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의사의 진료 없이 내놓은 처방전이다

정부는 오늘 오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과 화력발전소 건설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오늘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은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과정도 생략한 채 내놓은 처방전 같은 느낌이다. 정부는 현재 미세먼지 주 오염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세먼지 최대 오염원은 비산먼지라고 한다. 경유뿐 아니라 휘발유도 비슷한 정도로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비산 먼지 대책이 없는 대책은 ‘앙꼬 없는 찐빵’이며 대책이 너무 경유에 치우친 것 같다.

정부는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수립한 것인가. 정부가 국민적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성급하게 내놓은 1회성 대책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미세먼지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한 이후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2016년 6월 3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이용호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무편집,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