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6.11.04. / 7:30) 국회 본청 215호
▣ 천정배 대책위원장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대국민 사과를 하고 수사를 받겠다고 하실 예정이라고 한다. 며칠 새 이루어진 ‘11.2 폭주개각’ 그리고 비서실장, 총리 지명 등의 언동 비추어 볼 때 박대통령은 아직도 일방적이고 가식적인 수습조치로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단언컨대 다수 국민들의 하야 요구가 빗발치는 지금, 돌팔이 의사가 진통제를 한 대 놓는 것으로 결코 치료 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불통과 독선에서 깨어나 ‘11.2 폭주개각’을 철회하고 당장 야당 대표들과 만나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큰 기대 되지 않는다만,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변화된 인식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 조배숙 대책위원
어제 김병준 씨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김병준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총리를 독단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었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대통령 권력과 보좌체제의 문제라고 호도했다. 또한 야당과 개각에 협의할 것이라는 어이없는 구상을 내놓았다. 어제 김병준 씨가 보여준 빵점짜리 문제의식, 상황인식, 정무감각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인식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어제 김병준 씨의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 10시 반에는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다고 한다.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과 총리 권한 보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당연하고, 그런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내정자를 국회가 거부하는 것은 더욱 당연하다. 대통령은 김병준 카드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헛된 미련을 버리시기 바란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포함하여 향후 정국 수습대책을 논의하고 공동 행동을 하기 위한 가칭 ‘민주헌정회복과 국가정상화를 위한 제정당 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한다. 이 비상시국회의는 헌정을 유린하고 국가를 사유화한 모든 범죄를 낱낱이 규명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징죄하는 중심이 될 것이다.
저는 비상시국회의 제안과 함께, 우리 국민의당이‘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대통령 퇴진을 위한 1천만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우리 국민의당이 먼저 국민들의 분노를 통일된 힘으로 모아 정국을 돌파하기를 기대한다.
과도거국내각이 필요하다. 국회의 정당들이 과도내각을 책임질 총리를 뽑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과도거국내각의 총리가 정당 간 합의한 정치일정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안한다. 더는 과도내각이냐, 거국중립내각이냐 하는 논의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그 시간 동안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조종자들이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오늘 국민의당 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 이태규 대책위원
어제 최순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표되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사기미수죄로 구속되었는데, 최순실 씨의 죄목이 이것으로 끝난다면 국민들이 결코 받아 드릴 수 없을 것이다.
이제까지 국정을 농단하면서 저지른 국가기밀 유출과 국가기관과 국가예산을 통한 사익 추구 행위, 체육회 등에 의한 갑질 행위, 이대 부정입학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뇌물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방식과 똑같은, 사실상의 권력에 의한 갈취 행위이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저지른 불법행위이다.
검찰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뜻이고 명령임을 명심해야한다.
이제까지 권력의 눈치만 보면서 주군노릇을 해왔던 ‘나쁜 검찰’짓을 계속하려 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야3당이 합의 한 것처럼 검찰 수사내용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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