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20대 총선 통일·안보공약 발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보구축’

‘자주국방’과 ‘비핵화’실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및 관심사병 관리시스템 개선 등 

국민의당(공동대표 안철수·천정배) 정책위원회는 3월 31일 (수) 오전 09시 00분 “국민의당 20대 총선 통일·안보 공약”을 공개했다.

이번 공약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개성공단 정상화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의 장기적인 계승과 발전 △북방경제 성장시대 △장병 관리시스템 개선 등 5가지 공약이다.  

2016. 03. 31 (수)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국민의당 통일·안보 공약 

목표 : 자주국방과 비핵화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합니다. 

1.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사드는 전장종심이 짧은 한반도의 전장 환경과 북한이 보유한 다수의 단 중거리 미사일을 고려할 때 군사적 효용성이 극히 낮고, 천문학적 비용이(6~8조) 들어가며, 주변국과 안보딜레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선방안 >

- 한미간에 구축된 확장억제력인 한미연합방위태세 적극 활용

- 한반도 작전환경에 적합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구축

- 현재 개발 중인 M-SAM과 L-SAM등의 미사일대응 수단 적기 전력화 

< 기대효과 > 

- 방위비 절감

- 자주국방 실현

2. 개성공단은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오히려 우리기업과 국가에 경제적 손실만 초래할 것입니다. 

< 개선방안 > 

- 개선공단 폐쇄 조치 해제 및 조속한 정상화

- 피해기업에 대한 적절한 보상 추진 

< 기대효과 >

- 개성공단 기업 피해 최소화

- 남북간 최소한의 연결고리 유지

3.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은 장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합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로켓의 발사로 요동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 개선방안 > 

- 6자회담 재개

-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 평화회의 개최 

< 기대효과 > 

-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기반 구축

- 북핵 능력의 고도화 방지 및 비핵화 견인

4. 북방경제 성장시대를 열겠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독자적 경제권을 구축하면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고 침체되고 있는 국내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개선방안 >

- 서해권 및 동해권, 중국 동북지방 및 러시아 연해주를 포함한 북방경제협력구역 설치 

< 기대효과 >

- 한반도 평화 기반 구축

- 국내 경제 활성화  

5. 장병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군내 자살과 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겠습니다. 

군 부적응자 중 자살한 사병이 40%에 이르는 등 부모들은 자식의 군 복무에 대해 불안하고 걱정되며, 군 신뢰도와 전투력 또한 악화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 군 그린캠프의 심리상담 강화

 - 군복무 부적응 장병 분류개편 ▸ 군복무 부적응자의 초기선발기준 강화 및 관리강화

 - 군내 자살자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분석과 대응책 마련

 - 예비군 훈련 관리시스템 개선 및 안전 확보 

< 기대효과 >

 - 군 신뢰도 강화 및 전투력 증대

 - 예비군훈련 안전 확보

담당 : 이태흥 정책국장, 문의 : 장성옥 (010-9065-2287 / ara_chap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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