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국민의당 제24차 최고위원회의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4차 최고위원회의(16.04.18) 당사 대회의실

■ 모두발언

<안철수 공동대표>

4·13총선의 민심은 반성하라는 것이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이제는 좀 다르게 하라는 것이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부터 독단과 독주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근본적인 국정방향을 바꿔야 한다. 국회 탓 그만하시고 이제 국회를 존중하고 대화와 설득에 직접 나서야 한다. 설득하지 못하면 타협할 줄도 아셔야 한다. 이제는 좀 다르게 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의 남은 임기, 국민을 위해 최소한의 도리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 안하는 국회를 반성하라는 것이다. 1당과 2당이 자리를 바꿨지만 어느 한쪽에도 무게를 실어주지 않았다. 서로 반대하기만 하고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국회,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투표로 질타한 것이다. 국민의당에 대한 과분한 지지는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저희라도 균형을 잡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로 이끌어 가라는 명령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남은 40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 여러 현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가져와서 합의점 찾아야 한다.

셋째 20대 국회는 좀 다르게 하라는 명령이다. 국민의당은 비록 38석의 제3당이지만 20대 국회의 중심축으로써 제대로 일하는 국회 만들어가겠다. 먼저 20대 국회는 임기 시작일인 5월 30일까지 원구성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일 안하고 세비 받는 부끄러운 출발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당리당략 앞세우지 않는다면 합의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할 것은 국민의당은 4·13선거 투표로 나타난 민심을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것이다. 민심을 기준으로 논의한다면 합의는 가능하다. 아울러 국민의당이 제안했던 공약점검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당장 합의할 수 있는 공약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하나씩 입법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가 최소한 밥값하는 일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부의 관측이 보도됐다. 북한은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어떤 종류의 무기도, 군사적 도발도 북한의 활로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핵실험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당국이 제3자처럼 관찰하고 보고하면서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정말 우려된다. 당국의 근본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전략과 대응을 촉구한다.

<천정배 공동대표>

이번 총선에서 위대한 선택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국민들께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실정을 단호히 심판해 주셨다. 또한 저희 국민의당을 사실상 제1야당으로 선택하셔서, 고질적인 계파 패권주의로 수권 능력을 잃은 야권의 주도세력을 교체해서 수권대안정당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열어 주셨다. 이제 국민의당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룩하고 국민들께 삶의 희망을 드리는 수권 정당으로 발전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 국민의 삶의 절실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는 개혁적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첫째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간의 각종 적폐,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켜온 적폐들을 과감하게 타파하고, 둘째 개혁적 국가비전과 풍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해 강력히 추진하고, 셋째 계파 패권이 발붙이지 못하는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당 시스템과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럼으로써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국민의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국민의당이 단순한 캐스팅보터가 아니고 국정을 주도하는 정당, 가장 유력한 수권대안정당임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도록 해야 하겠다.

우리 당은 당선자들이 중심이 되어 필요한 기구를 만들고 당장 구슬땀을 흘려야 하겠다. 구정권의 적폐와 관련된 사안은 셀 수가 없다. 벌써 생각나는 것만으로도 세월호 참사, 자원외교, 방산비리, 복지 후퇴, 테러방지법, 담배세 등 각종 서민증세, 누리과정 예산 문제, 언론탄압, 국정 역사교과서, 개성공단 폐쇄, 인사 예산 등의 극심한 지역차별 등등의 수많은 현안이 있다. 이런 사안들과 관련된 진실을 드러내는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필두로 해서 모든 의회권력을 발휘해서 구정권 8년의 적폐를 단호히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수권대안정당이 되고 절망에 빠진 국민들의 희망이 될 것이다.

<주승용 원내대표>

이번 총선 결과는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계파 패권정치, 갑질과 막말 등 낡은 정치, 기득권 정치를 극복하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나서라는 민심이 모아진 결과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과 밥그릇 싸움만 하는 새누리당을 투표로 심판하셨다.

국민들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한국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데, 규제 완화라는 흘러간 옛 노래만 되뇌였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통해 내수 회복에 나서고 있는데, 박 대통령만 세계적 경제 흐름에 역행하며 대기업과 재벌 중심의 경제에 집중했다. 그 결과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전세 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폭등했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기업은 투자 대신에 금고에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총선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경제정책 방향의 대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 정권교체 가능성을 열어주셨다. 우리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동시에 기회를 주신 뜻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정권교체를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협력적 경쟁관계로서 야당 간의 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신 호남 민심을 잘 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계파 패권정치에 호남민심이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결국에는 야권을 분열시키고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약화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국민의당도 더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읽고, 우리 당을 중심으로 정권교체의 길을 열겠다.

국회운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향후 국회운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3당인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트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다. 민심을 앞세우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끌어낼 경우, 국민의당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야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총선 승리의 축배를 접고, 나라와 국민에 대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국회 운영에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국가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각오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데 있어서 민심을 가장 앞세우며 합리적 개혁을 추구할 것이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정치혁신일 것이다. 제가 며칠 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제안한 것은 민생 국회를 열자는 취지였다. 당면한 민생문제와 더불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비슷한 현안에 대해서는 당선자 워크샵 등 당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입장과 우선순위 결정하도록 하겠다. 지금 우리당의 관심은 민생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오늘 오전에 국회의장 주선으로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의식을 갖고 민생국회를 열자는 제안을 할 것이다. 총선 민심을 국회 운영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박주선 최고위원>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양당제가 아니라 다원적 민주주의, 협치의 정치체제인 다당제를 선택했다. 유럽에서는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고 연립정부가 제도화 돼있다. 이제 각 정당은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 정치체제를 발전시켜서 한국의 대의정치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진력을 다해야 한다.

새누리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3당 체제를 인위적으로 양당체제로 개편하려는 시도는 있어선 안 된다. 3당 체제의 인위적 개편은 민심을 역행하고 정치를 퇴행시키는 구태정치이다. 다시 양당제 정치로 회귀하는 야권통합은 있을 수 없다. 결코 있을 수 없다. 총선에서 입증되었듯이 여야1:1 대결구도는 더 이상 승리의 공식이 아니다. 아울러 국민이 선택한 다당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지난 총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표는 국민의당을 찍으면 새누리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선동을 했고, 김종인 대표는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에 결국 흡수될 것이라고 말하고 또 선거가 끝난 지금도 국민의당이 반으로 쪼개질 것이라는 폭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상대 당에 대한 이러한 폭력으로는 변화된 다당제 정치에 적응할 수 없다. 변화된 정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당은 결국 도태되거나 사라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양당기득권에 안주하던 시대의 낡은 인식의 틀을 깨고 변화된 3당체제에 적응하기를 간곡히 바란다. 실패한 1:1대결구도에 미련을 버리시기 바란다. 먼저 총선과정에서 국민의당에 쏟아냈던 폭언에 대해서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야권의 심장은 야당의 정체성 정통성을 국민의당에 주었다. 국민의당을 찍으면 새누리당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여소야대를 만들었다.

다음 대선에서는 국민의당을 찍으면 정권이 교체가 된다. 이것이 국민의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의당이 집권할 길은 다양하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개원과 함께 분권형 개헌, 결선투표제,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적 개혁을 통해 다당제 정치구조를 제도적으로 완비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의당은 3당 정치구조하에서 경제, 민생, 통일 의제를 선도해서 대한민국의 변화와 도약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인 전월세 대란, 청년실업 문제, 보육대란 문제 등 3대 민생 문제를 하루빨리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실패로 빚어진 전월세 대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국회 전월세 대책특위’ 구성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중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 관계자,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 모두 보육대란 우려로 큰 걱정을 하고 있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난 3월까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임시로 편성되어 보육대란을 막았지만, 당장 4월부터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보육대란이 목전에 다가와 있다. 당장 시급한 민생문제인 보육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의당이 제안한 4월 국회 소집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호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장병완 최고위원>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민생, 경제 등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권력과 패권에만 매몰되면 여든 야든 엄히 심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6년 만에 독보적 1당이 없는 신 여소야대 구도를 만든 것은 대화, 협력, 상생과 협치로 정국을 이끌어나가라는 국민의 명령일 것이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기준 실업률이 4.3%로 역대 최대이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7.8%로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최악이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조선업에 빅 3의 손실이 6조원에 달하는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노령화의 진행에 따라서 산업구조도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인구절벽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20대 국회는 국가의 존망에 대응하는 그런 국회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 변해야 하고 정치를 바꾸어서 국민 삶에 희망을 주어야 한다. 국민들은 이번 4·13 총선을 통해 정치권에 경고를 했는데 제대로 정치권이 호응할지 우려를 하고 있다.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 국민의당은 총선공약이행특위와 미래일자리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가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당이 먼저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시급한 현안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이제 5·18 36주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13년 2월 27일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공식 지정곡으로 하도록 여야 합의로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부는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폄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나타난 4·13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국민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5·18 기념식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지정곡으로 지정해서 시민들이 제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이고 우리 국민의당은 5·18 지정곡 재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준서 최고위원>

지난 13일 치른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년의 투표율이 20대 40.4% 30대에서는 49.2%로 크게 증가했다. 19대 총선에 비하면 20대에서는 13.2%30대 에서는 6.2%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는 청년들의 정치 변화, 청년의 고충해결에 대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의미로 봐야할 것이다. 하지만 청년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청년의제를 공론화 시키는 중요한 역할인 청년 정치인은 2000년 이후에 17대 국회에서 23명, 18대 7명, 19대 9명, 20대에서는 3명이다. 우리나라 20~30대가 합친 인구는 30%이지만 청년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1%에 불과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청년 국회의원이 줄어들수록 청년의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국회의원 고작 1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어찌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 수십만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세우 건 어찌 보면 우리 정치는 커다란 모순을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번 20대 국회에 입성한 3명의 2030 국회의원은 청년들의 입장을 속 시원히 대변할 청년 몫 정치인이다. 하지만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시급한 문제인 일자리, 주거, 창업, 복지 등 수많은 청년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안타깝게 느껴진다. 20대 국회의원들은 각 당에서 제시한 청년 정책 공약 이행에 앞장서야 할 것이고 2030 청년들의 울부짖은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제 2030 청년들의 표를 의식하는 청년정책이 아닌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현실정치, 청년 정치를 해주셔서 미래가 있는 청년, 희망이 있는 청년, 행복이 있는 청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님들께서는 간절히 이 부분에 힘써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20대 총선에서 비록 승리하지 못했지만 청년들을 대변하고자 했던 20대 여야 후보님들 자랑스럽고 고생 많으셨다.

<김성식 최고위원>

이제 이분법의 밀어붙이기 정치의 시대에서 다원적인 협치의 정치시대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바꾸라고 국민들이 명령했다. 이제 개발독재시대, 민주화시대의 이분법을 넘어서 정말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우리 국가와 민생 현안에 대해 우리 국민의당이 단순한 캐스팅보트 넘어서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국회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제의 성격도 저성장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의 이중구조 해결, 저출산 고령화 등 예전 아젠다와 이분법시대의 아젠다는 다르다는 것을 모든 정당, 정치, 언론까지도 잘 이해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양당 시대의 모든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하고 극복을 해야 20대 국회의 새로운 틀,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 운영에 대해서 우리는 그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 국민의당도 많은 국민들의 성원덕분에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할 제3정당으로 자리잡게 됐다. 우리가 바뀐 국회모습을 보다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또 주도할 제대로 된 정책을 준비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 내부의 논의에 휩싸이기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주도적인 정책과 운용의 틀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최우선적인 우리의 노력이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저희에게 기회를 줬을 뿐만 아니라 숙제도 주셨는데 잘 동의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또 20대 국회가 바로 서고 바뀌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저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간곡히 얘기를 드리는데 이번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실천으로 옮겨야만 정치가 바뀌고 국회가 바뀔 수 있으며 성공적인 국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집권여당이 보다 성찰적인 모습, 또 청와대가 국정운영을 어떻게 새롭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희망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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