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7.08.08. / 09:00) 본청 218호

▣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국회의장과 함께 출장을 가신 관계로 제가 오늘 회의주재를 하겠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5일 여덟 번째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자금을 차단하는 고강도 제재이다.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북예방전쟁 가능성을 언급한데 이어서 해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더 이상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8월 위기설’까지 나돌며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은 너무 안일하기만 하다. 휴가 이후 뒤늦게나마 이뤄진 문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국민의 불안을 풀어주기에는 미흡했다. 변화된 북한 상황과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만 우리가 북한에 손을 내밀면 잡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집단 사고에 빠져 안이한 엇박자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북한은 대화요구에 묵묵부답이면서도 무려 7번의 미사일을 쐈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안이한 대북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미국, 중국 등과 정보공유와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의 안보와 대북관계에 있어 좀 더 진중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현재의 북핵위기는 본질적으로 북미관계가 핵심이다. 그래서 미국의 대응, 미국-중국관계, 그리고 북중 관계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중국 등과의 정보공유 그리고 긴밀한 접촉이 이번 북핵위기 해법의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진중한 자세, 대북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2일 문재인 정부는 2017년도 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재개편안의 핵심은 고소득자 및 고소득 기업에 대한 증세로, 법인세 2000억 원 초과 과표 구간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것 그리고 소득세 3~5억 원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38%에서 40% 인상, 5억 원 초과 과표 구간에서는 세율을 2% 인상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물론 증세에 대해서는 사회적 필요성과 부과대상, 세율 등에 대해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세재개편안을 발표하기까지 정부가 증세 이슈에 접근하던 방식과 태도, 그리고 철학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달 19일 국정 100대과제 발표 당시 공식집계 상으로도 5년간 200조 가까운 재원이 필요한데도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언급이 없었다. 때문에 발표 이후 재원과 관련된 여론의 비판은 당연한 결과였고, 그제야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부랴부랴 각기 증세안을 내놓았지만,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여부의 혼선까지 빚는 등 중구난방이었다. 이는 정부여당이 세출과 세입에 대한 종합적인 제정계획을 애초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다. 그리고 재원에 대한 고려 없이 인기영합의 대중 추수주의 정책을 발표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하겠다는 세금만능주의의 국정철학을 드러낸 것이다.

더군다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며 엉뚱하게도 공무원 17만4천명 채용 등 공공부문을 비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지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 없이 증세가 이뤄진다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만 더욱 벌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군산조선소가 폐쇄되어서 전북경제가 큰 위기에 처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그리고 최근 한국지엠의 국내 철수설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한국지엠까지 철수하게 된다면 군산에 이어 인천까지 민간부문은 더욱 깊은 경기침체에 빠지게 된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로 공공부문 잔치를 벌일 것인지, 악화일로를 걷는 민간부문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은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가 개입을 하고, 또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데서 더 나아가서 그것이 국가의 실패, 정부의 실패로 귀결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요즘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어제 올 들어서 세 번째로 정부는 기업들에게 전기사용량을 줄이라는 소위 급전지시를 내렸다. 이번에 내릴 것은 지난 7월에는 2천개 기업이었는데 그 대상도 3195개로 확대를 했다. 어제 전력예비율은 11%에서 12%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면 10% 간신히 유지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그렇게 “남아돈다”, “과잉이다” 그래서 “신고리 5, 6호기 중지해도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체 국민들은 이 찜통더위에 그리고 산업체 공장은 이 찜통더위에 왜 급전지시를 정부가 내리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 정부는 아마도 전력예비율을 높게 유지해서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무언가 이 정부가 탈원전과 관련해서 숨기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냥 감축 테스트라고 하는데 테스트를 이렇게 몇 번씩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찜통더위에 꼭 테스트를 해야 하는 것인가? 앞으로 관계당국이 올 8월 말까지 몇 번 더 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또 이제 감축대상을 기업이 아니라 일반 가정용까지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전력당국이 급전지시를 이렇게 수시로 내리는 것이 탈원전 정책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정말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한다.

저희 전당대회를 앞두고 저희 당이 조금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는 데에 한 말씀 드리겠다. 사실 역사를 보면 한 국가는 외침이 아니라 내부분열로 소멸했다. 저는 마찬가지로 정당도 같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분열을 겪고 있어서 상당히 위기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 특정 후보의 출마를 두고 찬성과 반대가 격렬하게 부딪히고 또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발언들이 오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지금 같은 갈등과 분열을 우리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면 누가 당대표가 되어도 국민의 지지회복도, 당의 회생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든다. 지금부터는 도를 넘는 인신공격은 중지했으면 한다. 당내갈등과 분열을 멈춰야 한다. 이번 전당대회를 단합과 화합의 계기로 승화시켜서, 그리고 또 제2창당의 계기로 만들어서 새 출발해야 한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다. 국민의당을 그동안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최근에 있었던 갈등과 분열을 잘 극복하고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습 그래서 아름다운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했으면 싶다. 저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드린다.

▣ 최도자 여성부대표

우리가 즐겨먹는 식품과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한다. 지난 1일 가족과 함께 물놀이장을 찾은 어린이 한 명이 액체질소로 얼린 일명 용가리과자를 먹고 쓰러진 뒤 위 봉합수술을 받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용가리과자 사건은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산자부, 환경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의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사후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특정사건을 살인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야당시절의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식품안전은 국민모두가 삼시세끼 접하는 공통의 관심사이다. 영유아나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먹거리 안전은 보다 세심하게 다뤄져야한다. 정부는 정치적 수사에만 매몰되지 말고 책임 있는 국정운영에 전념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식품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저출산시대에 어린이안전을 위협하는 각종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정부차원의 관리강화를 긴급히 요구한다.

▣ 정인화 정책부대표

최근 각종 언론에 국민의당이 분당사태로 치닫고 있다는 보도가 오르내리고 있다.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의 당 대표 출마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당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분당이나 탈당을 우려하는 것은 너무 심한 억측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의원들은 단 한명도 없다고 확신한다. 지금은 당이 뭉쳐야 할 때라는 것을 모든 의원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은 안철수 전 후보가 당 대표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의원들의 논리와 출마를 강행하고자 하는 안 전 후보의 논리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충돌과 오가는 말들이 분당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다고 확신한다. 일부에서 이 사태를 두고 분당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분당으로 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다.

이것은 결코 온당치 못하다. 싸움을 부추기고 그것을 즐겨서는 안 된다. 국민의당을 궤멸시키려는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 지금은 충돌하고 싸우지만 오로지 새로운 결론을 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를 지키기 위하여 지혜와 용기를 발휘할 것이다. 모든 당원이 하나로 뭉쳐서 당이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해나갈 것이다. 당을 지키기 위해 아픈 상처를 치유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국민의당에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한다.

▣ 최경환 기획부대표

법원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의 5.18 영상고발 화보에 대해 출판배포 금지결정을 했다. 아주 당연한 결과이다.

손해배상 본안소송과 조속하게 판결이 나야할 것이다. 또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

내란죄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던 반인륜적 범죄자가 이제 와서 자신이 피해자이고, 죄가 없는 것처럼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의도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5.18 정신을 다시금 바로 세우고, 피해자 유족들의 한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전두환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다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

요즘 5.18을 다룬 ‘택시운전사’ 영화가 연일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관심들을 모아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5.18의 총체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 지금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광주 5.18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바로 지난주 국방부는 총리실에 5.18진상규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국방부는 저희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신 헬기사격 진상규명 특별법 그리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이 두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즉 ‘조사절차의 객관성과 실효성, 조사결과 신뢰성 보장을 위해 국회입법’, ‘독립 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규명을 추진하겠다’, ‘국방부 내에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준비단을 설치해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위원회 출범을 지원하겠다’, ‘우리가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국회와 광주시 5.18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유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국방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환영하고, 정부의 실제적인 뒷받침을 해주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한다.

다만 지금 가장 앞장서야할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분발을 촉구한다. 그래서 국방부는 당정협의와 국방위, 법사위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의지들을 모아서 저희 당에서 제출한 5.18특별법이 빨리 통과되어서 5.18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군의 신뢰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견지하겠다는 국방부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송기석 6정조위원장(교문, 미방) / 교문위 간사

지난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6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여행수지가 77억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만을 기준으로 하면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는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중국인 여행객 급감과 북한에 따른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됨으로서 외국인 여행객이 줄어든 게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문제는 이 같은 난국을 타개할만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불안은 여전하고, 중국의 사드보복도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 한해 서울에 문을 여는 특급호텔만 13개이다. 2020년까지 17곳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이는 2012년 7월 정부가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무더기로 호텔건립을 허가해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면세점 업계의 전체 피해액도 6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3월에 사드관련 중국시장 긴급 점검회의만 한 이후 이렇다 할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 정부는 안보불안 해소 등 작금의 상황이 변할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지만 말고, 지금이라도 중동, 동남아로의 시장 다변화나 관광콘텐츠 개발 등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관광산업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 추가발언

의원님들께서 이번 전대 관련해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다. 최근 전대 관련해 당 내 갈등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조용한 것도 사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대선패배 후에 당 내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너무 조용했기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다. 그래서 저는 어설픈 봉합보다는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혁신의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

단 그것이 전대를 통해서 잘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전대는 단순한 권력투쟁이나 줄 세우기를 벗어나서 우리 국민의당이 나아갈 발향과 노선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혁신전대가 되어야 한다. 지금의 갈등이 전대 이후 더욱 단단하고, 강한 국민의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저도 함께 그리고 여기계신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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