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관련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지명됐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인사가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되었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면이 있다. 또한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를 거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사법개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수호할 능력과 자질이 매우 중요한 자리다.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공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포함해서 김 후보자가 삼권분립의 기초가 되는 사법부에 대한 개혁작업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추진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특히 대법원장에 집중된 인사권 분산을 포함한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인식, 개혁 의지 등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밀하게 검증하겠다.

2017년 8월 21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편집 없는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빙뉴스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

[공약뉴스]
[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보기 --- > 

------------------------------------------------------

[이름뉴스]
[ 이름경영하자. 누구나 이름지수 처럼 의사결정한다. 이름지수는 인생의 좌우명 ] ---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