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6.03.14)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모두발언

<안철수 공동대표>

오늘로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우리에겐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한편으로 당을 만들면서 선거준비를 병행하느라고 바쁘게 달려왔다. 지금부터는 더 빨리 달려가야 한다. 이번 선거는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다. 익숙한 과거에 머물러서는 어떤 희망도 없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만들어내기만 하는 정치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 오로지 우리 국민의당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국민 덕분이다. 우리는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로 보답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할 책무를 느끼고 있다.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우리는 응답할 것이다.

오늘부터 선거가 치러지는 날까지 그리고 그 뒤로도 우리는 최고위원회의에 국민을 모시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오늘은 두 분이 와주셨다. 백경애 선생님 와주셨다, 관악구 신림동에서 장애아동 어린이집 원장으로 일하시면서 어린이들을 돌보고 계신다.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돌보면서 느끼시는 생활의 이야기,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삶을 가로막은 여러 사회적 장애물들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이다. 아이들의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우리 사회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김병규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집행위원도 모셨다. 경청하겠다. 그리고 문제를 풀기위해 노력하겠다.

<백경애 성민장애아동어린이집 원장>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성민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왔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지 모르고 온 자리라서 지금 얼떨떨한 상황에 있는데, 제가 속해있는 곳은 우리나라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소외되어 있는 또한 가장 약자에 속하고 또한 가장 관심에서 벗어난 곳에 있는 아이들과 많은 부모님과 저의 교직원과 함께 있는 곳에서 종사하고 있다. 항상 선거 때가 되면 저희한테 관심을 갖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또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앉는 곳이 장애 영·유아 분야인데, 말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해서 왔는데 이런 자리인지 몰랐다. 짧게 제가 생각했던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을,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더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는 제가 만나는 친구들은 소위 말하는 복지카드가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다. 우리나라 법 상 취학 전까지는 부모님들께서 최대한 열심히 교육해서 일반 친구들처럼 될 수 있게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복지카드 없이 열심히 저희와 생활하고 교육받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인식과 또 제도권이 함께 해줘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속해져있는 곳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특수학교나 유아특수학교 쪽보다 훨씬 재정적인 부분이나 행정 지원 등 모든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다. 연구 자료들은 복지부나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많이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육료도 처음 장애아보육료라고 해서 처음 생겼다.

모든 것들이 힘든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아이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모의 아이들 양육방법이나 아이들 인권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아이들의 교육권이, 의무로 갖고 있는 교육권이 밖으로 나와서 더 외부에 오픈이 되어 지고 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국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아이들의 교육권이 보장되어져서 어릴 때 적극적으로 교육받음을 통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분명 사회적 간접자본이 적게 들어갈 것이라 생각한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멋진 저희 아이들의 미래의 모습은 10원이라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장애가 중복으로 있든 아니면 아주 작은 장애를 갖고 있든 이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가의 서비스도 받고 지역자원의 서비스도 받아서 조금 더 교육권과 부모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곳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하루 종일, 일 년 휴일 없이 계속 아이들과 보육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특수교육도 함께 하는 장애아전문인들, 장애아전문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이런 분들이 처우에 대해서 조금 더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처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요구하는 것들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은 가장 기본인데 노동에 대한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다. 통합어린이집과도 똑같다. 다른 게 전혀 없다. 그러다보니 힘든 환경,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환경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논하기에는 지금 현재 젊은이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정당하게 인정받길 원하기 때문에 제대로 되어진 처우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아이들에게 알맞은 교육과 그리고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전문인으로 키워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장애아동지원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켜야할 의무만 있고 저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진행이 못되고 있다. 이 부분에 조금만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다.

마지막으로 장애아 쪽에 있는 친구나 교사나 특수학교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함께 과도기 같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책의 변화나 모든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호흡하면서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게 조금만 더 저희에게 변화되고 있는 정책이 조금 더 정보로 전달됐으면 좋겠다. 시간이 지나가면 뭔가 나타나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현장의 소리가 반영이 되어 지고 그 소리가 정책으로 섞여져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저는 잘 모르겠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어느 것이 더 맞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너희는 장애아고 소수이고 인원도 적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다려 라는 말을 계속 들었다. 어느 곳에서나 인원도 적으니까 더 큰 아이들이 받지 못하는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복지국가라면 가장 힘들고 그리고 또 소수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가장 작은 곳에 투표권이 적더라도 인원이 소수더라고 이들의 목소리가 표면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중복장애가 함께 있는 아이들에게 의료가 없는 곳에 와 있다. 의사도 없고 치료사들에 대한 전문적인 기구가 없어도 호흡기 뗀 아이들도 다 있다. 이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바람이 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안철수 공동대표>

감사하다. 먼저 아이들 특히 장애아이들 교육권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 교사 처우가 당당하게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또 국가정책변화가 예측가능 하도록 로드맵을 알려 달라, 종합적으로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게 해달라는 말씀이셨다.

<김병규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집행위원>

저는 일반적인 국민들 수준보다는 정치에 관심이 있는 편이다. 학부 때 정치학 전공했기 때문에 정치학도로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저는 이번에 어제인가 그저께 안철수 대표께서 기존에 최근 논란이 되는 야권의 단일화, 연대, 통합 이런 것에 대해서 그에 앞서 국민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짜르와 여왕보다 국민과 연대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을 언론을 통해 전해 듣고 감명 받았다. 사실 저도 투표를 많이 했지만 야권연대라는 이유만으로 떨어져야 하는 사람도 뽑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투표하고 싶지 않아도 야당지지 성향을 갖고 있던 저는 그 후보를 찍어야 했다.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부정됐던 것이다. 이번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의당에서 제3정당을 만들어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국민들에게 경쟁다운 경쟁을 보여준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개인적인 존경을 표한다.

정치가 20~30년 동안 발전해왔지만 국민이 불신하게 된 것은 대부분 창당 이후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이합집산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었다. 국민의당도 당이 어려워지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다. 그분들의 충심과 진심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만든 지, 연말에 만들고 연초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개인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다. 저는 그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 면에서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서 어렵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자신의 희생을 불사하고 선거에 나서는 모습을 볼 때 전적인 지지를 표하고 있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지난연말에 개인적으로 충격을, 지난 연초인가 조금 지난일인데 매우 좋지 않은 비유가 될 수 있지만은. 저는 담뱃값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인상한데 있어서 흡연자의 권리를 아무도 묻지 않고 하는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흡연자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분노했다. 왜냐하면 금연을 하는 것도 좋고, 청소년 금연은 정말 필요하다. 그렇지만 대표성 없는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좋지 않은 비유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극단적인 사례가 많았다. 국민의당은 새로운 20대 정당으로서 원내에 진입하게 되면 그런 대표되지 않은 이익들 그런 부분들을 잘 들으셔서 입법에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상이다.

<안철수 공동대표>

두 가지 말씀 해주셨다. 국민과 연대하겠다는 데에 공감하시고 국민의당이 제3의 정당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대표되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 과정에서 의견 수렴해 달라는 말씀 명심하겠다.

어제 제가 또 바둑이야기 할 텐데 어제 드디어 이세돌 9단이 알파고를 이겼다. 3연패 이후의 1승이 정말 놀랍도록 감동적이었다. 왜 이것이 감동을 줄까 생각을 해봤다. 그 이유는 3연패 정도가 되고 이제는 도저히 기계를 이길 수 없다고 모두들 포기하고 절망한 가운데서 오히려 당사자인 이세돌 9단은 용기를 갖고 신념을 갖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이것을 돌파해 낸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그것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도저히 컴퓨터는 따라올 수 없는 분야 아닌가 생각해봤다.

제가 권투는 안 해봤는데 권투선수 만났을 때 그런 말을 들었다. 권투에서 중요한 건 그 얼마나 강한 펀치를 날리는 가가 아니라고 한다. 권투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강한 펀치를 맞고도 버티는가에 있다고 한다. 이게 핵심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고 나서 찾아보니 로키라는 영화에서 그 비슷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결국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잘될 때 조금 더 잘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얼마나 신념을 갖고 잘 견디는가. 얼마나 굳건한 정신력을 갖고 원칙을 지키는 가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봤다. 어제 그제 이세돌 9단의 승리, 그리고 권투선수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이 겹치는 하루였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김영환 최고위원>

오늘 10시 반에 당사에서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입당 기자회견이 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린다. 민주당 공동대표로 있는데 저희 당에 입당하게 됐다. 당이 오늘 국민의 소리를 듣는 일과 함께 재정비해서 정말 국민의 바람을 반영하는 마지막 한 달의 스퍼트를 했으면 좋겠다. 수도권에서 많은 국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정말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가 10%정도가 잠복돼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한다. 한 달 뒤에 아마 여러분과 이 논의 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1당이 누가 되는가에 관심 갖는 국민은 없다, 제1야당이 누가 될지도 우리가 미흡해서 그 가능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생존하고 국민의당이 이 나라 정치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관심 갖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우리가 선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큰 관심 갖고 있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알파고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 성공과 승리만을 위한 기계의 연산이었으나 우리는 이것을 깨뜨리는 혁신과 도전의 용기를 갖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국민의당이 정치에서 할 수 있는 선거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싸우지 말라고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고 국민이 격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우리 모든 것을 집결하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고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총선이 됐으면 좋겠다.

<박주선 최고위원>

조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나쁜 리더십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최악의 팔로워십은 결정된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총선이 30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은 계획이나 논의로 시간을 버리기보다 이미 계획되고 논의됐던 내용을 실천하고 또 다른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계획단계에서는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집행단계에서는 결정된 의견에 당원모두가 실천하는 정당운영원칙에 충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의견대립으로 날을 지새우는 정당에 국민이 따뜻한 지지의 마음을 줄 리가 만무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가 창당한 목표와 정신을 바탕으로 승리에 대한 자신과 용기를 가질 때라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새누리당에 염증을 느끼고 떠나는 민심. 더불어민주당의 비민주적인 정당의 실체와 앞으로의 희망과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 떠나는 민심을 주워 담는 광주리 당으로서의 국민의당이 돼야 한다. 거기에다가 40%에 달하는 무당층을 흡수하는 정책과 비전을 가진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당하고 떳떳한 노선과 방향을 갖고 의미 있는 경쟁,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상에 맞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현명한 국민의 지혜 있는 결정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결정은 내려졌고 우리는 오직 행동을 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길 국민의당이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하는 때라고 생각한다

<장병완 최고위원>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사람들은 인간대표인 이세돌이 이기길 소망했다. 전문가들도 대부분 이세돌 9단이 낙선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러한 예측은 모두 벗어났다. 사람들은 이세돌이 처음 패한 후 망연자실했던 얼굴에서 우리 인간의 미래를 보았다. 머지않아 우리는 신문기사를 쓰는 기자알파고,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알파고, 강의를 하는 교수알파고를 곳곳에서 만날 것이다. 이제 인간이 하는 일의 대부분을 로봇이 도맡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현재 미국에 존재하는 700여개의 직업 중 절반은 10~20년 내에 사라질 것이라고 옥스퍼드대의 전문가들이 예측한바 있다. 인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첨단아이티와 인공지능중심의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국가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 교육, 정치, 지방, 행정구조 등 모든 분야에서의 전면적인 구조개혁과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운영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도 미래를 준비하자고 외치지 않고 있다. 미래를 준비해야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대부분 현실론을 내세워 탐욕과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정부는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 없이 정치권 탓만 하고 있고 대기업도 철강, 조선, 중공업, 가전 등 주력업종 매출이 2년째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미래 신산업 전략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당나누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세계 글로벌기업들과 선진국들이 10여 년 전부터 인공지능과 미래 신산업전략 인공지능과 드론, 무인자동차, 우주여행 등 미래 신산업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과 대조된다. 뿌리지 않으면 결코 거둘 수 없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일은 없다. 우리 국민의당이 미래를 이끄는 정당이 되겠다. 20대 국회에서 국가미래전략특위를 설치하여 정부 기업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운영체계를 가꿔나가겠다. 또한 국가미래기본법을 제정하여 예산수립 및 정책결정시 반드시 미래예측 및 미래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기후변화, 산업변화, 인구변화 등 미래 변수에 적극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이 되도록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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