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3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6.05.09) 국회 본청 216호

▣ 안철수 공동대표

오늘 국민대표는 일선 소방공무원들과 소방관련 사회적 기업을 하는 청년 경영자이다. 이분들의 현장의 목소리 경청하도록 하겠다. 먼저 동작소방서 이윤정 소방경이다. 군과 경찰에 비해서 소방관 직급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소방경은 경찰로 하자면 지구대장급인 경감에 해당하는 소방간부다. 이 소방경께서는 2008년 공직에 입문해서 동작소방서에서 화재진압하시고 소방재난본부에서 일하기도 하셨다.

그리고 계윤정 소방교가 같이 오셨다. 소방교는 경찰의 경장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최일선에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다. 동작소방서 소속인 계 반장께서는 2009년 공직에 투신해서 119구조요원으로만 5년 넘게 일한 구급 전문가다. 또 한 분은 파이어마커스 이규동 대표다. 올해 28세인 이 대표는 낡아서 버려지는 소방호스를 재활용해서 가방, 지갑을 수작업으로 만드는 사회적기업을 3년 전에 창업하고 지금 경영하고 있다. 그러면 이윤정 소방경 말씀부터 듣겠다.

▣ 국민대표 이윤정 동작소방서 소방경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소방업무를 하고 있는 6개월 차 예비엄마이자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이다. 가장 거친 부분을 감싸주는 양말처럼 국민의 낮은 부분까지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양말로 만든 수제 태교인형을 가져왔다. 아기를 기다리는 마음, 한 땀 한 땀의 손바느질처럼 꼼꼼한 정성을 담은 안전정책을 소망해본다. 저희 소방훈련가 중에서 왜 힘든 소방의 길을 선택했나는 질문에, 멋진 사람의 길을 가고 싶어서라는 노래 가사가 떠오른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위험이 예고된 현장에 임하면서 나의 명예와 가족의 안위는 국가가 지켜준다고 굳게 믿고 어떤 순간에서도 용감하게 명예로운 길을 가고자 한다. 소방이 좋아서 소방인이 된 저는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아이들의 손 편지에 그리고 소방차 출동사이렌에 힘차게 가슴이 뛰는 시민들의 응원이 있기에 더없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소방관이다.

그러나 가끔은 소방대원으로서 애환도 있다. 먼저 현장에서 구급대원 폭행이라든지 소방대원들에 대한 하대는 출동의지를 많이 꺾는다. 또한 긴박한 현장 활동 중에 보고 대상이 너무 많아 방해를 받는 다고 느낄 때가 있었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믿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 다음 국민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강한 소방관은 필수적이다. 소방 스스로도 열심히 단련하겠지만 소방관의 정신적, 육체적인 보건을 위한 다양한 연구 관리가 뒷받침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충분한 대체인력이 확보됐으면 한다. 동료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교육이나 휴가, 육아휴직을 쓰기 쉽지 않다. 특히 교대근무를 하는 맞벌이 부부 소방관들은 불규칙한 야간 및 당직 근무 때문에 고민이 있다. 긴급 상황에서 아이는 어떻게 하나 국민과 함께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해결점을 찾았으면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 업무를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있는데, 순직자가 나와서 전국에서 조의금을 낼 때이다. 1년에 몇 차례지만 그 누구도 아깝다 생각한 적이 없다. 국가에서도 공사상자에 대한 아낌없는 예우, 그리고 다치고 아픈 대원들까지 따뜻하게 보듬어준다면 전 소방대원들의 슬픔이 매 출동시마다 샘솟는 용기로 승화될 것이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우리는 같은 색깔의 제복을 입고 열심히 훈련하며 같은 근무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이라는 당당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은 따뜻한 뜨거운 응원 부탁드린다. 국민에게는 사랑을 국가로부터는 정당한 대우를 받는 소방대원. 훗날 내 아이가 소방대원이 되더라도 믿고 보낼 수 있는 소방. 그리고 우리 아이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꿈꿔본다. 어떤 이슈에 의한 단기적인 관심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고마운 여러분들, 강력한 안전정책의 지지자, 지속적인 소방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라. 우리 소방을 깊이 신뢰해주시는 국민여러분의 든든한 안전지킴이로 보답드리고 싶다. 감사하다.

▣ 국민대표 이규동 파이어마커스 대표

소방서에서 버려지는 소방호스로 가방을 만들고 있는 파이어마커스 대표 이규동이다. 저희 아버지는 현직에서 소방관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저 역시 소방관이신 아버지를 본받아서 소방관련 학과를 졸업해서 소방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다가 창업 관련된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영국에서 버려지는 소방호스로 가방을 만들어서 판매수입금으로 소방관들을 돕는 기업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소방관을 응원하는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창업을 준비하게 됐다. 소방호스로 가방을 만들고 판매 수익금 일부로 소방관분들 처우개선이나 소방관 관련 복지 쪽으로 수익금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제가 지금 창업을 준비한지 3년 정도 되는데 저는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하다보니 아무래도 패션제품이나 제조 관련된 지식이 많이 없어서 초반에 고민을 많이 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진흥원에서 자금 지원을 많이 해줘서 자금을 확보하고 제품 제조 관련된 부분도 동대문이나 신설동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발품 팔아서 준비하게 됐다.

저희 팀은 사회적 기업은 아닌데 주변에서 소방관 분들 응원브랜드가 되겠다고 한 이후부터 아무래도 저희를 사회적 기업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국내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은 아니고 그냥 소방관을 응원하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브랜드가 일반브랜드와 경쟁할 때 아무래도 살아남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지금 국내에서 36.5스토어라는 사회적 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활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때문에 제품판매가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국회의원 분들이 사회적 기업 제품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 언급을 해주신다면 사회적 기업들이 제품을 팔고 제품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들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은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 있다. 1325:1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소방관 한명이 도와야하는 시민의 수가 약 1325명 정도라고 한다. 저희는 역으로 1325:1이라고 해서 1325명의 시민이 한 명의 소방관을 응원할 수 있는 문화와 브랜드를 만들자, 라고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안철수 공동대표

말씀 감사하다. 소방관들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첨병이다. 우리 국민들이 급하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시민의 친구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방관들은 불쌍한 분들이 아니다. 일반 시민들이 도와줘야할 딱한 분들이 아니다. 불쌍하다고 보는 시각이 늘어나면서 이분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소방관들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시민을 도와주는 분들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복무를 집행할 때는 시민들께서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주셔야 한다. 국민의당은 현장에 처음 출동하는 현장의 초동지위관들이 권한을 갖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초동지휘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미한 사고가 될 수도 있는 일이 대형재난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소방관들께 지급되는 장비관련 규정의 개선을 촉구하겠다. 법령이 장비의 발전 속도를 너무 못 따라가고 있다. 일례로 법령대로 소방장갑을 구입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장갑보다 기능에서 많이 뒤진다고 한다. 아울러서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소방관 인력 보강에 힘을 쏟겠다. 수원시 인구가 100만이 넘는다. 그런데 소방서는 단 한 곳뿐이다. 경찰서만 해도 수원에 3개서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서울 금천구 인구는 25만을 웃돈다. 그렇지만 금천구에 소방서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국민대표로 좋은 말씀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린다.

▣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

지금 소방업무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시키면서 소방업무 자체가 장비든 여러 면에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 같은 곳은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의 경우 아마 충청도 이런 곳은 재정 자립도가 열악해서 소방업무가 엉망이다. 그리고 특히 도서지방은 화재가 나면 소방장비가 없다. 소방관도 없다. 어용 소방대원들이 가서 끄다가 재래시장 같은 곳은 완전히 소화시켜버리는데 지금 우리는 소방업무를 다시 중앙정부로 환원시켜서 보다 철저한 소방업무가 강화돼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일선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국민대표 이윤정 동작소방서 소방경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소방업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용을 많이 아시는 것 같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서울시 공무원이고 서울에서는 장비라든지 인력 부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나은 사정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타 시도에 관한 사정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 재정이 좋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다고 알고는 있다. 그래서 저희 일선소방대원들은 사실 타 시도의 실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어느 시도에서 근무하더라도 국민들에게 평등한 안전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이라든지 법적으로라든지 이런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 계시는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행정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살펴서 그 부분을 감싸 안아주실 거라 믿고 있다.

<제31차 최고위원회의>

▣ 안철수 공동대표

북한이 항구적 핵보유국을 선언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의 경제에도, 한반도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진정 한반도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더 이상의 군사적 도발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 정부당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만으로 과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봉쇄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보수파 대통령인 레이건 대통령은 미소냉전시대에 핵무기 경쟁 속에서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규정하면서 대화를 시도했다. 그리고 핵무기 감축협상과 소련의 개방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군사적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 그러나 봉쇄와 제재에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 제재와 함께 대화와 협상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다. 이미 6자회담 틀에서 북한의 핵개발 중단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중단된 9·19합의를 어떻게 복원해 낼지 어떻게 실천할지 길을 찾을 때다.

문제는 시간이다. 북한 핵문제도 우리 경제문제도 시간이 많지 않다. 아니 시간이 없다. 경제부총리가 추경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구조조정의 시간은 이미 늦은 상황이다. 더 이상 실기하지 말고 정공법으로 구조조정에 착수하시라.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해야만 한다. 추경이든 공적자금 투입이든 필요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국민의당도 책임 있게 협의하겠다. 더 이상 늦출 시간이 없다. 정부의 책임 있는 결정과 행동을 요구한다.

▣ 천정배 공동대표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지난 나흘간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까지 연휴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가정은 행복하지만은 않다. 한창 뛰어놀며 미래에 대한 꿈을 가져야 할 어린이들은 어린이날에도 과외활동에 시달리며 휴일 없이 공부에 내몰리고 있다.

최근 어린이날을 맞아 실시한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OECD 회원국 22개 중 꼴찌라고 한다. 이들 중 5명 중 1명꼴로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으며, 전체의 5%는 세 차례 이상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한다.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교육 개혁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겠다.

60대 이상 노인들이 느끼는 불행도 심각한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재작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70세 이상 노인 10만 명 당 116.2명이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 중 33.1%가 우울증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43.7%가 우울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의당은 승자독식으로 유발된 격차와 불평등,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여, 민생의 불안,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공정의 3불의 폐해에 시달리는 우리 가정에 행복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겠다. 3불 시대가 아닌 국민소득 3만 불 행복시대를 열어가야겠다.

우리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로 젊은 어머니들의 육아부담을 덜고,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해서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넉넉하게 지급해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노후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했다. 가정이 행복한 나라, 모든 국민이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또 더 나은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

3당의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저는 이미 지난 7~8일간 제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두 분의 원내대표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약 4일간 침묵을 지켰다. 오늘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를 10시 반에, 그리고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5월 중 원 구성 협상을 완료해서 6월 초부터 법적으로 정해진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그리고 경제위기를 타파하는 국회로 나아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제 오늘 상견례를 끝마치면 3당 대표와 수석 대표 간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캐스팅보터로서의 국민의당이 아니고 리딩파티, 선도정당으로서의 국민의당이 되겠다. 흥정이나 거래는 절대 하지 않겠다. 구태정치를 반복하지 않고 희망 있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보여서 우리 국민의당이 집권하면 이러한 정치를 하겠다, 우리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이러한 국정을 하겠다는 것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지금 현재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등 이러한 것은 아무런 결정이 없고 단 상임위원회의 증감 또는 통합 이러한 문제는 과거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활발히 진행하겠다. 예를 들면 교육과학문화위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이 얼마나 중요한데도 교육 문제에 얽매여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환경, 노동도 이질적인 상임위이기 때문에 서로 분리를 지금까지 생각해왔다. 이것이 밥그릇 찾기,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한 석을 더 갖기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면 우리는 국회에서 정보위 상임위를 계속 주장했다. 그렇다면 국방위 정보위를 합칠 수 있고 또 유명무실한 윤리위를 운영위에 합칠 수 있고 또한 일 년에 몇 번 열지 않는 여가위를 안행위랑 합칠 수 있으면 3개가 벌써 합쳐지는 것이다. 그리고 예결위도 상임위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안을 갖고 폭넓게 논의하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원 수를 300명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증가시키지 않고 거기에서 조정하고 우리도 현행상임위 수를 벗어나지 않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잘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국민의당이 상임위원장 한 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신의 한수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절대하지 않겠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지금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가습기 살균제, 어버이연합, 정운호 사건 법조게이트 이러한 현안 문제가 남아있다. 19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최대로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도록 또 그리고 나머지 민생법안들, 필요한 법안들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당은 별 문제가 없지만 낙선한 의원들이 많이 있어서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지 않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은 세월호 사건 이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3년간 방치한 후 이제 와서 새누리당에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한 건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리 당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어버이연합, 정운호 사건 법조게이트 등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검찰에서도 조사하고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 이상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북한 김정은 제1비서는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북과 남은 통일의 동반자’라며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하고 6ㆍ15공동선언과 10ㆍ4 정상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6ㆍ15공동선언과 10ㆍ4 정상선언은 우리로서도 이행 의무가 있다. 만일에 특별한 사정으로 이행에 사정이 있을 수 있다면 남북이 대화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진정성이 없는 선전공세에 지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제재와 압박만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입장이 다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지난 4일 비공개로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은 북한이 제7차 당대회가 끝난 뒤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과 관련한 논의를 할 경우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문의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한편 뉴욕타임스 역시 지난 2일(현지시간)자 사설에서 북한이 6일 개최되는 7차 노동당대회 이후에 대화를 제의해 올 경우 미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지 말고 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간 한·미 양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행동으로 보여 주기 전에는 평화협정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밝혀 왔지만, 미국은 이미 선제적으로 평화협정 논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53년 휴전협정에서 서명조차 하지 못했던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고 있지만, 아무런 전략이나 대책 없이 그저 기다리는 모르쇠 대북정책으로는 한반도 평화협정에서 한국이 배제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박근혜 정권이 북중미 평화협정 논의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레버리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대화는 신속히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현실화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임기만료 예정인 81개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한 대규모 정피아 인사가 우려가 된다. 이미 지난주 한전 상임감사에는 세월호 부실수사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전 경찰청장이 선임됐으며 비상임감사에는 총선에서 낙선한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재선됐다. 정피아와 같은 낙하산 인사의 선임은 정부여당 내부의 충성 경쟁을 일으켜 공공기관의 공공성 상실은 물론 상시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퇴출시켜야 하는 잘못된 관행이다.

특히 지난 MB정부의 무리한 국책사업 등으로 공공기관의 부채가 5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정부 편향적인 낙하산 인사의 선임은 국가 위기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총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민의를 반영해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정말로 정부, 여당이 총선 민의를 반영해 야당과 소통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낙하산 인사 내정을 중지하고 국민의당 1호 법안인 정피아 방지를 위한 낙하산 금지법의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

▣ 김성식 최고위원

여러 현안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보육예산 즉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시한폭탄으로 다가오고 있다. 산소호흡기 처방으로 일시적으로 봉합한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러나 저러나 째깍째깍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당장 6월에 지급할 예산이 배정돼 있지 않고 경기도의 경우에도 여유 재정이 없다. 일부 지방의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꿔서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을 정부와 여당은 이대로 과연 둘 것인가. 잘못된 세수 추계 때문에 1년에 3조씩 늘어갈 것이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었고 지방교육청은 10조 이상 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지 않고 많은 국민들은 또다시 보육 대란이 재연될까봐 걱정하고 있다. 총 4조원에 달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지원 예산 중에서 실제로 편성된 예산은 약 1조 2000억 정도에 불과하고 부족액이 약 2조 8000억에 달한다. 이 모든 것을 지방교육청이 감당하라는 말인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지방교육청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간에 생산적인 논의 결과를 20대 개원 국회에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인 부담을 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청과 즉각적인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20대 국회가 열리면 저희 국민의당은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점검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이상이다.

2016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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