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12대 복지공약 발표

‘힘든 국민을 웃는 국민으로’

‘의료비부담완화,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 인구5천만 프로젝트’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으로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국민의당(공동대표 안철수·천정배) 정책위원회는 3월 2일(수) 오전 11시 당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의당 20대 총선 12대 복지공약”을 1차로 발표했다.

장병완 의장은 “국민의당 복지공약의 핵심은 공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전략적 조합을 바탕으로 한 복지투자로 이를 위해 의료비부담완화,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해소, 인구5천만 프로젝트를 1차로 마련하여 경제주체의 혁신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복지공약은 의료비부담완화를 위해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 민간의료보험법 제정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간호·간병서비스제도 확대 △공공 보건의료 확충 4개 과제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형 사회보장카드 도입 검토 △취약계층 사회보험지원 대상자 2배 확대 △1소득자 1연금 시스템 구축(국민연금구조개혁) △국민연금 양육크레딧 도입 등 크레딧 제도 확대 등 4개 과제를

인구5천만 프로젝트를 위해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실효성 확보 △산모 전담간호사제 도입 △아이와 함께 무료 대중교통 이용 △보육의 국가책임 강화 등 총 12가지이다.

국민의당 12대 복지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천방안 I. 의료비 부담 완화

1.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 : 민간의료보험법 제정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은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3,15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데, 실손보험료 지속 상승하는 반면 지급률은 60% 정도에 그치고 있어 가입자들에 대한 혜택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민간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설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

2.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현재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기준이 직장(보수)과 지역(소득, 재산, 자동차 등)으로 2원화되어 있어 불공정 시비가 상존. 특히 송파 세 모녀는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었지만 지역가입자라는 이유로 매월 약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이 9억원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혁신하여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료 납부의 불공정성 해소

3. 간호·간병서비스제도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2015.12월) 됐지만, 2016년부터 단계적 확대 예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시행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및 모형을 신속히 개발·보급하여 조기에 대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의 질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4. 공공 보건의료 확충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중은 기관수 기준 5.6%, 병상수 기준 9.6%에 불과하여 의료의 공공성이 매우 취약함. 공공 보건의료 확충(시설 및 서비스) 및 주민건강센터 설치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여 예방중심의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국민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수명 증가 기대

실천방안 2. 복지 사각지대 해소

1. 한국형 사회보장카드 도입 검토

사회보장정보원, 고용정보원 및 국민연금공단 등의 정보 공유 및 통합전산망을 구축하여 주민자치센터 등을 방문하면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사회보장카드 도입을 검토.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적 운영

2.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 두루누리 대상자 2배 확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2.7월부터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절반씩 지원하는 두루누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광범위함. 이에 자영업자 등 신규가입자를 중심으로 두루누리 대상자를 2배 확대하여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3. 1소득자 1연금 시스템 구축(국민연금구조개혁)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은 도입 초기 광범위한 적용제외 제도로 인해 실제 가입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하고 있는 실정. 경력단절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등을 통해 1가구 1연금 시스템을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구조 개혁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4. 국민연금 양육크레딧 도입 등 크레딧 제도 확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출산, 군복무 등 2개 종류에 대해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크레딧 인정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종류도 매우 적은 실정.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개념을 확대하여 첫째아이부터 적용하고 크레딧 인정기간도 확대, 군복무 크레딧도 현재 6개월에서 군 복무 기간으로 확대하고 각종 크레딧 제도 확대를 검토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실천방안 3. 인구5천만 프로젝트

1.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실효성 확보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낼 때 회사의 눈치를 보는 실정으로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아빠(배우자 출산휴가)휴가는 2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육아휴직급여를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미부여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저출산 해소

2.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2-1. 산모 전담간호사제 도입

임산부의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정보 부족·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육아 원스톱 상담센터 설치(기존의 보건소 조직과 공간을 활용)하여 1회/월 전담간호사가 건강 체크, 임신·출산·육아 정보 제공. 출산 후 아기 백신주사 접종시기까지 관리. 임신·출산·육아 정보 제공 및 막연한 불안감 해소 및 저출산 해소

2-2. 아이와 함께 무료 대중교통 이용

임산부 또는 아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시 부모요금 무료

3. 보육 국가책임 강화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부족과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책임 떠넘기기로 학부모 불안 가중.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주민자치센터 1개소 당 1개 보육시설 원칙)하고 보육료 현실화 등(보육교사 등 보육 종사자 처우 개선,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서비스 질 개선과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

2016. 3. 2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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