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미세먼지를 잡자는 것인가 서민을 잡자는 것인가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에 이어 고기구이집 규제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표적으로 서민들을 겨냥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 온실가스 저감대책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연비가 우수한 경유차 지원책을 시행한 것이 바로 정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믿고 경유차량을 구입한 수백 만 명의 국민을 갑자기 미세먼지 오염의 주범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더니 이제는 고기구이집도 미세먼지의 주범인양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지만, 배출량과 비중을 고려하여 주된 배출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더 많은 화력발전소와 공사장 비산먼지를 두고 경유차와 고기구이집 규제를 대책이라며 내놓는 것은 만만한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미세먼지 대책은 서민 말고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30일

국민의당 대변인 장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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