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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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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5-04 20:22    

제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국민의당 제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6.05.04.) 국회 본청 216호

 

▣ 안철수 공동대표

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해졌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결정된다. 이제 3당 원내대표가 바로 20대 국회 구성에 관해 논의해 주시라. 선거가 끝난 지 20일이 지났다. 선거 민심은 분명하다. 대화하고 협력하라는 것이다. 약속을 지키고 민생을 챙기라는 것이다. 박지원 대표께서는 원 구성 협의에서 무엇보다도 약속한 시간을 지켜서 5월 30일부터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라. 민생을 챙기고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공약이행점검에 3당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국민들의 경제 위기에 대한 걱정이 크다. 구조조정 문제, 나아가 산업구조개혁 문제와 미래일자리 문제 등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는 해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 국민의당이 협상에서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 보다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가 더욱 중요하다. 오로지 국민 편에서 협의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경제가 얼마나 바닥을 치게 될지 다시 경제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지 국민은 불안해한다. 조선, 해운 산업 등으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대출이 수십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급격한 소비위축도 나타나고 있다. 위기의 경고등은 이미 분명하게 드러났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문제는 위기자체가 아니라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까, 이다. 먼저 국민들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적어도 공정하게 책임을 묻겠으니 국민들께서도 고통을 분담해달라고 호소하는 게 순서다.

 

우리 국민들은 외환위기 속에서 장롱 속 돌반지, 결혼반지를 들고 금모으기에 나서는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셨다. 그 저력에 국제사회가 신뢰를 보냈고 참담한 고통 속에서도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다. 저는 우리 국민의 헌신과 인내심을 믿는다.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지 위기 속에서 오히려 책임져야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피하고 국민들만 고통을 떠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의구심을 풀어드려야 한다. 결국 위기극복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한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요즘 언론을 보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한 화장품 회사 대표의 변호사 수임료 공방에서 시작이 된 법조계 로비의혹, 전관예우, 수십억 대의 변호사비가 거론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또 한 번 더 절망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과연 공정한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부모의 직업이 합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또 한 번 절망한다. 돈이 있으면 무죄고 부모를 잘 만나면 더 좋은 기회를 얻는다면 대한민국은 공정하지 않다. 부모의 직업이 부모의 부가 자식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국민의당은 공정한 기회와 격차의 해소를 추구한다. 국민을 절망시키는 사회는 미래를 향한 희망도 꿈도 자랄 수 없다. 공정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그것이 국민의당에 보내주신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 인천남동공단 현장을 방문한다. 앞으로 더 많은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그 속에 답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 천정배 공동대표

대한민국이 국정원 공화국이 될 위기를 맞았다. 지난달 입법예고에서 한 달 뒤인 6월 4일 시행할 예정인 테러방지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제정안은 대한민국을 국정원이라는 빅브라더가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통제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의 문제점은 4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테러정보통합센터 등 모법에도 없는 10여개 기구를 설치하고 국정원에 지휘를 맡겨서 국정원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둘째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이라는 구실로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해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높였다. 셋째 대테러센터의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국정원이 제멋대로 할 수 있게 방치했다. 넷째 인권보호관 제도를 무력화시켜서 그나마 법에서 만들어진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국정원이 그에게 부여된 막강한 공권력을 제멋대로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하는데 쓸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우려는 시민들만의 것이 아니다. 지난달 29일 국가 인권위원회 상임위도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만장일치로 보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테러방지를 위해서 국가기관 간의 협력이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입법 예고된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국정원이 과거 유신시대처럼 통제 불가능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형성하게 돼 국민 감시시대, 국민 탄압시대가 도래할 위험이 있다.

 

국정원은 역사적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한편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국기문란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전력이 있다. 또한 속성상 음지에서 일해야 하는 막강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쉽고 외부의 감시나 통제가 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서 공권력을 집행하거나 다른 기관을 지휘하는 일을 허용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법치주의와 인권보호의 원칙에 맞게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 시행령이 대통령령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테러방지법은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직권상정해 통과시킨 법이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으로 하여금 국민들을 부당하게 감시하고 탄압할 수 있게 만든 독소조항이 가득 찬 심각한 반인권법률이다. 총선 민의는 이런 악법을 고치라는 것이다. 여야 3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서 테러방지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참여정부 때도 국정원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을 추진했고 국회 정보위까지 통과시킨 바 있다. 그때도 제가 나서서 이 법을 무산시켰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공권력의 부당한 남용을 막는데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 설 것이다.

 

▣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

정진석 원내대표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해마지 않는다. 이미 저는 20대 국회는 생산적으로 일하고 그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국회가 되자고 제안했다. 또한 5월 중에 원구성 협의를 해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일하는 국회의 새로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임으로써 국민이 국회를 바라보고 희망을 찾는 그런 국회가 되자고 제안을 했다. 오늘 더민주 원내대표도 결정된다. 우리는 비록 소수당이지만 두 거대 1당, 2당이 저희가 합리적인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두 당은 더더 합리적인 안으로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 생각한다. 부탁드린다. 특히 정진석 원내대표는 몸집도 크고 다양한 경력을 가지셨다. 권력도 크고 의석도 크기에 야당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되어줄 것을 간곡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제가 SNS에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의 리우올림픽 출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연맹에서도 인정을 하고 또 의사의 과실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잘 아는데도 우리 수영연맹에서만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보도에 의하면 국민들은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출전에 찬성한다가 70.9%에 이르렀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1.7%에 불과했다. 국민의 여망이 그리고 우리의 자랑인 마린보이 박태환에게 수영연맹에서는 꼭 리우올림픽에 출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어제 저와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한국노총 금융노조를 방문했다. 물론 우리당은 노동개혁을,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금융노조에 가하는 정부의 탈법적, 불법적, 가학적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 저희는 성과연봉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에 합의를 하고 특히 대화를 중시해야 할 정부가 초법적으로 이러한 강압적인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즉각 중단하고 노사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의 자세를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상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내일이 제94회 어린이날이다. 모든 어린이와 부모들이 즐거워야할 이 순간에 수십만 명의 유아와 학부모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인한 현실적인 보육대란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이 보육대란에 대해서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부끄럽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 보육대란이 코앞에 닥친 이 순간에도 정부는 재정 여력이 없는 지방교육청에 법적 근거도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겠다며 억지와 오기를 부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공약에서 ‘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완전책임’을 실현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분명히 약속했었다. 그럼에도 그간 불법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교육청에 떠넘겨서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상태에 이르게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을 팔아서 표를 얻고 그 책임은 일선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오기를 부리지 말고 지난 총선 국민들의 민의에 승복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 현실은 외면한 채 누리과정 예산을 여전히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처사이자 총선 민의에 대한 불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대 국회는 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향조정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영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0대 국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이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문을 닫으면 ‘보육대란’은 현실만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가 될 것이다. 국회마저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든 중앙정부 예산이든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지금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여력이 없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거수기 노릇만 하지 말고 19대 국회에서 보육대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 서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촉구한다.

 

▣ 장병완 정책위 의장

MBC가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 또다시 정직 6개월의 징계조치를 했다. 방송공정성을 주장하다 해고당한 후에 법원 해고무효소송을 통해 복귀한 지난해 7월 이후 2번째 징계이다. MBC는 이번에 징계사유를 취업규칙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는 세월호 당시 대통령 행적을 쫓았다는 것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공영방송 MBC는 왜 이토록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 MBC 안광한 사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달 25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던 MBC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해 사내 게시판에 국민 정서와 교감하고 한국사회의 격을 높여야 한다는 교훈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황당한 글을 올린바 있다.

 

특히 안광한 사장과 경영진은 세월호 특위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답변 요청에도 불성실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세월호 특위는 안광한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해 동행명령까지 발부한 상태다. 결국 이상호 기자에 대한 MBC의 징계는 공영방송의 생명인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기자와 이를 은폐하려는 경영진의 싸움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MBC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종편인 JTBC가 49번, TV조선이 10번을 보도했음에도 MBC는 단 한 번만 보도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공영방송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MBC는 공정방송을 주장하는 이상호 기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세월호 특위에 즉각 출석해 당시 오보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하고 진실 표명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공영방송 MBC를 살리는 최선의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어제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결정됐고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확정돼 교섭단체 3당의 원내 지도부가 모두 진용을 갖추게 된다.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촉구를 했었습니다만 이번 새로운 원내 지도부의 협상의 첫 번째 과제로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 재촉구 결의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 주시길 바란다. 최소한 다음 주 내로 본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하여 지난 3년간 국회의 뜻을 무시하는 정부에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그리하여 19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하지 않는다.

 

▣ 김성식 최고위원

– 한국판 양적 완화,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한은 발권력 동원 등에 대한 입장

 

정부가 최근 며칠 사이에 ‘국책은행 자본 확충’이라는 말로 처음에 주장하던 ‘한국판 양적완화’를 표면적으로 축소하고 용어를 에둘러 쓰기 시작했다. 오늘 국책은행 자본확충 TFT가 오후에 발족식을 갖는다고 들었다. 이렇듯 용어를 변경한 것은 정부가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로 한국은행을 압박했다가 반발과 여론의 악화가 있으니까 일단은 전략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도 나름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역시 코코본드 방식을 쓰든 직간접 자금출자 방식이든 자금의 원천이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한다면 크게 양적완화의 범주에 속한다. 특히 자본확충의 목적이 해운·조선 구조조정용 실탄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자본확충과는 분명히 성격이 다른 것이다.

 

정부는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 이러한 자본확충이 이번 일회성인지 아닌지 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만일 이번 한국은행을 동원하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연이어 한국은행의 국고채, 산금채 매입을 동반하는 이른바 일종의 전면적 양적완화의 전초전이라면 이는 국가운영에 있어서 심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 할 수밖에 없다.

2008년 미국 오바마 정부 직전, 즉 부시정부 말기에 이른바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이 1차로 가동된 적이 있다. 이른바 타프(TARP, Troubled Assets Relief Program)라고 하는 것이다. 당시에 서브프라임사태에 대한 응급조치의 성격이었는데 그 직후 이 프로그램이 4조 달러에 해당하는 미국의 전면적 양적완화로 확대된 전력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국의 해운조선업 구제용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이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이번에 1회용인지 짚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책 운영의 투명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 해운조선업의 위기가 도대체 몇 조 짜리 이슈인지 국회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연관된 우발채무는 어느 정도이며 그 외 잠재된 다른 업종의 부실은 어느 정도인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목표액이 5조다, 아니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공동체의 총 공금이 얼마나 들어가야 하는지 그것을 얼마로 기획하고 있는지 긴밀하게 논의돼야만 한다. 양적완화의 일종인 한국은행의 발권력까지 동원하려면 말이다.

 

묻지 마 자본확충이나 깜깜이 자본확충은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할 뿐이며 우리 경제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할 수 있다. 이것 없이 즉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임의로 동원할 수 있다는 생각자체가 무책임한 것이다. 진단이 이뤄지고 투약이나 수술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돈만 우선 내라는 식이다. 왜 추경이나 공적자금은 안 되는 것인가. 답을 해 달라. 앞으로 또 구조조정할 일이 생기면 정부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또 갖다 쓰겠다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 전체를 도덕적 해이로 몰아가겠다는 것인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비공개 논의라도 선행해서 정부는 과연 대한민국 경제의 체온계가 몇 도인지 그 진단에 곡해되거나 은폐된 것은 없는 것인지 시행 상 우선순위나 부작용은 없는 것인지 반드시 점검돼야 한다.

 

한국의 구조조정 역사에서 1997년에 들이닥친 IMF외환위기보다 더한 일은 없다. 금번 닥친 경제위기가 그때보다는 작은 크기이고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슬기롭게 극복하시리라 믿는다.

 

다만 역사를 반추해 보면 한국경제는 호황일 때는 이익의 파이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역으로 구조조정기에는 고통의 파이는 불공정하게 할당되는 경우가 통상적이었다. 호황 때 온다 온다하는 낙수효과는 온데간데없고 불황이 닥치면 사회적 약자, 없는 사람들의 허리띠를 먼저 졸라매는 일이 반복돼 왔다. 산업이 아프다고 하면 일단 협력업체, 하청업체,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분부터 낭떠러지로 내동댕이치는 일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자행되곤 했다. 한국이 세계 11위의 경제 위상을 갖는 나라라고 한다면 구조조정도 가장과 가정의 입지는 먼저 생각하는 틀과 내용으로 선진화 돼야 마땅하지 않겠나.

 

국민의당은 이렇게 사회적 약자가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고통의 최전선에 내몰리지 않게 하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역할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은 추경 등 필요한 일처리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돼 있다. 한국은행이 코코본드 동원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산업은행과 수은에 대한 응급조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 있는 반성과 설명과 제안이 있다면 협력할 의향도 있다. 국민들의 구조조정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추경편성에 담을 용의도 있으며 필요한 법 개정도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

 

동시에 한은이 출자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필요하게 된 사정과 출자의 범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사후에 관리를 위한 적절한 권한도 동시에 부여돼야 할 것이다. 별도로 이러한 응급조치가 우리 국가 부채가 과도하게 계산돼서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 미치거나 또 다른 오인이 없도록 정부가 세련된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도록 하겠다.

 

요컨대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우회로만 계속 찾으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국회의 협조를 구하시려면 정도를 걸으시고 국민의당은 필요한 협조를 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린다.

 

본질적 의미의 한국판 양적완화의 전면적 확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두고자 한다. 이번에 구조조정과 자본 확충의 미명하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밥 먹듯이 동원하는 길을 트겠다는 발상이라면 저희 국민의당과 국회는 결코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

 

최근에 일본의 구로다 중앙은행 총리는 예정된 양적완화의 집행을 유보했다. 유럽 중앙은행도 양적완화의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 투자와 소비가 연결이 안 되고 금융불안적 요인이 축적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점검하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차이가 통화의 기축성에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성공한 양적완화의 공식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많은 부작용과 낮은 승수효과가 동반될 수 있다는 말인 것이다. 나라경제에 끼칠 영향은 고려해서 제가 그 부작용의 내용을 적시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경제당국, 금융 당국자는 알 것인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때문에 중앙은행이라는 극히 예외적 방편과 예외적 규모의 국가 공동체 공금을 동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한데 서별관 회의나 정부 몇몇 TF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사이에는 하이브리드적인 양적완화가 존재한다. 이러한 정책들에 있어서도 집행에 우선순위가 문제가 된다. 저희는 아직 제로금리가 아니다. 재정정책도 할 여유가 있다. 이런 점을 다 감안하면서 국회와 대화를 하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 산업의 지금 상황 등에는 산업은행을 위시한 힘 있는 기관들의 낙하산 인사들이 일조했다는 보도가 많다. 호황기에 파티의 밤을 보낸 자가 누구 누구이고 어떤 독식과 배임이 개재돼 있는지 동시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해운조선업에서는 지배주주 책임이 1순위가 되겠으나 채권단은 어떤 방임과 도덕적 해이에 도취하여 작금의 중앙은행 발권력까지 동원할 지경이 됐는지 철저한 검사와 복기가 진행돼야 될 것이다. 같은 폭탄 돌리기,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도 구조조정 과정에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2016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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