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08.18. / 08:30) 본청 215호

▣ 양승함 당기윤리심판원장 – 인사말씀

당기윤리심판원장으로 추천해주신 박주선 위원장과 비대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린다.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린다.

제가 학계에 오래있다 처음으로 정당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라 책임감이 상당히 무겁다. 지금 국민의당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있는 시점에서 당기윤리심판원장을 맡게 된 것을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선은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그리고 위상이 격상된 초대 당기윤리심판원장이 된 것에 대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맡은 바 소임이 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제가 아직 당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제 나름대로 그동안 생각한 당기윤리심판원의 활동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첫째, 당기윤리심판원을 활성화해 그동안 실추된 국민의당의 당 윤리 문제에 대해서 정상화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최근 제보조작사건으로 인한 것들이 상당히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당기윤리심판원이 제대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두 번째, 다른 당에 비해서 모범이 되는 당기윤리심판원 활동을 하고자 한다. 평생 정치학을 가르친 사람이 이제 실제 정치에 참여하면서 보다 나은 정치적 가치와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저의 또 다른 목표이기도 하다. 그래서 다른 당에 모범이 되는 당기와 윤리를 확립하고 나아가서 한국정치의 발전, 한국정치의 선진화를 위해서 기여하고자 한다.

앞으로 구성될 당기윤리심판원은 당외인사가 5명, 당내인사가 4명이다. 당내인사는 당 집행부와 협의해서 구성할 것이고, 당외인사는 현재 섭외 중에 있다. 가능하면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충원해서 당기윤리심판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한다.

윤리심판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상당히 소극적이고 사후약방격의 처리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는 차제에 이번 국민의당의 당기윤리도 확립할뿐더러 나아가서 모델이 되는 일을 하겠다. 사후처리도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사전예방 기능도 확장하고자 한다. 당원의 교육이나 윤리홍보를 활성화시키겠다. 또한 당기윤리심판원은 징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상도 하게 되어 있다. 포상 등을 많이 장려해서 당기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셨다. 많은 국민의 큰 기대를 가지고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기자회견을 기대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평가하면 화이부실, 자화자찬이라고 생각한다. 형식을 너무 내보이고, 내용이 없으며, 목표에 대한 실천방안이 없는 말잔치이고, 국민 인기를 의식한 정치이벤트였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 100일 동안의 인사 참사와 스스로 약속했던 공약 불이행,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된 오락가락한 행보, 사드배치와 관련해 중국에 과도한 기대를 줘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 등 여러 가지 난제와 국민이 고통을 겪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이, 또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과연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재정확보 방안이 있느냐에 의구심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원론적 수준에서 답변한 것 외에 구체적으로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보다는 대통령이 말하고 싶은 내용만 이야기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대한민국은 아무런 국민걱정과 불안도 없고, 문제도 없는 그야말로 요술시대요, 태평성대와 같은 시대라고 국민들이 착각과 환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정부 내에서 레드라인, 즉 안보 레드라인과 관련해서 통일부는 레드라인을 공개하면 레드라인이 아니라고,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레드라인이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구체적 레드라인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레드라인을 개념화했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본 레드라인은 될 수 있고,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레드라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도달한 이 시점에서 레드라인의 개념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또 레드라인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전쟁은 없다”라는 말 한마디로 무조건 전쟁은 없어지고, 북한의 비핵화는 실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전혀 구체성이 없다. 국민은 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할뿐이다.

또 경제의 성장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이 복지만 가지고 선심성 정책행보에 열을 올렸던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 성장이 없는 복지가 과연 가능 하겠는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데 ‘세금주도성장’이라고 저희들은 이미 명명한 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국민의 실망이 없도록 정부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전략을 수립해주고, 또 야당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신지 8주년이 되는 날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동안 ‘행동하는 양심’을 정치신념으로 내세우면서 중도개혁주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번영·발전을 시켰다. 그리고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성장과 복지를 연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IMF 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IT강국을 건설한 DJ의 ‘길’은, 낡은 이념을 넘어서는, 꼭 시대에 걸 맞는 최적의 해법이었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저희 국민의당은 故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더욱 발전을 시키고, 협치의 정치구도 속에서 대한민국을 살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더 큰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DJ 서거 8주기를 추모한다. 감사하다.

▣ 김동철 원내대표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이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외교안보의 불안이 가중되는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뤄낸 경제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의 가치가 크게 느껴진다. 더구나 뚜렷한 대응책 없이 인기영합식 국정운영만을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생각하면 김 전 대통령의 지도력이 더욱 생각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외교안보에 대한 전략적 사고와 소통방식을 배워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이라는 명확한 목표와 일관된 전략을 통해 먼저 미국을 설득해낸 후, 역사적인 6‧15남북 공동선언을 이끌어내셨다. 문재인 대통령에게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과 로드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외교적 수사만 남발하면서 안보불안을 키우고 있다.

둘째, 탕평인사 정신을 배워야 한다. 김 전 대통령께서는 이념과 진영을 달리하더라도 널리 인재를 등용하면서 진정한 탕평을 실천하셨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코드인사, 캠프인사, 보은인사’로 청와대를 가득 채우고 외부로부터의 비판과 성찰을 가로막는 ‘집단사고’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셋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래지향적 철학과 실천 능력을 배워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IT혁명’ 주도와 문화산업 융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십 년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마련하셨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외치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사실상 ‘세금주도성장론’으로서 경제성장을 이끌 수도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도 없으며, 10년, 2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평소 지도자의 덕목으로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강조하셨다. 문재인 정부는 명분과 인기에만 매몰된 이상주의에 치우친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희 국민의당은 김대중 정신을 끝까지 계승하고 이어 가겠다.

어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에 경고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후보자가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이 후보자는 수차례에 걸쳐서 정치편향적인 행보를 보인 ‘정치법관’이 될 것이다.

특히, 민주당 영입인사 60명에 포함된 것과 정당에 가입한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는 헌법 제112조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한 헌법정신에 어긋나며, 헌법재판소법 제9조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법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2002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5년간 사실상의 정치활동을 해 온 이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은 무너지고 향후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더욱이 이것이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이 되려는 법조인들은 경쟁적으로 정치권에 줄을 설 것이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신뢰는 크게 무너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는 2010년 박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대통령 공약인 5대 인사배제 원칙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밝혔듯이 ‘논문표절은 나머지 4대 원칙에 비해서 가혹한 만큼 논문표절이 정식으로 문제가 된 2008년 이후를 문제 삼고, 본인에게 이득을 가져온 석박사 학위논문에 국한해서 보는 게 좋겠다’고 한 기준에 딱 들어맞는 흠결이다.

도대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검증을 제대로 거치기나 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아예 검증자체를 하지 않을 것인지 의문투성이이다. 특히 잘잘못을 심판하는 재판관임을 감안한다면 논문표절 같은 ‘지식도둑’ 행위는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일상을 지배하는 최고․최상위 규범으로서 헌법을 수호하는 직무에, ‘정치법관’이 임명되는 일에 결단코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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