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0억원에 이르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문제예산’ 집행 잠정중지하고 대폭 삭감해야

◆ 지금까지 밝혀진 최순실 관련 문제예산 규모는 약 4,200억원

최순실, 차은택 등 소위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의 전모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기가 흔들리고 국가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마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하였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순실 관련 문제예산 규모가 ‘17년 예산안 기준으로 약 4,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언론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더 커질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 박근혜정부가 그토록 강조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실체가 최순실

그 동안 박근혜정부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예산과 중기재정계획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증가율이 6.9%에 이르고, 창조경제 예산도 65.4%나 증가하여 정부예산 전체평균 증가율인 3.7%보다 월등히 높습 니다. 중기재정계획(2016~2020)에서도 12개 분야중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가 문화·체육·관광 분야입니다.

그런데, 문화융성에 관한 기획을 최순실 등이 하였고, 창조경제사업에도 개입하 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관련 요직을 차지하고 예산도 자신들의 의도 대로 편성·반영하면서 국가예산을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취급하였습니다.

◆ 취약계층의 복지/민생 예산에는 현미경을 들이 대고, 최순실에는 ‘수호 천사’ 역할을 한 정부의 예산편성 행태도 개탄스러워

정부는 내년 ‘보건·복지·노동분야’ 총지출이 130조원으로, 전년대비 5.3%증가 (6.6조원)하여 전체 총 지출 증가율 3.7%보다 증가율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증가분의 대부분은 노령화 진전에 따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 확대 (2.7조원), 뉴스테이 등 주택보급(1.7조원),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0.2조원), 생계 급여 과소추계분(0.3조원) 등 자연증가분 또는 의무지출분으로 이를 제외하면 장애인이나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거의 동결되 었거나 긴급복지예산 등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감액된 것입니다.

반면에, 최순실이 개입한 예산은 대부분 최순실이 써준 금액 그대로 반영되었고, 정부의 지원아래 당초보다 그 규모가 커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사업들은 구체적 내용과 실체도 불분명하고 사업성과도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이 의도한 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 문제사업들은 집행을 당장 ‘잠정 중지’하고 우선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사업들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에는 예산낭비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나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거쳐 문제점을 바로 잡은 후에 집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국민의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일동

김동철 의원(간사), 장병완 의원, 김광수 의원

윤영일 의원, 김종회 의원, 이용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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