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7차 최고위원회의(16.04.25), 국회 본청 216호

■ 모두발언

<안철수 공동대표>

국민의당은 지난주 경제회생을 위한 기초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5가지 핵심의제를 제시한바 있다. 일부 대기업 부실정리 문제, 절벽에 이른 대기업 중심 산업개편방안,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방안, 교육 일자리 불균형문제,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일하는 국회는 정치권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다하기 힘들다. 일하는 정부라는 동반자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도 알고 계신다. 대통령과 정부가 정녕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제회생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국민의당과 국회는 언제든 함께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지난 금요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보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아직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선의 민심은 독단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재정건전화 특별법 신설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 지방교육재정법 개정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누리과정 예산지원은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방향은 박 대통령식 고집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발사 추가 핵실험 위협 등 위험천만한 군사적 시도가 거듭되고 있다. 우리는 두 가지 자세를 동시에 견지해야 한다. 첫째 철저한 안보태세 점검이다. 튼튼한 국방이야말로 평화의 초석이다. 둘째 국제공조의 지혜로운 활용이다. 미국의 대북제재와 중국의 암묵적 동의를 기초로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북한이 군사적 시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청년들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른바 열정페이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열정페이 청년이 2011년 44만9000명에서 작년 63만 5000명까지 지난 4년간 18만6000명이 늘었다. 청년 실업률이 12%대에 이르는 사상 최악의 실업난 속에 청년들이 나쁜 조건의 일자리라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법안 우선처리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계기가 마련됐다. 다만 총론에 대한 합의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결론을 내는 일이다. 국민의당은 여야 합의된 민생법안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 나가겠다. 또한 청년일자리 대책과 국가미래를 준비할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교육과 일자리 불일치를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 백년지계를 만들어간다는 각오로 하나하나 고쳐가야 한다. 정부 각 부처가 모여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바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천정배 공동대표>

민심은 박근혜 정부에게 국정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국민들이 민생의 불안,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공정 이 세 가지 3불의 폐해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명령했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의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아직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려는 듯하다. 박 대통령은 엊그제 “노동개혁 4법 등 구조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확산시켜야 한다”이렇게 말했다. 노동시장의 현실에 비추어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는 일부 경직된 영역의 유연화에 앞서 더 많은 부분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인식은 거꾸로 뒤집혀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기득권층의 독점과 독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해 당선됐지만 그 후에 이루어진 실상은 공공요금 인상, 세금 짜내기, 과태료 폭탄 등을 통한 ‘복지 없는 증세’였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그 방향을 균형있게 설정해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노동자들과 해당 지역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일자리 나누기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방안이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단지 기업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산업과 경제구조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는 기업의 부실을 초래한 경영진과 대주주의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노동자 해고에만 초점을 둔 채 구조조정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해고를 최소화하거나,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실업자의 생계와 재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우리 또한 포괄적인 노사정 협의를 가동해 정리해고 인원을 최소화해 그럼으로써 ‘제2의 쌍용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실업자의 재기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 일에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안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야겠다.

<주승용 원내대표>

어제 오후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의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큰 원칙을 합의했다.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원내 수석 부대표 협상을 통해서서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도록 하겠다.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가 최선을 다해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보여 주신 민심은 정치권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지 말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국민의당은 우선 처리 법안으로 5개 법안을 제시했다. 첫째,「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간 청년 고용 할당률을 5%로 상향 조정하고, 민간 대기업의 청년 고용의무할당제를 3~5%로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안철수 대표께서 대표발의하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 성장을 위해서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셋째, 천정배 대표께서 대표발의하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낙하산 보은 인사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공공기관 기관장, 이사, 감사 취업을 사임 후 3년을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넷째,「4.16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세월호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보장하고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이념법이 아니라, 잊혀져가는 소외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법이다. 다섯째,「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의료 조정 중재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민의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20대 국회의 비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14개 시․도지사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건의한 법안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취지를 고려하여 총론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법인의 이미용업 허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법인의 이미용업 진출이 허용될 경우에 이미용업의 고사와 골목상권 파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 논의를 통해서 제외하거나 분명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법인이 무분별하게 부대사업을 확장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부대사업 범위를 시도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해당 상임위 논의를 통해서 제외하도록 할 것이다.

북한이 UN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SLBM을 발사했고, 최전방에는 방사포가 추가 배치되고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연이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UN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무력도발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일체의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남과 북이 군사적 대결과 대북 제재만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는 없다.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한 대화의 물꼬도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국가안보를 위해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갖고, 특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다. 국민의당은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박주선 최고위원>

20대 총선이 끝난 지 12일이 지났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수준인 국민적 심판에도 불구하고 국정쇄신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은 방치하고 있고, 국민적 반대의견에도 불과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문제는 집필진과 편찬기준마저 거부한 채 강행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의 낙하산인사 금지를 위한 법안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행, 아리랑TV, 서울대병원장 등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의 낙하산 인사를 시도하고 있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바탕으로 전면적 국정쇄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산업체의 구조조정은 대량 실업상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실현가능성도 없다. 진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만 피와 땀과 눈물만을 요구하는, 일방적으로 짜내는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구조조정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첫째, 법인세를 인상해 그 재원으로 실업안정망, 즉 고용안전과 취업연계, 생활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2008년 12월 심각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고용경제대책본부’를 내각부에 설치하고, 2009년 예산을 포함하여 3단계 경제대책을 수립하고 총 75조엔의 사업비 편성한 이후 추가예산을 배정했다. 둘째 중앙정부도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3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을 상당수준 삭감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의 업무추진비를 20~30% 삭감하는 등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정치권 역시 구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IMF 사태 직후인 2000년 16대 국회에서 고통분담 차원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273명으로 축소한 바 있지만, 총선 직후인 지금은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 국회의원 세비를 20~30% 삭감하고 현재 평균 400억원 정도 수준인 정당국고보조금도 역시 같은 비율 수준의 삭감을 통해서 국민 고통분담에 통참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장병완 최고위원>

지난 금요일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결과를 발표했다. 그 발표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 대한 한 마디 사과나 반성도 없이 기존 교육에 대한 혜택 축소가 불가피한 누리과정예산 돌려막기 등 일방적인 제도 개선만을 요구하는 무책임한 방향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기에 수많은 대선 공약을 내세웠고, 대통령 취임 후 이를 공약 집대성해서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재정 부족에 추경과 불용처리라는 편법과 임기응변으로 일관되게 대응해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인 세입기반 확대를 위해 법인세 정상화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만,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모순된 논리만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한 명확한 대책 없는 재정개혁은 사상누각이고 중산층·서민층이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약파기와 제정기반 악화 등에 대해 국민께 분명한 사과를 해야 향후 중장기 재정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총선의 민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의 정책 결정 행태를 중단하고 야당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16 04 25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무편집,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