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6.11.02. / 10:03) 국회 본청 215호

▣ 천정배 대책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직도 국민은 안중에 없다. 야당과의 상생, 협치는 애초에 없었다. 국민들의 70%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통과 독선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어물쩍 일방적으로 자기들끼리 국무총리와 일부장관을 인선했다. 국민의 쓰나미같은 분노와 좌절감을 진정 모르는 것 같다.

지금은 여소야대의 국회이다. 평상시라 하더라도 총리인선은 야당과 협의부터 거쳐야 할 사항이다. 하물며 박근혜 정권이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지금에 비상상황에서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가 거국내각, 책임총리 등 여러 국정수습방안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박 대통령은 아예 찬물을 끼얹었다. 지금 몽니나 부리자는 것인가?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이 참으로 걱정된다. 그가 일방적으로 선임한 총리 후보와 장관후보에 대해 야당은 무조건 반대해야 마땅하다. 그것으로는 지금의 난국을 헤쳐갈 수 없다. 대통령은 국민들께 진심어린 사과부터 해야 한다.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것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방도이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이 요구에 당장 응답해야 한다. 그 길만이 자신도 살고 엄중한 국정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 박대통령은 모든 진실을 밝히는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 검찰 수사를 자청해서 해야 한다.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막후에서 사태 수습을 지휘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꼼수로 난국을 벗어나려 해서는 안된다. 자멸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다,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된 모든 일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했다.” 오늘 신문이 보도한 안종범 청와대 전 수석의 말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바로 박근혜 게이트란 것이다.

검찰 수사는 이 핵심을 겨냥해야 한다. 박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법무부와 검찰책임자들의 기각의 입장은 그릇된 헌법 해석이다. 검찰이 종전처럼 대통령을 성역으로 떠받드는 자세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번에는 검찰 자신이 국민적 저항에 대상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제정신이 아닌 듯하다. 어제 야3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별도특검 추진에 합의한데 대해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야3당의 합의는 최순실 사태의 진상규명이나 정국수습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정국혼란을 부채질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어처구니없는 짓이다.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원죄는 차치하더라도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방조범이며 박근혜, 최순실의 호위무사였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 달 기자들 앞에서 “최순실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았지. 그걸 몰랐다고 하면 거짓말” 이라고 했다.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이 불거지자 새누리당은 “대선을 노린 정쟁이다, 무책임한 정치공세다” 이렇게 얘기해왔다. 지난 국정감사 때 최순실, 차은택 이런 의혹의 열쇠를 쥔 인물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내는 것을 기를 쓰고 막은 것도 새누리당이었다. “체육, 문화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 전경련이 나서서 돈을 걷었다고 들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9월 달에 한 말이다.

“야당이 무차별적 국정 흔들기, 정부 흔들기, 근거 없는 폭로로 일관하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 달 한 말이다. 더구나 엊그제 지난 달 31일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선의 여야 원내대표 회당자리에 앉자마자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하야정국, 탄핵정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스스로가 화를 내며 뛰쳐나갔다. 적반하장이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방조하고 그 범행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해온 결과가 지금의 심각한 국정위기다.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그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국정조사와 별도특검 등 진실을 밝히려는 야당의 노력에 딴지를 걸 것이 아니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역사에서 호위무사는 그 주군이 치명상을 입고 사경에 이를 때 자결로서 책임을 졌다. 새누리당에 맹성을 촉구한다.

▣ 조배숙 대책위원

아직도 박대통령이 상황을 제대로 잘 모르신 것 같다. 얼마나 민심이 들끓고 있는지,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아직도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다. 이제까지의 헌법 위반 행태, 국정농단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민심이 어떤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전혀 모르시는 것 같다. 답답하다.

사실 방금 총리후보도, 장관 몇 사람을 지명을 했다. 하지만 여당조차도 대통령에게 거국중립내각을 요구를 했다. 물론 이것이 정치권에서 엄밀하게 협의된 것이 아니지만 여당조차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그렇다면 최소한 3당 대표를 불러서 논의를 하고 지명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지금 불같이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민심은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박대통령의 이 뜬금없는 총리 지명은 이러한 민심을 더욱더 부채질 할 뿐이다.

또 최근에 검찰 수사부분에 있어서 최순실이 급거 귀국해서 출석하는 것이나 또 고영태가 예상보다도 빨리 검찰에 자진출석해서 진술하는 것을 보면 저는 예상된 날짜보다도 빨리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거나 빨리 귀국하는 것이 검찰의 허를 찔러서 뭔가 상황을 빨리 변화시켜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래서 이 수사에 대한 대처, 그리고 발 빠른 총리지명, 이것은 무언가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청와대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대처해나갈 때 상황을 돌파할 수 있으리라는 헛된 계산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민심과는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또 대통령의 수사부분에 있어서 안종범 수석이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말을 했다. 그렇다면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된 사건들이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얘기다.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헌법에 대통령은 내란과 외란의 죄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한 일에 대해서 소추할 수 없다고 되어있지만, 그것은 기소만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수사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에 여태까지 행해진 특검을 봐도, 닉슨은 그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클린턴 르윈스키 스캔들에 있어서도 수사대상은 르윈스키의 드레스가 아니라 클린턴도 포함되어 있었다. 저는 검찰에서 이제 대통령도 수사를 해서 이 모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박주현 대책위원

오늘 대통령의 인사는 식물대통령의 통상적인 인사일 뿐 거국내각도, 거국중립내각도, 과도내각도, 여야합의에 의한 책임총리도 아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최순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일했을 뿐이라고 주변에 말하고 있다고 한다.

오늘 안종범 전 수석이 2시에 검찰에 소환된다. 최순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후에 검찰에 출두하는 안종범 전 수석은 모든 것을 대통령에게 미루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 의혹의 칼끝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자 서둘러 인사로 덮고 있는 것이라 보인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민심을 거슬러서 간다면 민심의 파고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새누리당에 친박도, 비박도, 검찰도 모두 책임이 있다. 적당히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 최경환 대책위원

대통령에게는 두개의 길이 있다. 첫 번째 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성하고, 사죄하고, 조사받고, 국회와 상의해 국정을 수행하는 길이다. 두 번째 길은 “억울하다, 다시 해보겠다, 흔들림 없이 해보겠다”는 욕심을 내는 길이다. 첫 번째 길은 대통령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다. 두 번째 길은 대통령도, 나라도 불행해지는 길이다.

오늘 총리지명을 보고 우리는 대통령이 어떤 길을 택했는지 알게 되었다. 두 번째의 길 불행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달나라에서 온 대통령 같다. 합리적이고 순리적으로 풀어가려는 우리 국민의당을 탄핵, 하야의 강경한 길로 내몰고 있다. 불난 데 기름을 부었다. 총리지명은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

▣ 이태규 대책위원

어제 비공개 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여권의 전략이 최순실을 전격 귀국시키고 검찰이 구속하여 겉으로는 처벌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순실을 감옥에 가두어 국민의 분노와 언론의 추적에서 피하려는 사실상의 보호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여당이 거국중립내각을 들고 나오고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총리의 교체를 통해서 사건을 덮으려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는데 오늘 사실로 드러났다.

일방적인 총리임명은 앞으로 정국을 더 혼란스럽고 국기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를 새 총리 인준을 두고 여야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음모다. 그러나 이런 낮은 수는 결코 통할 수 없다. 여야 합의와 국민동의 없는 총리교체 강행은 거국내각도, 과도내각도, 책임총리도 아닌 박 대통령 친정체제의 강화일 뿐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역류하고 있다. 탄핵이나 하야를 시키려는 다수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헌정질서를 유지하며 혼란을 막고 문제를 수습하려는 야당을 모욕하고 국민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는 독선적이고 반국민적인 결정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앞으로 정국은 더욱 혼란스럽고 문제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본다.

오늘 총리지명으로 인해 박대통령은 진실로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문제해결 의사도 없음이 명백해졌다. 경제실종 등 문제해결능력도 없고, 국정농단의 진실을 은폐하고 반성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거취를 이제 국민들에게 물어볼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본인 스스로가 국기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농단한 공동정범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야권도 반성해야 한다. 이 엄중한 상황에 공동의 대안과 수습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했다. 야권의 대선주자들도 경쟁이나 하듯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려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신중해야한다. 왜 이 중대한 시기에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함께 논의하고 공동의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가? 이번 사태가 누구 개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나라를 살리려는 구국의 자세로 접근해야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지금 국민들께서 야권에 요구하는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 문병호 대책위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라는 것이 대체적인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역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총리, 장관 지명을 보면서 혹시나 역시나 법칙이 맞는 것이란 생각을 했다. 우리 국민들이나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뭔가 좀 국민에게 미안해하고 사태수습을 위해서 고심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혹시나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아무런 해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급 민심 모르쇠 대통령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오늘 총리, 장관의 일방적 지명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저항을 더욱 더 거세게 하고 더 큰 촛불의 불길이 일어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앞으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문제까지도 다시 한 번 국민들께서 생각하게 하는 일이 오늘 총리, 장관의 일방적 지명이라고 평가한다. 좀 더 대통령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엄정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주기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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