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의

(2016.11.09. / 7:30) 국회 본청 215호

▣ 천정배 대책위원장

“3년 8개월 동안 업적은 하나도 없고 지켜진 공약도 없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잘못이 없다는 듯 일갈하고, 국민을 무시 억압하며, 언론을 겁박하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빨갱이 종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아버지를 비롯한 친일파 미화에만 열정을 쏟고, ‘우주의 기운, 혼이 비정상’ 같이 알 수 없는 발언으로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정작 이 시점에도 얼마나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것은 정치평론가나 야당 정치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강원도 철원의 한 중학교 토론동아리 전원명의로 학교담벼락에 붙여놓은 ‘공주님 이제 내려오세요’ 라는 제목의 대자보 일부 내용이다. 이 중학생들의 지적처럼 대통령은 이 시점에도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있다.

다짜고짜 국회의장을 찾아 13분 만에 자신의 말만 하고 돌아갔다. 불통의 극치였다. 3권 분립 국가에서 행정부의 수장이 자신의 파트너인 입법부 수장을 상대로도 어떤 말도 들을 생각도 없다는 자세를 취했다.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 마치 제왕이 신하 대하듯 했다. 오만하고 불손한 종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국민들 목소리를 받아들여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계속 자신이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여야가 총리인선 해오면 받아주겠다는 이런 정도로 위기에서 벗어나보려는 얕은꾀를 부리고 있다.

국회와 여야는 제 할 일을 해야 한다.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법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 보듯이 그 한계를 결정적으로 드러낸 국정시스템을 근본에서부터 새로 짜야 한다.

▣ 조배숙 대책위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전격방문해서 정세균 의장과 소통했다. 딱 13분이었다. 정국수습책을 논의하러 오신분이 두 차례의 대국민사과처럼 자기 말만하고 돌아갔다. 기가 찰 일이다. 결론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일방적 통보에 불과하다. 정국수습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또 다른 불신만 국회에 툭 던져놓고 가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제안은 허울뿐인 꼼수이며 위기면피용 정치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성난 민심을 누그러뜨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화를 돋우고 있다.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이다. 오는 12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현 시국을 수습하고 정국을 안정시키려면 대통령 퇴진뿐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하고 싶은 말만 하시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계신다. 대통령의 뜻은 국민들의 퇴진요구를 거부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퇴진하라는 국민들과 퇴진하지 않겠다는 대통령과의 갈등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정치권은 이제 선택해야한다.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과 타협할 것인가 기로에 서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정국수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퇴진하라는 국민들과 퇴진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간극을 정치권이 나서서 메워야 한다.

저는 12일 민중총궐기 대회까지 국회와 정당이 박 대통령이 던져놓고 간 아무 의미 없는 총리 추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 국회와 야당들은 오직 국민의 요구들을 듣고 따라야 한다. 지금은 일치된 목소리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할 때이다. 국민과 여론을 믿자.

▣ 최경환 대책위원

대통령의 권력의지가 여전히 충만하다. 문제는 대통령이다. 자신이 이번 사태의 주범중의 주범이고 직접 수사대상이라는 점을 애써 모른 척 하고 있다.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을 대통령만 모른 척 하고 있다.

대통령의 인식이 이러한데 전권총리가 가능하겠는가? 사사건건 대통령의 결재권을 내세워 간섭할 것이고, 호시탐탐 권력복귀를 노릴 것이 분명하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새누리당, 특히 친박 이 세 부류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청와대에서 계속 대통령 노릇 하겠다는 권력의지가 아니다. 국정에서 손을 떼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의지, 결단이다. 국민들은 이것을 원하고 있다.

▣ 문병호 대책위원

우리 국민들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표출된 국민의 분노는 그 뿌리가 깊고 넓기 때문이다.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이 분노의 직접 원인이기는 하지만 더 깊게는 지난 4년간의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불통이 원인이 되었고, 더 깊게 나가서는 신자유주의, 87년 체제의 모순이 폭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의 분노가 총리, 내각을 바꾸고 대통령이 탈당한다고 해서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 국민의 분노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의 진단, 그리고 대책을 정치권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물쩍 적당한 타협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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