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5차 최고위원회의(16.04.20), 당사 대회의실

<안철수 대표>

광주, 전주에 이어서 부산, 대구에 다녀왔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 더 잘하라고, 민생문제 먼저 챙겨달라고, 싸울 것은 싸우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라고 말이다. 정치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 이제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다. 선거는 끝났고 저희는 이제 시작이다. 국민의당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의 기대를 받았다.

민생이 최우선이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최악이다. 10명 중 한명이 취업을 준비하는 셈이다. 그러나 현실은 더 최악이다. 안정된 직장에 취업한 청년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많은 청년들이 사실상 실업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다. 내일부터 열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는 청년 실업문제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합의를 최대한 만들어내야 한다. 정부·여당도 협조해 주시라. 청년고용촉진법, 청년실업대책 관련 합의할 수 있는 법안들이 있다. 국민의당은 선거과정에서 이미 공약했습니다만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지원과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정치가, 국회가 청년들의 절망에 답을 내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결심을 촉구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무려 14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임산부들이 어린 아기들이 죽어갔다. 그리고 4년이 지났다. 가습기 살균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처음 사용된 2007년 이후에 10년간 많은 소비자들이 가슴통증,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해당기업은 10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동안 143명이 사망하고 확인된 피해자만 1282명이다. 제대로 조사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피해자 가족들이 거듭 국회에 호소했지만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부끄럽다. 늦었지만 진상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그리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이 같은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법제도도 보완돼야 한다.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자 처벌이나 단순 조직개편에만 그치고 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체계를 정비하는 일에는 소홀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관련자만 처벌하고 넘어가는 현상적 접근방법이 아니라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구조적 접근방법으로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 천정배 공동대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우리에게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서 파탄 난 경제와 도탄에 빠진 민생을 복원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잘 받들어서 실효성 있는 경제민생 정책을 개발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저임금 빈곤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의 비율이 재작년 2014년 9.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10명 중 1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의 비율이 1998년에는 2.9% 수준이었다. 그동안 15~16년 동안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빈곤층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중위 소득 50% 이하를 빈곤층으로 볼 때, 빈곤층의 32%가 최저임금 미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급 6,030원으로 되어있는 최저임금의 수준도 외국에 비해 낮다. OECD는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유럽연합은 60%를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32%정도이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선으로 하는 목표를 세우고, 최저임금법 위반을 엄격하게 감독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드는 한편 최저임금 지급마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들의 처지를 개선할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저는 최저임금의 결정주체를 국회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제 여야 정당이 책임을 지고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은 총선 정책공약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강화와 공정임금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이 공약을 잘 지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겠다.

< 주승용 원내대표>

이번 총선 결과는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총선 전과 총선 후의 국정기조는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총선 이전과 똑같은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총선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 목표로 전환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한다면, 야당도 민생 살리기를 위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은 변화를 요구했었다. 지금이 국정기조 전환의 골든타임이다.

내일부터 4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제3당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새삼 절감하게 됐다. 19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허송세월할 것이 아니라, 민생 살리기 등 쟁점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국민의당은 이번 국회에서부터 ‘민심의 균형자’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지금 다음주부터 3당이 쟁점법안, 그리고 각 당에서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서 협상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방금 안철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청년고용할당제,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을 비롯해서 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저희들이 골라내고 있다. 특히 가능한 법사위에서 거의 지금 여야가 많은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당에서도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박근혜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엊그제 4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총선 직후에 국면전환을 위해서 테러방지법 문제를 부각시킨 것은 아닌지, 소위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 이슈를 이념 문제로 뒤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모법인 테러방지법도 악법이지만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국정원의 전횡과 국민의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 테러방지법 제정 당시부터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 첫째,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논란이 되었던 대테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국정원의 권한 남용에 대한 감시와 통제 자체가 전혀 불가능해진 것이다.

테러대책본부의 장은 국정원이 맡게 되는데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국정원 등의 뜻만으로도 군 병력 동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회 사전 통보 및 국회 요청에 따른 군 병력 철수 조항 등 견제조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셋째 테러방지법에는 없던 지역테러대책협의회의 장을 관할지역의 국정원 지부장이 맡도록 돼 있어서 이것은 국정원이 각 시도와 중앙부처 지역기관을 아우르며 국가 행정체계 위에 군림하면서 국가 기능 전반에 대한 권한을 남용할 수 있을 우려이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가 안보문제로 정부와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며 정쟁을 벌이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잘못된 악법과 월권으로 제정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국정원의 전횡과 국민의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도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고 싶다.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 장병완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가 총선 심판에 대한 반성을 외면하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공공기관장에 낙천, 낙선한 여권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임명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경선에서 탈락한 전 홍보비서관이 최종 면접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외에도 현재 비어있는 공공기관장에 총선에서 낙선한 진박 인사들의 보은성 인사 얘기가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국민들에게 외면 받은 진박인사들이 다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택받기 위한 충성 경쟁을 벌일 것이 뻔하다. 이런 인사들로 공공기관이 채워진다면 필연적으로 공공성 상실과 부실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보은성 낙하산 인사, 정피아 관행이 계속돼선 안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은 지난 2월 제1호 법안으로 정치권 인사들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못하게 하는 일명 정피아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낙하산 금지법을 통과시켜 다시는 낙하산 인사들이 공공기관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추진하겠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된 정치권 인사의 낙하산 인물 심기를 즉각 중단하고 정피아 방지를 위한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2016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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