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7.08.17.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오늘로서 100일째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근래에 볼 수 없었던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다. 정권초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으로부터의 높은 지지율은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탈권위적이고 친서민적이며 소탈한 행보이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독선, 오만과 불통 등 보수정권의 부정부패와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소득격차와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득권의 높은 벽에 좌절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한다. 셋째는 정권초기 인기영합적 정책을 마구 쏟아낸 것도 높은 지지율에 한몫 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일방통행이었고, 내용은 코드인사, 캠프인사, 보은인사 구성이었다. 시대정신인 분권과 협치를 통한 국정운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떤 인사도, 어떤 정책도 소통과 협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두루 인재를 발굴하여 폭넓은 인사와 탕평인사를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캠프 인사나 일부 시민단체 및 참여정부 출신 등 좁은 범위에서 한정된 인력들로만 인사를 했으며 청와대는 운동권, 총학생회장 출신들이 대거 입성했다.

이런 편향적인 코드인사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미국 예일대 어빙 재니스 교수가 집단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한 바 있다. 집단 구성원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면 집단 사고에 빠져 새로운 정보나 변화에 반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것만 무조건 옳다는 교조주의적 정당화에 빠져서 외부로부터의 자성과 성찰의 모습은 간데없고, 결국은 정권실패의 길로 간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지율에 취해서 집단 사고의 늪에 갇혀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소통과 협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성과로서 입증되어야 한다. 높은 지지율은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 때문이고, 그 기대감이 사라지면 순식간에 실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 설명은 없었다. 이것은 마치 당장의 높은 이자만 선전하고 위험부담을 감춘 부실한 후순위채권 같은 정책발표였다. 아동 수당으로는 5년간 13조4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지에도 재원마련 대책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사업들로 인해 지방재정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아동수당으로 인한 지방 부담이 2018년 4천억 원을 시작으로 5년간 3조 8천억 원의 지방비가 부담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언급조차 없었던 것이다.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비용부담을 져야하는 국민과 지자체,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런데 아동수당 정책과 관련한 협의과정은 전혀 없었다. 불안한 안보정책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만회하려는 것은 아닌지, 재원마련 대책 빠진 부실한 복지정책에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부실한 선심성 복지정책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정책이 아닌 사회 불안정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과,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 국민의 피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은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국민의 소득수준과 연계한 법률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황이다. 이런 합리적인 재원대책마련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진 아동 수당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민의당이 최선을 다 하겠다.

▣ 채이배 정책위수석부의장(3정조위원장 / 기재, 정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관치금융, 낙하산 인사에 대한 근절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최초 민간금융 회사의 수장이 결정될 예정인데 낙하산 논란이 있다. 부산 지역의 BNK금융지주회사 회장에 대해서 낙하산 인사 내정설로 인해서 회사 노조와 지역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내정설의 주인공은 김지완 후보인데 만72세의 고령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이며 부산상고 인맥의 대부로 평가받는 분이다. 또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경제고문 역할을 한 분으로 확인되었다. 이분의 경력을 보면 약 30년간 증권회사에서 주로 일을 하신 증권맨이다. 마지막 경력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하나금융지주회사 자산관리 부문의 부회장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당시 하나대투증권의 사장을 겸임하셨던 분으로, 실제적으로는 은행 업무를 해본 분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BNK 금융지주회사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주축으로 한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이다. 이런 회사의 회장으로 고령의 나이를 가지신 분이, 또 은행업의 경험이 없으신 분이, 특히나 정치권에 한때 캠프의 활동을 하신 분이 오신다는 것은 결국 이런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을 자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인사에 대한 혹평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도 계속 하며 이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BNK금융지주 같은 민간금융회사는 시장에서 작동되어야하며 이미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CEO의 경영승계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게 해야 하는, 법치와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두 번 다시는 금융회사에 대한 관치금융 또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없도록 정부는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한다.

▣ 이동섭 당무부대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알맹이는 없고 남은 것은 국민 대상 포퓰리즘 정책뿐이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지 갓 100일이 되었다.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안보, 교육, 인사, 경제 어느 하나 빠짐없이 알맹이는 없고 국민을 대상으로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한마디로 무능과 독선의 정부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긴박한데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베를린 구상 타령이나 고집하고 있다. 또한 안보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전략부재로 북미 간 대화까지 끼지 못한 채 먼 산 구경 하듯 안보구걸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말도 안 되는 수능 절대평가안으로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더니 은근슬쩍 한발 뺐다. 초등교사 임용 축소안으로 예비 선생들의 반발도 샀다. 개혁적이라고 내놓은 설익은 방안들이 비판을 받으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안경환, 조대엽, 탁현민 흠결 투성이 인사시리즈로 국민을 우롱하더니 황우석 사태의 몸통인 박기영 씨를 20조 원의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부처장으로 임명하며 무검증 인사의 정점을 찍었다.

그리고 지난 100일간 수백조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약속을 늘어놨지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럴듯한 말로 국민을 홀리기만 하는 정부 이게 포퓰리즘 정부지 무엇이겠는가. 마치 가짜 연기 잘하는 배우와도 같다. 연기하는 것으로는 아카데미수상감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아 우리 경제가 100년 전으로 후퇴하고 말 것이다.

내일을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 8주기 기일이다. ‘국민 속에 녹아들어가 민중의 발걸음, 반걸음 앞으로 걸으라’는 그분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는 정부행태를 규탄하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밀알의 양심이 있다면 당사와 대표실에 붙어있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초상화를 떼고 반성하기를 촉구한다.

▣ 최도자 여성부대표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기준치와 관계없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모든 달걀을 전량 폐기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말만 믿고 안심할 수 없다. 이미 정부 식품안전정책에 속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식약처는 국내산 계란과 닭고기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호언장담 했다. 그러나 나흘을 못 넘기고 우리 식탁에도 살충제 성분이 함유된 계란이 유통됐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었다.

살충제 계란의 전량 폐기는 당연하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식품안전시스템을 개선할 것인지 이다.

오늘 10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국민의당 소속 보건복지위와 농해수위 위원들로 구성된 살충제 계란 대책 TF가 가동된다. 국민의당은 철저한 진상파악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만 유통되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드는데 집중하겠다.

▣ 정인화 정책부대표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서 제가 농해수위 입장에서 중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이번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서 바퀴벌레까지 죽일 수 있는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된 6개의 농장 중 4곳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이어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농식품부는 15일 전국 계란 출하를 일시 중단하고 전국 닭농장 1456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양의 계란이 시중에 유통되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 또한 행정부재의 예견된 인재라고 단정한다.

살충제 성분 계란 생산 농장주 이 모 씨에 따르면 “방역 및 살충에 대한 매뉴얼은 제공하지 않고 알아서 하는 식으로 지도를 해왔다”고 한다. 이런 식이라면 그동안 국민이 먹은 계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전국의 거의 모든 양계농가가 밀식사육을 하기 때문에 살충제를 썼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차제에 정부는 밀식 양계 기준 설정, 방역 매뉴얼 작성·배포, 불시 살충제 사용여부 조사 등 안전대책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식용가능 기준치를 재설정하는 등 국민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김중로 2정조위원장(외통, 국방) / 국방위 간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출범 이전에 정말 염려스러웠던 안보의 불안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정말 일관성 없고, 우왕좌왕, 총론만 나오고 각론은 없는, 구체적인 대응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정책이 미래지향적으로 가기도 바쁠 때에 과거로 회귀해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대단히 걱정스럽다.

엊그제 8.15경축사에서도 참 문제가 많았다. 안보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도 없이 “정말 전쟁은 절대로 한반도에서 없게 하겠다” 또 “우리의 승인이 없으면 어떠한 군사행동도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도 그렇게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국제정치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얘기인 듯한 생각이 들어서 정말 걱정스럽다.

그저께 72주년 광복절이었다. 대한민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투사님들의 애국정신에 경의를 표한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월요일 우리당 지도부는 수많은 독립투사가 갖은 고초를 겪었을 서대문형무소를 다녀왔다. 그 현장에서 광복이후 7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스럽게 생각했다. 그리고 독립투사님들이 보여준 애국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볼 기회였다. 아마도 독립투사들께서는 강력한 국력만이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동서고금의 진리를 후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나라를 위해 온몸을 불사른 독립투사들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안보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자주역량을 키우는데 온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또다시 해묵은 이념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유감이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2019년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대한민국 건국연도를 1919년으로 못 박는 발언을 했다. 건국일 논란은 진보, 보수진영의 시각차로 벌써 수십 년째 지속된 논쟁이다. 건국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임시정부의 정통성, 일제강점기 첫 조선총독부의 위상과 친일행위에 대한 평가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에서 건국시점은 우리 역사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역사상 최고조에 이른 엄중한 시기이다. ‘코리아 패싱’, ‘코리아 낫싱’, ‘문재인 패싱’이라는 수치스러운, 자존심 상하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는 등 우리의 안보주권마저 지키기 버거운 위기상황이다. 그런데 불과 두 달 전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국민통합을 강조한 대통령이 직접 국민 분열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민감한 이념주제를 굳이 언급해서 갈등을 촉발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거나 국론을 반으로 쪼개는 것만큼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광복절의 의미와 독립투사들의 투철한 애국정신을 다시 되새기며 안보역량 강화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역량을 쏟아야 할 때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장정숙 원내대표비서실장

교육부 국정역사교과서 사업이 또 도둑예산 편성으로 집행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교육부가 야당의 비판을 끝까지 무시하며 군사작전같이 밀어붙이던 국정교과서 사업이 결국 국민의 혈세에 40억 원을 낭비하고 지난 5월에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다. 다음 주 결산심사를 앞두고 교육부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도 국회 예산승인 없이 예비비 43억 원을 편성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작년에는 부서운영비까지 십시일반으로 끌어다가 도둑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부 본부 내에 7개부서, 운영비 6억9000만원을 내역변경해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에서 국정역사교과서 심사위원 심사비, 출장비 등으로 4억22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이 국정역사교과서 개발, 편찬심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미 2015년에 편성했던 사업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교육부는 다른 부서의 운영비를 모아서 학교정책관 기본경비에서 지출을 했다.

국회 본예산심사나 추경안으로 증액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고, 예산심사를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사회적 논란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 임의로 예산을 평성하고, 집행한 것이다. 이 문제는 예산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우회해 의도적으로 임의예산을 편성해 집행했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고, 예산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45조를 위반한 중대안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번 교문위 결산심사에서는 이런 터무니없는 예산집행을 지시한 책임자와 실무자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도를 걷지 않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국, 조직이 보호해준다는 학습효과가 생기면 교육계의 적폐청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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