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국민의당 제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국민의당 제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6.04.29.) 국회 본청 216호

▣ 안철수 대표

대통령과 여야 어느 누구도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총선의 민심은 민생과 경제 챙기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대화하고 협력하라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이제라도 소통하겠다고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함께 운영해 가자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하는 국회와 일하는 정부가 대화하고 협력하려면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기업부실과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께서는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셨다. 세 가지 점에서 옳지 않다.

첫째, 양적완화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다.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정통적인 방법이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양적완화를 고려할 정도라면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상황이며 지금까지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다. 냉정한 상황인식과 잘못된 정책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구조조정에 돈을 쓰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겠다는 것인데 정도가 아니다. 추경을 편성하건, 공적자금 투입을 준비하건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행에서 오늘 찍어내는 것은 당장 정부의 재정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정부의 성적표는 좋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셋째, 이런 식의 해법 제시는 대통령께서는 양적완화로 입장을 정했으니 국회가 여야가 따라와야 한다는 일방통행식 통보다. 이래서야 대화가 되겠나. 양적완화 카드를 꺼낸 박 대통령의 문제인식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양적완화 카드는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경제와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모든 수단을 젖혀두고 양적완화카드를 꺼낸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지금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기업의 부실과 우리 경제의 위기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 앞에 설명하시고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설득하실 때이다. 경제의 실패,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앞세우다가는 정말 남은 아까운 시간을 불필요한 논쟁에 허비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는 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과 지혜를 구하고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찾으시기를 촉구한다.

▣ 천정배 대표

신임 박지원 원내대표님 또 김성식 정책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리고 이 당에 창당과 선거과정에서 큰 활약을 해주신 주승용 원내대표님 장병완 정책위원장님 노고가 크셨다.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끝날 때까지 잘 마무리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번 엊그제 워크숍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당 당선자분들께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모습을 한두 가지 보였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워크숍에서 우리 당선자들이 아주 진지하게 공부하고 학습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도 국회가 정식 개원할 때까지 당선자들이 매일 아침에 모여서 공부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또 한 가지는, 당내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내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이해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토론과 상호소통을 통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내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이런 소통과 타협과 화합의 자세가 여야 간에 국회 내에서도 잘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야의 자세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 고집만 내세워서는 안 되고 야당과 다른 정당들을 파트너로 여기고 서로 존중해 가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양적완화에 관해서 저도 준비했습니다만 안철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두 마디만 더 붙이겠다.

박 대통령식의 양적완화는 정부와 부실 대기업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당장은 자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니 이 처방을 남발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 부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관료들만 잘 관리하면 기업 위기가 오더라도 선별적 양적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 이런 기대가 기업들 간에 형성되게 되면 어떤 기업도 적절한 시기에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하려 하지 않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양적완화를 포함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것은 비용을 고스란히 후세대에게 부담시키는 일이다. 구조조정의 자금도 결국 대기업이나 채권단, 주주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유복한 소수 유권자들에게 이익을 주게 될 것이다. 반면에 양적완화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그로인해서 물가인상이라든가 기초수급자의 소득감소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도 커지게 된다.

이런 수단을 이야기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 정책, 정치 운영의 실패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국민들께 먼저 사죄해야 한다. 다음에 고통분담 방안들을 마련해 가면서 야당과 협력하고 국민에게 협력을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다시 한 번 대통령과 정부 책임자들의 사죄를 촉구한다.

▣ 박지원 의원

우선 저를 원내대표로 추대해주신 우리 의원들, 지도부 그리고 언론, 국민들로부터 달라진 우리 국민의당의 모습에 찬사를 보내주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겸손하게 하겠다.

거듭 약속드리지만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와 달리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 확 바뀐 국회를 운영해야 우리가 캐스팅보터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리딩파티, 선도정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국회가 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할 때 국민의당이 집권을 하면 이러한 정치를 하겠구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집권을 하면 이러한 정치를 하겠구나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

DJ는 취임 초기부터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국민과 노동자를 설득하고 마음을 얻었다. 우리 국민들은 DJ의 그러한 리더십에 장롱에 보관했던 금반지를 내어 가지고 사상 유례없이 빨리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슬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분들을 안아줌으로써 거듭 노동계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지금 민생현장에 가보면 IMF 때보다도 훨씬 어렵다. 서민들은 살고 싶은 생각이 의욕을 잃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가 잘됐다고 주장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와서 조선·해운 업계만 구조조정하면 될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은 총체적으로 구조조정 해야 한다. 경제전문가들은 지난 8년간 해야 될 구조조정을 경제가 잘 된다고 국민을 속이면서 미뤄왔던 게 이제 터지기 시작한다.

저희는 다시 한 번 대통령이 변해야 이러한 일에 협력할 수 있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 탁상만 내리치고 국회에 책임을 넘기면 절대 할 수 없다. 이제 국민이 만들어준 황금의 3당제는 무엇을 의미하나, 소통해서 대통령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

그러나 먼저 다시 한 번 대통령께서 변해서 그러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하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고 노동자들도 고통을 분담하면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는 대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이상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어제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했다. 불과 일주일 전에야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내수진작을 위한 정부 조치를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임시공휴일 지정하려면 이미 달력상 예견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 가능성 높여서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작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경우 재계가 반대했는데, 왜 금년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재계가 찬성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먼저 지시해 가지고 재계에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찬성해 제안한 것으로 보도되어 있다. 또 국민이 임시공휴일 지정을 찬성하기보다도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반대한다는 사람이 46.4%, 찬성한다는 사람이 41.6%이다. 이유는 자영업자가 57.8% 반대하고 가정주부도 45.3%가 반대하고 있다. 이런 반대하는 여론을 사전 감지해 가지고 충분한 주지를 시키고 반대에 따르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조치가 너무 미숙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는 예측가능성이 없어 가지고, 예를 들면 대형병원 같은 곳에서는 몇 개월 전부터 수술날짜 예약하고 병원진료를 예약하는데 갑자기 일주일전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버리면 거기 대형병원의 진료 막고 수술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혼란을 사전에 아예 예견도 못했다는 이 정부 이해할 수가 없다. 부득이 이런 혼란 수습하기 위해서 평일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초과근무 수당이 수억씩 들어가는 병원도 있다.

또 대체휴일제도는 모든 국민이 혜택보고 있다. 자영업자 10곳 중 7곳에서는 이번에 임시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겠다는, 근무를 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다. 이런 임시공휴일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지 쉬는 사람만 쉬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과연 임시공휴일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문제가 있다.

또 자영업자들은 아주 볼멘 소리한다. 그렇다면 일부 관광산업을 비롯한 임시공휴일에 의한 소비 효과가 진작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영업자를 비롯한 대중음식점 등 서민경제에는 오히려 타격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의 보완 조치를 하고 임시 공휴일제도를 실시해야 맞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임시공휴일제와 관련해서는 예측가능성을 높여서 문제점 사전에 해소 보완하는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해서 모든 국민이 함께하고 혜택 누리는 방향으로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 노벨경제학상 수상한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했던 말이다. 똑같은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일어나려고 한다. 경기호황기에 수 십억 원을 챙긴 대주주는 경기가 어려움에 처하자 제일 먼저 주식을 팔고 침몰한 배에서 뛰어내렸다. 모든 고통은 남은 근로자들 몫이고 이제 아무 잘못 없는 국민에게까지 고통 분담 강요하고 있다.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은 보다 신중하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출자 지원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동원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무책임 방안이고 가장 최후의 수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출자하거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 방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기업의 부실 발생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필요하다.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엄정한 평가에 기반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경영진은 물론 채권단 등 기업 부실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전제되어야 한다. IMF 외환위기 시 금모으기운동과 같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애국운동에 기대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2008년 미 금융위기 수습 과정에서 어떤 일 있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미국 월가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정부는 약 800조원 가량의 천문학적 구제금융을 투입을 했다. 그런데 구제금융을 지원 받았던 기업에서 18조 원이 넘는 돈을 상여금으로 지급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책이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지, 올해 개봉되었던 영화 ‘빅 쇼트’의 결말을 참고하고 제대로 된 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김성식 최고위원

김성식이다. 부족한 사람인데 정책위의장을 맡게 됐다.

20대 국회와 관련된 정책사항에 대해서 의논하고 준비해 나가는 입장인데, 우리 당헌에 따르면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원내대표가 정책위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임명하게 되어있다. 아침에 박지원 원내대표님과 만나서 상의를 드렸고 권은희 의원을 정책위수석부의장으로 모시고 일을 할 예정이고 만약에 의원총회가 열리게 되면 절차를 밟아가고자 한다. 잘 아시다시피 전문분야 역할분담도 가능하고 재선 의원님들 중에 왕성활동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절차는 절차대로 밟을 것이다.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 정책전문위원, 국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공모도 서둘러서 빨리 정책을 잘 준비하도록 주도적인 정책정당이 되기 위한 준비들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다. 보고 사항 또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다.

▣ 박주현 최고위원

정치권에 구조조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부실 대기업에 대한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또 다시 쏟아 붓기 위한 정지작업 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또한 전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완화하고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대기업만 힘든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힘들고 모든 중소기업이 힘들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자생존의 원리와 도덕적 해이 강조하면서, 유독 대기업, 금융기업에 대해서만 공적자금 지원 통해서 살려내야 한다는 것은 명분과 실리도 없다. 공적자금의 재원이 예산에서 나오든, 별도 자금을 만들든, 돈을 새로 찍든 그 돈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정직하게 예산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 증세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다. 그 밖의 다른 방법은 마치 후세대가 부담해야할 빚이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통계를 관리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나아가 구조조정의 방식도 세계 선진국들이 그러하고 세계의 추세가 그렇듯 일방적인 금융지원이 아닌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근로자들이 전직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되어야 한다. 핀란드 노키아 브릿지 프로그램처럼 해당기업의 새 일자리나 외부에 관련 직종에 취업 기회가 발생할 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창업과 재취업 위한 재정지원, 교육지원 등의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는 무리하게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대기업 오너와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실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대한 창업지원과 힘겹게 생존을 요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 임내현 법률위원장

오늘은 어버이연합이 그동안 관제데모를 일삼았는데 이에 대한 불법자금지원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저희 당은 이 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대응을 위해서 어버이연합 불법자금지원 TF를 구성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해 요청한다. 검찰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경위 및 그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특히 청와대 홍모 상임행정관의 어버이연합에 대한 집회 지시에 관련하여 청와대 윗선의 지시나 개입여부까지도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행위로 치부하는 청와대의 언급은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차제에 국정원이 어버이연합 이외의 다른 보수단체를 은밀히 지원해 현안에 개입하는 광고나 기사를 게재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2016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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