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국민의당 제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6.05.02.) 국회 본청 216호

▣ 안철수 대표

오늘 신해철 씨 가족이 국민대표로 최고위에 참석하셨다. 국민의당이 의료법개정안 통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법인데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고 있다.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마찬가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왔는데도 국회가 법안통과를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국민들께서 뭐라고 하시겠나. 참 부끄러운 일이다.

결국 문제는 법이다. 많은 법들이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마찬가지다.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 문제, 그리고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불가능한 법체계에 국민들은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는커녕 법 때문에 다시 좌절하게 된다. 이런 일들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20대 국회는 소비자를, 국민을 두 번 울리는 법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우리부터 준비하고 분발하겠다.

▣ 국민대표– 고 신해철 배우자 윤원희

고 신해철씨 배우자 윤원희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과정은 잘 아실 거라 생각되지만,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안타까운 의료사고가 있었고 아직 가족들은 이유를 명확하게 듣지 못한 상태다.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2014년부터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 일명 ‘예강이법’이라고 지어져서 노력이 이어져왔다고 얘기를 들었었다. 아이아빠 사고는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가족들, 저희 시부모님 아직 건강이 안 좋으시고 아빠를 잃은 아이들도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크다.

그런 일이 저희 집이나 예강이 집에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안의 예명이 예강이법, 신해철법이 되어서 특정인을 위한 법인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 같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돼서 저희도 계속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원하고 있고, 당 차원에서 노력과 관심을 계속 기울여주셔서 감사드린다. 계속 미루어지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계속 노력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기간 중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와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회에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했다. 정부가 지난주 신성장 분야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신산업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세제 지원 등 대책을 내놓았다. 늦었지만 정부가 미래 먹거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첫째, 이미 밝혔듯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산업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실정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수준에서 대책을 세우다보니 이미 한계에 이른 산업과 기업에 대한 구조개혁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일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는 세제 지원, 창업지금 지원 등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매칭해서 신산업육성펀드를 조성해서 산업자원부가 운영한다는 것이 바로 과거의 방식이다. 창업을 통한 새로운 창업기업의 활력이 새로운 동력이 돼야 한다는데 80조원의 정책금융을 산업은행을 통해서 공급한다는 것 역시 창업보다는 대기업 등 기존기업 지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더 우려되는 점은 올해 상반기에 신산업의 옥석을 가려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다. 상반기라고 해도 두 달밖에 안남은 시간 동안에 누가 어떻게 옥석을 가져낸다는 것인지 졸속 행정이 우려된다. 단기 정책과 함께 중장기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넷째, 지금 필요한 것은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만으로는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발상의 과감한 전환, 혁명적인 전환이 어렵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노동부가 국회와 함께 협의하는 ‘미래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다섯째, 투자만으로는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다. 더 창의적인 인재육성이 중요하다. 산업화시대의 교육방식으로는 과학기술혁명 시대의 인재를 육성하기 어렵다. 이미 일자리와 교육의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열심히 공부만하면 더 나은 일자리,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던 시대는 끝났다. 더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혁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저는 이미 2012년 대선 때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장기적인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세우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자 제안한 바 있다. 4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바뀌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교육의 혁명적인 전환이 필요한 때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 절반 이상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탄생할 것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여야를 넘어서 정치권이 집중할 때다.

당장의 문제도 풀어야 하지만, 내일의 일에 대비하는 것이 정치의 임무이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큰 시대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총체적인 국가개혁에 나서야 한다.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도 관성에서 벗어나서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열린 자세로 나서야 하겠다.

▣ 천정배 대표

지난주에 저는 벳쇼 고로 주한일본대사와 만나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 역할에 충실하라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그 해결에 있어 진정성을 다해 책임감 있게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만족할 만한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어제는 근로자의 날이었다. 전체 근로자 중 15%에 가까운 이들이 법에 보장돼 있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고 1/3에서 절반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노동 4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른바 노동4법 개정안에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파견법이다. 55세 이상 고령자와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 종사 업무에 대해 파견허용을 확대하자는 것인데 이처럼 제조업 생산직이 담당해 온 업무에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것은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작년 노사정 합의에서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인건비 절감만을 이유로 한 비정규직 남용은 억제하도록 노력하여 중장기적으로 비자발적 비정규직 규모가 감축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4법의 처리는 이 합의의 취지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근로자의 노동기본법을 비롯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 이상이다.

▣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

주한일본대사의 면담이 잡혔었습니다 만은 제 개인 일정상 연기를 했다. 오늘 저는 니카이 토시히로 일본 자민당 총무회장 등 6분의 일본 중참의원들과 오찬을 하기로 했다. 물론 니카이 토시히로 총무회장은 저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안부, 역사교과서, 독도 문제 등은 정부에서 강경대응을 해야 되고 국제사회와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관광·문화교류 등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양국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정부는 투 트랙 대일외교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일본의 협조를 요구하겠다.

우리나라에는 관광자원이 어떤 나라보다도 충분하다. 전국 도처에 있다. 그런데 관광마저도 서울에 집중시켜서 정부가 시행을 한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또 발생하리라 생각한다. 특히 면세점 4곳을 신규로 허가를 하는데 서울에만 집중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단견적인 관광 정책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저는 관광자원의 다변화와 지방경제의 균등발전을 위해서도 이번만은 지방에 면세점을 반드시 배정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지난 5월 1일 산자부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이 410억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2%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출 감소 기록은 16개월로 2001년 이후 사상최장기 기간이다. 지난 1월 마이너스 19%를 기록한 수출은 2월 달에는 마이너스 14%, 3월 달에는 8.1%로 감소폭을 줄여 가는가 싶더니, 4월에는 다시 감소폭 커졌다. 또 그리고 온통 대한민국 안에는 산업전반의 구조조정이 국민의 큰 불안대상이 되고 있고 한국경제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누가 봐도 박근혜 정권의 한국 경제정책이 실패이다.

그러나 대통령을 비롯해 각료 누구도 한국경제의 운용의 실패에 대한 자인과 책임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실패한 박근혜 정권이 연일 양적완화 발언을 내놓고 있다. 가계부채 1200조, 국가부채 1212조, 공기업부채 377억, 민간기업부채 2332조원 등 국가총부채가 5000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적완화는 부채폭탄을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관치경제와 토건경제가 국가경제를 망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한다며 22조원을 삽질을 하다가, 정작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조정에는 실패를 했다. 특히 1200조원 넘는 가계부채 폭탄은 4대강처럼 다음 정부에 큰 짐이 될 게 뻔하다. 통탄스러운 것은 보수정권이 2차례나 집권했지만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핵심과제를 개혁하는 데는 하나도 성공을 하지 못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실패의 책임이 오로지 국민이 짊어지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밝혔듯이, 기업구조조정 지원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이고 발권력을 이용해서 재정역할을 대신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가능하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양적완화를 꼭 해야 한다면, 우선 경제실패에 대해 인정을 하고 국회와 국민에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지, ‘서별관회의’라는 밀실에서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로, 서별관회의는 언제부터 구성됐고 누가 참석했고 그간의 논의사항은 무엇이었으며, 회의록은 작성했는지, 회의록 있다면 그 회의록은 최소한 국회에 보고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양적완화를 통한 구조조정을 할 때 장·단점을 예측한 정부차원의 보고서가 있는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보고서를 최소한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조치가 있어야 국회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제가 지난 30일 중국의 장년층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명 회사인 ‘행복 9호’와, 매출 6조원을 기록하고 있는 카이사 여행 그룹회사, 신화사 미디어 언론매체재단이 한국 의 2만쌍의 노인부부의 관광계획을 가지고 한국의 노인들을 관광을 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MOU를 체결하는 현장에 다녀와서 MOU 체결이 됐다. 금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2만쌍의 부부가 한국을 방문해서 수도권과 광주, 제주 등을 방문하기고 그렇게 MOU가 체결됐다.

그런데 관광의 기본적인 목표는 한국관광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남해안의 관광자원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문화자원도 대단히 많이 있다. 그런데 서남해안 관광이 위축돼있는 상태에서 활성화 못한 것은 면세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지난주에 신규면세점 허가를 4개를 허가를 했고 강원도 지역도 했다. 그럼에도 광주를 비롯한 전남·북에는 면세점 한곳이 없다. 지역발전과 지역관광 활성화차원, 한국관광 위상강화를 한다는 측면에서도 면세점 을 하루 속히 추가로 허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촉구한다.

▣ 장병완 최고위원

5.18 36주년을 불과 2주일 앞두고 있다. 국회는 2013년 6월에 5.18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 해줄 것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년간 이를 무시해왔다. 4.13총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 4월 20일, 우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촉구 결의안을 발의를 해서 정무위에 계류 중입니다만은, 아직 정부는 여기에 대해 결정된바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안타깝게 본회의가 5월 19일로 예정이 돼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계속되면 5.18 행사는 다시 국회에서의 재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지표명도 없이 정부가 종전과 같이 모른 체하고 지나가면 다시 광주의 시민사회와 또 국민들과 정부와 국회 간에 소통의 부재 현상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518 기념 측에서 다 같이 부르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결코 이념적 문제도 아니고 5.18 사망자들 간의 영혼결혼식을 위한 굉장히 의미 있는 거지, 결코 광주만의노래도 아니고 운동권의 노래, 그런 것도 아니다. 북한도 이 노래 금지곡으로 지정한 바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5.18 36주년이 다가오기 전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시 공식 지정곡으로 하거나, 최소한도 제창을 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 한다. 

▣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 (추가 발언)

지난 28일 제가 박승춘 보훈처장을 만났다. 저는 정의회 국회의장도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특히 본회의에 절대다수의 의결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자고 정부에 촉구했지만은, 이것을 아직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을 국민의사를,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다, 그러니 빨리 결정을 해달라 했더니 박승춘 보훈처장은 자기 선을 넘었다, 이런 황당무계한 표현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자기 선을 넘었다고 하면은, 이 지정을 못하게 하는 게 국무총리인지, 대통령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국회를 존중해 줄 것을 다시 정부에 촉구한다.

2016 05 02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무편집,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