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1. 15:20)

▣ 손금주 수석대변인

○ 조선업 구조조정, 부동산 과열, 가계부채까지 정부는 얼마나 더 차기정권에 폭탄을 돌릴 것인가?

정부가 31일 국내 조선과 해운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선박 발주와 6조 5천억원 규모의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해당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다.

조선 해운업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조정은 외면하고 일단 버티자는 것이나 다름없고 부실을 더 키워 차기정권에 넘기는 꼴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구조조정 컨설팅 비용으로만 10억 원을 지출하고도 결국 내놓은 정책이라곤 다음 정권으로 폭탄을 돌리는 것뿐이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부동산 대책에서도 가계부채 대책에서도 마찬가지다. 가계부채가 1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을 유도했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올해만 1300조원이 넘어설 것이 예상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기만 했다.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지도 못하고 계속 미루고만 있다. 어떻게든 이번 정권에서만 잘 넘겨보자는 식의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더 이상 언 발의 오줌 누기 식 면피용 대책만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도 정부도, 집권 여당도 이번 정권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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