 증거조작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확인했다. 당시 이유미를 제외한 참석자들은 이날 이 모임을 전후로 증거조작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가담여부다. 이준서는 4월 말경부터 이유미로부터 파슨스스쿨에 지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준용에 대한 정보 수집을 요청했다. 이유미는 이준서의 요청에 따라 파슨스스쿨 출신인 김익순이라는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라며 여러 이야기를 전했다. 이를 전해들은 이준서는 제보내용이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아래 해당 내용에 대한 추가 물증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이유미는 최초의 카카오톡 단체대화 메시지 캡처화면을 조작해서 제공하였고, 뒤이어 음성녹음 파일까지 남동생을 동원해 조작해서 이준서에게 제공했다.

이준서가 이유미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증거조작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또 이준서가 기자회견을 전후로 특정시점에서 조작여부를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이 아닌가하는 점에 대해서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겠다.

먼저 조작을 지시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6월 25일 저녁 5자회동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유미는 이준서의 거듭된 자료요구 압박에 못 이겨 증거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준서가 이유미에게 ‘명시적으로 혹은 은유적으로라도 조작을 지시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 이유미가 답한 바 있다. 당시 회동에서 이유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진술을 했다고 모든 참석자들이 진술하고 있고 확인했다.

아울러 당시 참석자들의 진술내용을 종합해보면 이유미의 관련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혐의내용을 이준서에게 지속적으로 전가하려는 듯한 진술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유미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이준서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하였지만 그 제시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5월 5일 이전내용은 모두 삭제된 채 제시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진술하였다.

기자회견을 전후로 이준서가 조작여부를 알 수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5월 8일경 이유미가 이준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사실대로 말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

두 사람이 별도의 바이버 대화창에서 주고받은 내용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당시 사실대로라고 하는 것은 증거조작이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 대화내용을 너무 확대해서 밝혔고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낸 것이다’라고 이해했다는 것이 이준서의 진술내용이다. 다만 이유미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실은 검찰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 이준서와 이유미가 해당 조작사건에 대해서 당 고위층에게 보고 내지는 공모했는지 여부이다. 이준서는 해당제보를 입수한 5월 1일 경 관련 내용을 언론사 3사의 기자들과 박지원 대표에게 알렸다. 우선 지난 29일 중간발표에서도 밝혔듯이 박 전 대표는 이준서가 제보한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다만 지난번 중간조사 발표 이후 이준서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서 당시 박 전 대표와 한차례 통화를 한 내용이 밝혀졌다. 그러나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의논한 것이 아니라, 이준서가 바이버를 통해 자료를 보냈으니 확인해보라는 내용의 간단한 통화내용이었음을 양자를 통해 확인했다. 그 날 이후로 박 전 대표와 이준서 간에는 어떠한 통화나 문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안철수 전 대표의 관련여부이다. 5월 5일 해당보고가 나가기 전까지 당 내외에서 관련 내용을 안 전 대표에서 이 건과 관련해 보고한 적은 없는 것으로 진술되고 있다. 이준서나 이유미 등이 안 전 대표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5월 5일 이전에 문자시세지 등으로 내용을 전송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안 전 대표의 휴대전화기 기록 등으로 확인했다.

또한 지난 6월 24일 이준서와 안 전 대표와 진행된 5분간의 면담에서도 이준서는 ‘대선시기에 고소고발 건에 대한 검찰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서 당의 관심이 너무 없어서 서운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을 뿐 이유미의 구명과 관련됐거나, 고소취하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없었다는 진술을 안 전 대표와 이준서에게 공통적으로 확인했다.

다만 이준서는 ‘안 전 대표와의 면담에서 이유미의 고소취하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이유미에게 했다’라고 진술했다. 그 이유는 당시 이유미가 고소취하에 관심이 많았고, 이유미가 불안해하고 있어서 안심시킬 취지였기 때문에 ‘안 전 대표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노라’라고 이유미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유미가 6월 25일 안 전 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경우 오전 7시3분경에 발송이 되었다. 안 전 대표가 이용주 의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유선으로 전해들은 시간은 9시47분경이다. 안 전 대표와 이유미와의 관계를 보면, 최근 1년 동안 지난 2016년 총선 무렵인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017년 2월 등 두 차례의 문자를 일방적으로 이유미가 보내온 바를 확인했다. 두 번 다 안 전 대표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준서와의 관계는 창당 후 총선직전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기 전에 벤처기업가로 소개를 받아 알게 되었고,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는 캠프에 참여의사를 밝힌 문자를 한번 받았고, 5월 8일 날 문자, 또 대선 직후의 문자 등 세 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안 전 대표는 답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상과 같이 진상조사단에서는 박지원 전 대표와 이준서 간, 또 안 전 대표와 이준서 간의 관계가 사건을 공모할 만큼 자주 연락하거나, 친분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 외에 대선캠프 보고라인에 있었던 장병완 선대위 총괄본부장 역시 5월 5일 당시, 지역유세에 집중하고 있어 해당 기자회견에 대해 기자회견 전 보고받거나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증거조작과 관련해 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결론은 이유미의 단독범행으로 잠정결론 짓고, 다만 5월 8일 경에 이준서가 알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박지원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사건에 관여하였거나, 인지하였거나, 조작된 사실을 인지하였다라고 보여 줄만한 어떤 증거나 진술도 발견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당시 이유미의 제보내용에 대한 당의 검증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은 이준서가 제공한 당시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관련 카카오톡 메시지와 녹취록 등을 5월 4일 오후 2시와 8시 경 이용주 의원 사무실에서 같이 모여서 확인하고 본격적인 검증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검증은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가 누구이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집중되었다. 제보내용에 관해서는 김인원 공면선거추진단 부단장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연일 문준용 특혜취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던 중, 진실 된 물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보자를 찾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은 맞다. 그 상황에서 이유미가 제공한 카톡 대화방에 등장하는 김모씨와 박모씨가 실제로 파슨스스쿨의 동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녹취록 등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실제 유학생활을 같이 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물론이고, 증거자료를 당에 전달해준 사람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었다는 점에서 제보자를 신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제보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증절차를 진행하였다. 제보자, 소위 녹취록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명선거추진단에서는 이준서에게 지속적으로 관련정보 제공을 요구했지만, 이준서는 제보자의 보호의 중요성, 또 그 사람들의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제출을 미루었다.

그러나 제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은 해야 한다는 거듭된 요구에 이준서는 카카오톡에 등장하는 두 명 중 한명인 김모씨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했다. 제공된 주소를 기자단 대표를 통해서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제보자의 신원확인은 그 정도로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비록 검증과정에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해당 제보자인 김모씨와 문준용의 파슨스 입학 시기 등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런 측면에서 부실검증과 관련해서는 당이 보다 확실한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상과 같이 이번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브리핑을 마치고, 질의응답 전에 진상조사단장으로서 소회를 말씀드리겠다. 지난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저는 이번 사건을 ‘당치’라고 말했다. 그만큼 참담한 심정이었다. 외부인사로 하여금 진상조사를 책임지고 맡게 하는 것이 더 맞겠다고 생각해서 진상조사단장을 수차례 고사하였지만 적절한 인사도 없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당이 스스로 조사하고, 진상을 밝히자는 의견에 어쩔 수 없이 수락하였다.

안철수 대선후보와 박지원 전 당대표까지 낱낱이 조사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이 과오를 씻는 첫 번째 숙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주일간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당시의 사건을 재구성해보면서 우리 내부의 검증시스템의 무엇이 문제였는지, 나아가 혹여 우리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참담한 일을 꾸민 것은 아닌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국민의당이 증거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하지 못한 채 보도가 된 것은 입이 백 개, 천 개라고도 할 말이 없는 잘못이다. 그러나 공당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기획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것은 상식이다.

일각에서는 이유미 씨의 검찰출석 직전의 문자를 바탕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평당원 한명이 꾸밀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국민의당이 진상조사 해봐야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열 명의 순사가 한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는 말이 있다. 증거를 조작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만들어낸 상황에 당의 검증시스템은 증거조작을 걸러내지 못하고 무력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검증에 실패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조직적으로 없는 증거를 조작할 만큼 미숙한 정당이거나 파렴치한 정당은 아니다.

앞으로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금 정확한 결과를 내놓기를 희망한다. 오늘 저의 발표가 검찰에 대한 수사가이드라인을 줄 의사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한편 나중에 검찰에서 오늘 저희 당의 발표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미칠 후폭풍도 걱정된다. 또 검찰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사항을 미리 오늘 발표를 통해 얘기해서 검찰수사과정에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당 내의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저는 지금 시점에서 진실을 말해야할 책임이 있고, 그 멍에를 짊어졌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진상조사단은 조사결과를 조작하거나 어떠한 것도 은폐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말 그대로 당시상황을 재구성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양심을 걸고 내어놓고 있다. 관련자들 중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있다면 져야한다. 검찰도 과한 수사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저희도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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