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게이트 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6.10.31. / 14:00) 국회 본청 215호

* 참석자 : 천정배, 김관영, 조배숙, 박주현, 최경환, 이용호, 송기석, 손금주, 이용주 의원

/ 전략홍보본부 문병호 본부장, 정두환 수석부본부장 (이상 11인)

* 위원회 구성은 총 15인 (천정배 위원장 추가발언 참고바랍니다.)

▣ 천정배 대책위원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다. 지금은 국민적 역량을 모아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구축할 계기로 삼아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치권은 정략을 넘어서서 초당적 자세로 위기극복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당 지도부에 건의도 하고 당내 논의에 붙이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진실을 밝히는데서 출발해야한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 “스스로 진실을 낱낱이 고백하십시오. 검찰 수사를 자청해서 받으십시오. 측근들이나 관계공무원 및 관련자들도 성실히 수사를 받도록 지시하고 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수많은 비리와 비정상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핵심은 우리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이 사실상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게 이양되거나 위임되어있었다는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이 심각하고 엄중한 사태의 본질을, 그리고 그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

▣ 조배숙 대책위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다. 민심이 들끓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아까 우리 천정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고백을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고하고 또 사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사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엄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과 동시에 지금 무너진 국가기강을 어떻게 바로세울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 것인가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서로 논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위원회는 아무래도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주된 일이라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박주현 대책위원

국민의당에서 천정배 전 대표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바로 지체 없이 이렇게 첫 회의를 열게 된 것은 지금 상황을 그만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외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탄핵이나 하야와 관계없이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식물대통령, 나아가 광물대통령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을 국민들이 야권과 우리 국민의당에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 생각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빠져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출구에 세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가 천정배 위원장님과 조배숙 의원님께서 말했듯이 진솔한 고백, 두 번째가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세 번째로 새누리당에서의 탈당이라 생각한다. 이 세 가지 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인사 거론한다던지, 특히 통상적인 수준의 인사방침을 거론하는 것 등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 저희 대책위원회가 국가위원회의 뜻을 받들어서 사실상의 헌정 중단에 준하는 이 상황을 책임 있게 해결해가도록 노력하겠다.

▣ 최경환 대책위원

오늘 아침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가 출범하면서 급히 우리 야당의 중심, 그리고 국민의당의 중심 광주지역 원로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말씀드려보겠다. 광주의 대학총장, 재야시민단체 지도자, 종교계 원로목사님, 언론계 사장님, 직능단체 대표님들의 의견이다.

‘국민의당, 따로 민주당, 따로 정의당 따로 되어선 안 된다.’

‘야권이 단합해서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수습해 나가야한다.’

‘큰 틀에서 하야 쪽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현재 상황이 꼭 4.19 직후와 같다. 시민단체에서도 거국내각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 엄청 화가 나있다.’

‘국민의당이 중심을 잘 잡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MB촛불시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민의당이 수습과정에서 반사이익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야당이 거국내각 스탠스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해법이 보이지 않고 대립만 격화될 것 같아 현 시국이 걱정된다.’

‘거리로 나서고 집회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안 없이 탄핵, 하야를 전면에 내세워선 안 될 것 같다.’

‘정부를 강하게 압박방식으로 탄핵, 하야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고,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는 진실을 밝힌 이후 여야가 합의 하에 거국중립내각 구성이 우선인 것 같다.’

‘선 진상규명, 후 특검이나 거국내각구성을 요구한다.’

이런 내용들이었다. 우리 국민의당이 취하고 있는 선 진상규명, 대통령 탈당, 후 거국중립내각 이런 노선이 광주 민심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점에서 대책위가 보다 근본적이고 민심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하기를 기대한다.

▣ 이용호 대책위원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해법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그대로 두고 해법을 찾기가 참으로 어려워서 여러 가지 곤혹스런 상황이라고 진단이 된다. 이 상황에서는 어차피 투 트랙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가 진상규명이다. 우선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켜보면서 별도 특검을 하는 문제, 그리고 이에 앞서서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 자진해서 임하겠다는 선언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전제하에서 검찰의 수사와 별도 특검이 진행돼야 된다고 본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다시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일단 탈당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탈당을 전제로 한 거국내각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진상규명과 탈당 후 거국내각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매우 혼란스런 상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든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이 이런 사안에서 당리당략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가 한편으로는 진상규명을 하고 한편으로는 아무도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혼미한 정국에서 나름의 로드맵을 만들어내고 주체가 될 수 있는 기구 되도록 노력하겠다.

▣ 천정배 대책위원장 (추가발언)

언론인들 위해 위원 소개까지 하겠다. 그리고 비공개로 논의해서 향후의 우리 활동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는 15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는 11명이 오셨다.

조배숙 의원, 문병호 당 전략홍보본부장, 박주현 의원, 최경환 의원, 이용주 의원,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이용호 원내대변인, 송기석 의원, 정두환 당 전략홍보본부 수석부본부장, 손금주 당 수석대변인 이렇게 11분이다. 오늘 급히 회의하는 바람에 4분이 못오셨다. 황주홍 의원, 권은희 정책위수석부의장, 이태규 의원, 김경진 의원 이렇게 4분까지 포함해서 15분의 위원으로 구성됐음을 알려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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