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6.11.03. / 9:00) 국회 본청 218호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어제만 하더라도 시민단체, 대학생, 대학교수, 종교계에 이어 어제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시위와 시국선언이 있었다.

미르,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기업 53곳 중 13곳이 적자기업이다. 적자기업은 세금도 면제되는데 미르, K-스포츠재단에는 돈을 내는 것을 보면 이 두 재단은 국가기관보다도 훨씬 힘이 센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것이 입증된다. 심지어 롯데에 대한 검찰수사가 압수수색 등 본격적으로 이어지니까 미르, K-스포츠재단에서는 롯데에서 받은 70억을 반납해 줬다. 상황이 이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은 검찰 수사도 이미 개입했었고,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단군 이래 가장 오묘하고 가장 대담한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해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은 ‘대통령이 하야해도 그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외신들은 ‘박근혜대통령의 샤머니즘’을 지적하고 있다. 2007년 주한미대사 버시바우는 국무성에 보고를 해서 이러한 것이 이미 밝혀졌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은 이 와중에도 원로들을 만나서 “제가 사교에 빠졌다는 소리도 들린다”고 아직도 원망을 하고 있다. 진정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지금 시중에는 ‘박근혜대통령은 누구에게 결재를 받고, 문재인 前대표는 누구에게 결재를 받는다’는 소리까지 있다. 박근혜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소리를 원망으로 듣지 말고, 충고로 들어서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방법은 수차 이야기했지만 첫째, 대통령께서는 검찰이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자신부터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나서는 자기 고백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자꾸 책임총리 거국내각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의 당적은 보유한 채 야권 인사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지금은 비서실장에 누가 앉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거국내각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야3당 영수회담을 통해서 총리를 추천받으면 대통령이 임명해서 문자 그대로 거국내각을 작동할 때 나라가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노태우대통령 때 거국내각을 구성하면서 김대중 총재의 대변인으로서 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 총재가 수차 협의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타협의 결과로 현승종 前고려대학교 총장을 총리로 선임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야권 인사를 흘리고, 그 분들이 ‘가겠다. 가지 않겠다’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만 과연 야권과 협의 없이 거국내각을 빙자해 총리를 임명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청문회가 제대로 되겠는가. 또한 국회 본회의 인준은 어떻게 될 것인지, 대통령께서는 안일한 정책 판단을 거두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다시 한 번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과 야3당 영수회담을 통해서 협의하고 합의 된 총리를 임명해서 하루 빨리 거국내각을 구성 해 줄 것을 바란다.

우리는 그래도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검찰에 나가기 전부터 배신하는 모습을 보고, 그 분이 정의로운 것인지, 배신자인지 헷갈리고 있다. 안종범 前수석은 끝까지 “최순실 모른다. 자기와는 관계없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이제 해임되고 오늘 검찰에 출두한다고 하니까 “모든 것은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쩐지 슬픈 마음도 든다. 박근혜대통령이 그러한 비굴한 자들만 측근인사로 기용했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 인사에 대해서도 한 번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종범 前수석은 이실직고해야 한다. 그리고 최순실, 안종범을 검찰에서 강하게 수사를 하면 지금 현재 몸통 박근혜-최순실 두 명은 나와 있으니, 부두목 두 사람도 곧 나오게 될 것이다. 최순실이 오늘 혹은 내일 구속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검찰은 먼저 최순실 사단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안종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김종덕 前장관, 김상률 前수석, 김종 前차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고영태 前더블루K이사, 송성각 한국컨텐츠진흥원장, 최경희 이화여대총장, 정유라 지도교수, 그리고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정현식 前K-스포츠 재단 사무총장 등이 삼국지 인물만큼 얽히고설킨 최순실 사단이다. 여기를 밝히면 부두목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안종범 前수석이 누구의 발목을 비틀어서 어떤 기업으로부터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왜 롯데에서는 70억을 받았다가 돌려줬는지, 철저히 밝히면 여기에서 최순실의 검찰 커넥션도 밝혀지리라고 본다. 최순실 라인은 비교적 밝혀졌지만 안종범 라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에서 강요죄를 적용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강요죄 적용은 말이 안 된다. 민간인에게 공직자가 강요한 것으로 하면 아주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된다. 힘 있는 사람이 기업이나 개인의 돈을 가져간 것은 뇌물이다. 또한 직권남용이다. 우리 야당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고, 검찰에서 강요죄를 적용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별도특검과 국정조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검찰에 경고한다.

어떻게 되었든 우리로서는 새누리당 지도부 개편,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야3당 영수회담을 통한 총리 천거, 이러한 수습을 원하고 있고, 만약 이것이 차일피일 늦어진다고 하면 국민의 분노, 하야, 탄핵 촛불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 김성식 정책위원회 의장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기습적인 총리후보자 내정 발표가 국민들의 끓어오르는 분노에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 해야 할 참회어린 사과나 새누리당 탈당은 하지 않고 여야 협의도 없이 총리를 지명했다. 거국중립총리가 아니라 일방지명총리에 불과하다. 당연히 불통개각이며 국면전환용 꼼수개각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상황판단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를 담고 고의적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가? 또 지금 대통령을 등에 업고 몸통과 꼬리 자르기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또 다른 무리는 누구인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민주권을 유린하고, 국민세금을 착복하고, 국민 자존심을 짓밟았다. 검찰 수사도 ‘직권남용죄’라고 하는 봐주기 수사가 노골화되고 있다. 당연히 이런 와중에 제기된 일방지명총리는 당연히 야3당에 의해서 보이콧되었고, 이제 국민들에 의해 보이콧 되고 있다. 최순실에게 적용되고 있는 ‘뇌물죄’도 아닌 ‘직권남용죄’, 그리고 국기파괴라고 하는 본질로까지 수사가 나가지 않는다면 검찰수사도 국회와 국민에 의해서 보이콧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만약 대통령의 잘못된 상황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귀를 열고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마지막으로 직시해야한다. 이번에도 똑바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 국정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만약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자 방탄막이를 해온 잔당들, 지금도 청와대 및 권력기간에 남아있는 일당들이 정치적 술수를 통해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한다면 늪처럼 더욱 깊이 빠져들고, 최악의 국면이 될 것이며, 거센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여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번 개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정책실장을 총리에 지명하고 또 총리의 추천으로 경제부총리와 국민안전처 장관을 인선한 것 등은 최순실씨가 없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고심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개각의 내용도 절차도 아주 어설프기만 하다. 왜 경제부총리와 국민안전처만인가?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주된 빨판이 됐던 문체부와 교육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석고대죄하며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놓아두고라도 정치권과 협의가 전혀 없는 일방통행식의 이런 인사로는 분노한 민심을 달래고 정치권의 협조받기는 힘들 것이 빤히 보인다.

거국내각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뒤에 이런 인사가 이뤄진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사전에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도 협의절차를 거쳤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거국내각의 모양새를 갖출 수 있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앞날은 더욱 험난해 보인다는 것은 제 생각만은 아니다. 여당마저 다른 목소리 나오는 지경이니 여당의 협조는, 야당의 협조는 어떻게 받겠나? 그렇잖아도 심각하게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국민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정치가 하루빨리 안정돼야 경제를 살려낼 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겠나?

우리 교문위 소관으로 돌아가 본다. 11월말 내놓겠다고 한다.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11월말 내놓겠다고 엊그제 예산심의에서 교육부장관이 이야기했다. 2월 인쇄 들어가야 3월 현장에서 보급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기간 11~12월 짧으면 두 달 밖에 안 된다. 매우 어수선한 연말연초에 충분한 검토가 과연 가능하겠나? 당장 중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 국정화 여부부터 다시 결정해야한다.

누리과정 문제. 몇 년째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현장교육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역행하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야 한다. 보육은 보건복지부 소관, 교육은 교육부 소관이라는 것이 영유아보육법에, 유아교육법에 명정되어있다. 법률을 무시하면서 그 시행령만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쳐가지고 억지로 시·도교육감들의 팔을 억지로 비틀어서 강요해오고 있는 것이 누리과정의 현주소다. 이번기회에 누리과정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정비부터 시작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재정비해야한다.

지난번 예산 심사 때 문체부장관이 사과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 답변해, 다시 촉구했다. 말로만 사과하면 되느냐 사과를 했다면 구체적인 무언가를 내놓아야 않나. 후속조치 약속이 돼야않나 말로만 사과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겨우 받아낸 답변이 최순실 개입됐거나 개입된 의혹을 받거나 타당성 없는 사업에 대해서 전부 취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내놓으라고 했다. 유형별로 몇 건, 얼마의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것인지 내놓아야 어제 오후부터 시작되고 있는 예결위 예산심사에서, 소위에서 반영을 해낼 것 아니냐고 내놓으라고했다. 지금까지 자료 제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정부가 내놓은 자료로만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참고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산 심사를 해나갈 계획이다. 일단 정부가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를 부인하고 있는지 또 알아야 우리 국회 예산심사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기에, 오늘이라도 정부가 판단하기에 뭐가 최순실 씨가 개입된 사업이고 예산인지를 정부스스로 밝혀서 이실직고해야 한다.

그리고 어제 그제 전체회의서 다시 한 번 제가 요구했던 사안이 있었다. 노태강 전 체육국장, 전재수 전 체육과장을 당장 복귀시켜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한마디 지목하자 한직으로 좌천됐다. 또 한직으로 좌천된 걸 알고 박근혜대통령이 아직까지 이 사람들 여기 있느냐 한 말씀 하니까 강제 명예 퇴직시켰다.

저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부역한 영혼 없는 공무원들도 샅샅이 밝혀서 문책해야한다 생각하지만 박근혜대통령의 그런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운영 때문에 아무런 죄 없이 쫓겨난 노태강 국장 등 문체부 공무원 복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체부장관은 법률상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애기를 하지만 쫓겨난 거 자체가 법률을 어겨서 쫓아낸 것이다. 그렇다면 법률검토와 함께 실질적인 검토를 통해서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전재수 전 체육과장을 다시 복귀시켜놓는 것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새 출발하는 하나의 시금석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듭해서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전재수 전 체육과장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 한다.

▣ 김동철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인사가 만사이다. 인사가 실패하면 국정의 전부가 실패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실패와 몰락에는 역시 잘못된 인사가 있다.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아무도 뭐라고 말하지 못했던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 그리고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그렇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 No라고 말해야 할 때 No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배신하는 비인간적 처신도 서슴지 않았다.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고 했던 안종범은 검찰에 출두하기 직전부터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불렸던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총리직에서 경질되자 후임총리가 정식으로 임명되기까지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임식을 하겠다며 노골적 불만을 표출했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재벌기업들이 한두 달 만에 수백억 원을 강제 수령당하고 삼성그룹이 독일에 있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35억 원을 송금한 배경에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즉 피보다 더 진한 물의 관계를 의식한 행위였음을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다.

안종범이 진술한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들에게 직접 협조를 요청하는 등 개입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최소한 이런 사실들을 인식하면서도 묵인했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전반에 관한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때의 적용되었던, 그래서 판례로 확립된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저는 본다.

따라서 검찰은 이와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 포괄적 뇌물범죄에 대해서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동안 소추를 금한 것이지 소추 직전에 단계인 수사까지 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이동섭 당무부대표

박근혜 게이트의 추종자 역할을 한 김종 前차관의 악행이 매일같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엊그제 드러난 악행은 스케일 다르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종 전 차관은 세월호 참사 며칠 뒤 2014년 4월 “세월호에 빠지지 말고 승마 관련보도를 빨리 하란 말이야”라고 언론관계자들을 압박했다. 정유라 승마국가대표 선발 특혜의혹이 불거진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4시간동안 왜 세월호 얘기만 하나 정책도 챙기라”고 직원을 압박했다고 한다.

권력에 눈이 멀면 인륜을 저버린다더니 김종 전차관은 자신의 권력위해 천륜까지 철저히 내팽개쳤다. 이렇게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에 빠져있던 때에 세월호 참사를 정유라의 의혹 덮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나? 이것은 조국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한 짓이다. 철면피 인면수심, 후안무치의 행동이다.

김종 前차관은 그 이후로도 최순실 표 완장을 차고 스포츠계 전반에 무소불위 권력까지 휘둘렀다. 최순실과 관련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앞장서서 실행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을 사표수리만 끝냈다. 덕분에 김종 전 차관은 편안한 집에서 편안한 대응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다. 검찰은 이런 악인을 가만둬선 안 된다. 천륜 저버리고 의혹의 중심에선 김종 前문체부 차관을 즉각 체포하여 최순실 관련 모든 진상을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한다.

▣ 장정숙 원내대변인

온전한 마음가짐과 맑은 제정신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기 힘든 시간이다. 정의가 없는 국가는 거대한 강도떼와 같다는 말이 있다. 정의가 없는 박근혜 정부 또한 거대한 강도떼 같으니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호 아래 벌인 최태민, 최순실 일족의 행태를 보면 거대한 강도떼를 보는 듯하다. 거국 내각이 거론되고 있는 이러한 비상시국에 뜬금없는 일방적 개각발표란 말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사실 파탄 난, 박근혜 정부는 국가를 이끌 권위와 지도력을 이미 상실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종말을 고했지만 대한민국은 계속돼야한다. 원래 대통령될 자격이 없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새누리당 친박세력과 무능, 무지 박근혜정권의 호위무사였던 정치검찰은 반드시 법과 역사에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반성하고 정계를 은퇴해도 시원찮을 사람들이 있다. 생명력이 길기론 원시 미생물보다 더한 유신의 주역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친박의 거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뜬금개각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이 나라 정치에는 희망이 없다. 이제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박근혜정부의 관을 붙잡고 실랑이 해봐야 무엇을 기대하겠나?

박근혜 정부는 처절하게 몰락했지만, 대한민국은 여기서 쓰러질 수 없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죄는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한번으로 족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개각으로 또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개각논란으로의 국면전환 말이다. 국정능력 빵점인분이 어쩌면 이렇게 똑똑한지 말이다. 물론 이 또한 다른 사람 머리서 나왔을 것이다.

반면 한국사회는 어떠한가? 가계부채 1천200조 위기 해운조선업 몰락, 김영란법 등 사회적 환경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붕괴되고 있다. 경제활성화가 급선무다. 그리고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언론에 가장 많이 오르는 문제의 기업이 삼성과 롯데다.

경제민주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중, 고등학교 황제출석과 이대 부정입학 의혹으로 오는 11.17 수능을 앞둔 학생과 부모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경제활성화와 민주화를 위한 국회 민생특위 구성을 제안하는 바다. 국회라도 앞장서서 민생문제 추슬러야 할 것이다.

▣ 최경환 기획부대표

김병준 교수에게 한마디 하겠다. 김병준 교수께서 대통령을 은밀히 만나 총리직을 수락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책임 하야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도 총리는 국회와 상의해서 결정하라, 그래서 이 엄중한 상황을 수습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도 누구보다도 민심과 국회요구를 잘 알고 있을 김병준 교수가 대통령을 은밀히 만나 총리직 맡겠다고 했다. 김 교수의 상황인식이 박근혜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것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충정과는 거리가 멀다, 김 교수의 권력욕 야심이 꿈틀거린 결과란 비아냥대고 있다.

또한 김 교수는 임종룡 경제부총리와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을 본인이 추천했다 말했다. 이는 분명히 헌법위반이다. 총리지명자는 국무위원을 재청할 권한이 없다. 당연히 현직 총리, 황교안 총리를 통해 행사해야한다.

난세에 지식인들은 언행에 신중해야한다. 기회주의적 회색지대에서 불의에 부역 한다는 오해를 받지 말아야한다. 김병준 교수는 스스로 총리직 지명을 반납해야한다. 김병준 교수는 거국내각구성을 촉구하는 동료교수들, 거리에서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제자들의 외침에 답해야한다. 전 지금 김병준 교수 손에 쥐어져야 할 것은 총리임명장이 아니라 생각한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고백하도록 하고, 법 앞에 서는데 앞장서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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