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이 호국 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최우선의 길이다

국가보훈처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어제 <국가보훈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라는 연구용역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국민의 보훈의식이 1% 상승하면 사회갈등요인이 1.59% 감소하고 11조 9000억 원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연구결과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호국 보훈의식 함양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에는 핵심 결론이 한 줄 빠져있다. 지금 호국 보훈의식을 함양하는 최우선의 길은 박승춘 보훈처장의 해임이다.

박 처장은 이념 편향 강연, 정치적 중립 위반, 국회 무시 발언은 물론 금년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위한 박 대통령의 검토 지시 거부, 무성의한 5.18 행사 준비 및 진행, 행사 당일 보훈처 소속 직원 성희롱 발언 등으로 끊임없이 이념 갈등, 사회 갈등을 야기해 왔다.

박승춘 처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보훈 가족마저도 박 처장을 비판하고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한다. 박 처장이 사퇴하면 사회 갈등이 1% 이상 줄고, 박 처장을 해임하면 협치의 가능성이 열리고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유지하고 더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박승춘 보훈처장의 해임 또는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한다.

국민의당은 국민들께 약속한 바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및 제창, 5.18 역사 왜곡 및 날조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을 오늘 오후 국회에 제출한다.

2016년 6월 1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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