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주요합의사항>

1. 야 3당은 최근 국정 농단, 국기문란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한다.

2.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조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3. 야 3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4. 야 3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추진한다.

5. 야 3당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한다.

<현안합의사항>

6. 야 3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협상 중단을 촉구한다.

7. 야 3당은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특검을 추진한다.

8. 야 3당은 쌀값 안정화 대책을 공동 마련키로 한다.

9. 야 3당은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노사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국회내 사회적 합의기구를 추진한다.

10. 야 3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예산과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야3당은 지난 9월 5일 야3당이 합의한 검찰개혁특위 구성, 사드대책특위 구성, 세월호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평화적 해결, 5·18특별법 처리 등 기존 합의 6개항에 대한 야권 공조를 재확인했다.

2016. 11. 1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상 호

국민의당 원내대표 박 지 원

정의당 원내대표 노 회 찬

*거국내각 구성은 3당의 입장 차가  있어 각 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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