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2016.10.31. / 8:30) 국회 본청 245호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최순실씨가 어젯밤 어디에서 주무셨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 우리 국민들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이기 때문에 입을 맞추기 위해서 틀림없이 청와대에서 잤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한다. 대통령의 동선은 국가의 기밀이다. 그렇지만 이제 최순실의 동선도 국가기밀인 것을 오늘 알았다. 공항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곳에서 최순실은 4명의 정체미상의 남성들에 의해서 함께 사라졌다.
최순실의 입국이 사전 통보 되었는데도 검찰은 긴급체포를 하지 않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최순실의 변호인이 “건강문제와 시차적응을 위해서 소환을 미루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화답을 했다. 과연 야당 인사에게도 이런 것을 적용시켰을지, 우리는 다시 한 번 검찰의 이러한 작태에 대해서 규탄한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최순실을 하루 동안 풀어준 것이다. 입 맞추기, 증거인멸, 무엇을 못 했겠는가.
세월호 당시 대통령의 7시간처럼 어젯밤 최순실씨의 행적을 미제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혹시 박근혜대통령께서는 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90초짜리 녹화 사과, 최순실의 언론인터뷰, 고영태, 이성한 前사무총장의 검찰 조사, 검찰과 청와대의 협의 자료 제출, 최순실의 갑작스러운 귀국과 잠적, 청와대 수석 비서관 교체 등 이 모든 것이 정권의 위기를 끝내기 위한 한편의 거대한 시나리오가 아닌지. 특히 최순실의 기획입국 의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
대통령께서는 28일 밤,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의 사표 제출을 지시했다. 그러나 어제 최순실씨가 들어오고 비서실장도 결정하지 못한 채 청와대 압수수색을 대응한 총 책임자인 우병우, 국기문란 국정논란 사건에 압수수색 대상도 아니고 본인과 부인은 또 다른 의혹을 받고 있지만 검찰 조사에 불응한 사람이다. 어떻게 되었든 우병우, 안종범, 문고리 권력3인방 이 5인방을 내친 것은 대통령께서 잘 하신 일이라고
평가한다.
최순실은 오늘 오후 3시에 검찰에 출두한다. 우리는 최순실 사건의 내용을 검찰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어떠한 사실도 검찰의 발표를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최순실 기획입국 후 국면전환을 해서 인사국면으로 돌아가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도 임명하지 못한 채, 5인방을 제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국민과 언론은 오늘부터 청와대 비서실장이 누가 될 것인지.
수석은 누가 될 것인지. 또 여기에 새누리당에서는 거국중립내각을 환영하고 나섰다. 거국중립내각의 선결조건은 첫째 최순실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대통령의 눈물어린 반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스스로 나부터 수사를 받고, 나부터 처벌을 받겠다는 참회의 반성과 대국민사과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국중립내각을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께서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일부 야당 인사들을 거명하는 것은 마치 그 분들을 새누리당으로 입당시키려는 것 같다. 대통령의 당적이탈 없이 거국중립내각은 국민이 이해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당은 분명하게 ‘先최순실사건 철저조사, 대통령의 당적이탈 後거국중립내각’ 이다. 거국중립내각을 위해서는 3당 대표와 회의를 하고 그 결과의 산물로 내놔야 한다. 최순실 사건이 검찰에 의거해서 발표되고, 인사국면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전략적인 꼼수정치는 이제 국민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린다.
안종범 수석이 지금도 대포폰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2010년 제가 원내대표일 때 우리 야당에 의거해서 MB정부 총리실에서 대포폰을 사용해서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계속 이어져서 과연 청와대에서 지금까지 대포폰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안종범 수석은 경제정책 실패는 물론 최순실 사건의 핵심인물이다.
우병우, 안종범, 문고리 권력 3인방은 어제 사퇴를 했으면 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서초동으로 가야 한다.
청와대 개편으로는 국기문란, 국정농단을 덮을 수 없다. 우병우 수석이 검증한 청와대 인사를 국민이 신뢰하겠는가. 최순실 국기문란,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자 대통령께서는 개헌을 던졌다. 그러나 성난 민심으로 개헌 담요는 불탔다. 만약 청와대가 이번 참모진 개편으로 국기문란 국정농단 사건을 덮으려한다면 민심은 더욱 분노할 것임을 경고한다.
지금 현 사태와 관련해서 탄핵, 하야, 거국내각 등 현 시국과 관련해서 무수한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우리 국민의당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거듭 대통령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서는 자세가 있을 때 우리 국민의당은 대통령께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안철수 의원
어제 국기붕괴의 주범 최순실 씨가 기습적으로 귀국했다. 하지만 최 씨는 긴급 체포되기는커녕 국가공무원의 안내를 받고 유유히 사라졌다. 세간의 평가대로 대통령급 의전을 받았다. 검찰은 최 씨에게 오늘 오후 3시 소환 때까지 하루가 넘는 증거인멸시간을 주었다. 이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범죄자를 공항에서 체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 나라의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온 국민이 분노했고 검찰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작전을 펼치듯 기획 대응하고 있다. 대통령의 녹화사과 이후 최순실의 전격인터뷰, 고영태의 귀국, 조영근 전 연설비서관의 모르쇠 해명, 최순실 전격 귀국, 청와대 비서실 교체,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 수용 등이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다.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이 만든 김기춘-우병우 라인이 국가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치밀한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석고대죄는커녕 국민들을 향해 조직적
공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지금 우리에게 명목상 대통령은 있지만 실질적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본질은 공공의 안녕과 공적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본질이 사라지면 실체는 사라진다. 그 공적인 본질이 송두리째 파괴되면 대통령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사적인 집단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국민들의 공적신뢰를 무참하게 짓밟았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외신들까지도 최순실이
조종하고 대통령이 아바타였다고 조롱하고 있다. 최순실 박근혜 정권이라는 말도 등장했다.
대한민국 국민노릇하기가 부끄럽다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만든 국민모욕사건이자 국민의 세금을 아무 권한이 없는 비선이 임의로 농단한 국가횡령사건이다. 미움을 넘어 믿음이 파괴되었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는 말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추상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기획 대응으로 기만하고 있다. 위기는 모면하려
할수록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국정붕괴사건, 헌법 파괴사건을 해결하는 첫 걸음은 진상규명이다. 먼저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박 대통령이 스스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청와대의 압수수색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해결책도 모략적 수사에 불과할 것이다. 둘째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황교안 총리를 해임해야
한다. 아울러 외교를 포함한 모든 국정현안을 여야 합의총리에게 위임하겠다는 공개약속을 먼저 해야 한다.
지금 청와대 비서진 인선을 서두르는 것은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 생각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온갖 공작을 동원해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더욱 큰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 주승용 비상대책위원
정말 참담한 심경이다. 한명의 강남 복부인에 의해서 헌정질서가 유린당하고 의혹이 어디까지 가야 끝날 건지 모를 현실이 참담하고, 국가안보와 민생이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형식적인 거짓말 사과로 인해 앞으로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통치 불능의 시기가 된 현실이 참담하고, 최순실은 숨어서 계속 증거인멸을 하고 있고 그 의혹은 계속 터져 나오는데 대통령과 최 씨의 치밀한
귀국 작전에 발맞추어 리모컨 수사를 벌이고 있는 한심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정말 불행한 일이다.
이번 사태는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이며 본질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아니라 40년 동안 가족과 같이 살았다는 대통령과 최순실의 합작품이다. 대통령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가해자다. 그렇다고 지금 대통령 하야나 탄핵을 주장하고 싶지 않다. 다만 대통령은 사태의 수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법무부, 검찰을
통해서 셀프수사를 진행한다면 우리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이제 와서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도 대통령에게 용비어천가를 부르더니 급하기는 급했나보다. 그러나 그 진정성을 확인할 길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임을 자랑하던 친박계, 다 어디로 갔나? 대통령과 동반책임을 져야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하는 것은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을 위한
진정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번 사태해결을 위해서 당리당략을 모두 버리고 오로지 국민의 목소리, 민심을 대변하는데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과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바란다면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공작이나 여론조작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최순실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이나 검찰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인사개편은 공감이 없고 대통령과 최 씨의 눈치를 보는 검찰수사는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비선실세 봐주기 의혹을 키우고 있다.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검찰수사, 청와대가 골라서 제출하는 희한한 압수수색에 의존하는 검찰수사는 불신의 블랙홀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번사태 해결의 첫 번째 열쇠는 최순실 특검법에 의한 특별한 수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결단하시라. 결단해야 사태가 수습될 수 있을 것이다.
▣ 조배숙 비상대책위원
요즘 우리 국민들이 정말 참담해 한다. 대통령은 국가지도자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 권위가 있어야 되고 또 신뢰가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처참하게 무너졌다. 이제 박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된 것이다. 이제 박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다. 이제 박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나도 조사받겠다’, 그리고 또 지금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막을 것이 아니라 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한다.
최순실 씨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정신도 최순실 씨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 같다. 어제 아침에 귀국한 최 씨를 검찰은 즉각 소환하지 않았다. 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하게 헌정을 유린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런 엄청난 사건의 핵심당사자인 최순실 씨를 소환하는데 있어서 최 씨 측과 소환일정까지 조율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토록 엄격한
검찰이 최 씨에게는 더없이 상냥하고 친절하다. 여기에 대해서 민심이 거세지자 여론에 밀려서 오늘 오후 3시에 소환통보를 했다. ‘친절한 금자씨’라고 했는데, 친절한 검찰 덕분에 최 씨는 하루 반나절 시간을 얻었고, 그리고 그동안 또 검찰은 고영태, 김한수, 안종범 전 수석 등 주요한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지도 않았다. 고영태 씨는 방콕에 있다가 27일 검찰에 자진출두 했고, 중국에 있는 차은택 씨는 자진귀국 하겠다고 했다. 최순실 씨는 아시다시피 귀국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검찰이 소환하면 귀국하겠다고 했다가 어제 아침에 검찰이 소환하지도
않았는데 급거 입국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 최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사건을 왜곡시킬 각본을 썼고 각본대로 미리 입을 맞췄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그런 진실이다. 저는 이 최 씨와 관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를 은닉하는데 검찰이 시간이 줬다는 점에서 검찰이 이들의 공범이 아니길 빈다. 헌정질서를 바로세울 책임이 검찰에 있다는 것을 무겁게 깨닫길 바란다. 검찰이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검찰의 눈치 보기나 무능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아직도 이 게이트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병우 정무수석 후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전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앉혀 놨다. 민정수석실에 편법 파견되는 검사들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청와대는 여전히 검찰수사를 통제하려는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제 성난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대통령 하야를 외쳤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검찰을 조정하려고 한다면, 하야를 요구하는 성난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 천정배 의원
아침에 둑이 무너졌다.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주말에 만나본 시민들은 왜 야당이 하야를 요구하지 않냐 이렇게 까지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위기를 넘어서서 국가적 위기다.
지금이라도 박근혜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사실은 이미 늦은지도 모르겠다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은 먼저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또한 가장 좋은 것은 대통령 본인이 나서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국정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의 전제 위에서 스스로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다거나 그런 턱없는 짓을 할 게 아니다. 스스로 검찰 수사를 자청하고 귀국한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여러 측근들, 많은 공무원들, 많은 관련된 사람들에게 검찰수사를 성실하게 받고 진실을 고백하도록 지시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전제 위에서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국가적 위기의 수습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거국내각일 수도 있겠고 여러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은 야당 대표들과 만나서 그야말로 진지하게 위기 수습책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관해서 우리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님과 의원님들, 비대위원님들도 진지하게 상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김동철 의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 박근혜 정부가 국정의 혼란과 무질서를 노정시키면 시킬수록 국민들은 한편에서 걱정은 깊어간다. 과연 이 혼란과 무질서를 제대로 수습하고 우리가 당면한 외교 안보 국방 민생 경제를 제대로 운영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국민들은 걱정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 또한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제 새누리당에서 거국중립내각구성을 요구한데 대한 야권의 반응은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에게 또 다른 걱정을 안겨줬다고 생각한다. 특히 민주당이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반대 내지 유보태도를 보이면서 최순실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철저한 수사가 먼저라고 한 것은
저는 반쪽 책임밖에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내각의 총 사퇴는 필요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고 내각이 총 사퇴하고 현행헌법과 규정에 따라서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총리와 내각장관들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임명해서 이 정권을 운영해나간다는 그런 뜻인가? 결국 이 국정운영의 해법은 거국중립내각밖에 없다. 오히려 야당은 조속한 거국중립내각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최순실 사건과는 별개다. 최순실 사건은 사건대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하지만 거국중립내각의 구성도 조속히 되어야 한다. 또 이것을 가지고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와 걱정에 부응하는 야권의 책임 있는 자세였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거국중립내각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조속히 만나서 합의하고, 이미 검증된 인사들로 해서 조속하게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내각에 의해서 외교와 안보와 국방과 민생과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이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 최순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남는데 그것은 우병우가 임명한 검사들, 우병우 라인에 의한 검찰수사는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새롭게 구성된 법무부 장관과 총리에 의해서 검찰 라인의 새로운 진용,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용호 의원
대통령의 하야얘기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하야는 새누리당이 130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야당도 거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견 때문에 탄핵은 쉽지 않을 것이라 보지만, 지금 국민의 민심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하야하는 상황이 없을 것이라 장담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 어디로 불똥이 튀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본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거국중립내각을 얘기한다는 뜻은 적어도 이 상황이 수습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민들은 야당에 기대가 크다. 그나마 최근에 총선을 통해서 힘을 받은 게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에 과반수를 넘겨줬기 때문에 야당에 기대가 크다. 야당이 중심을 잡고 국정을 끌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반면에 대통령은 지금껏 한 것처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단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의존성성격장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속 하셔도 제대로 할까라는 의문을 가진 것이 현실인 것 같다.
또 얼마 전엔 여당인 새누리당이 지금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늘 홍위병 역할을 해왔다. 특히 친박 중심으로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 지도부를 가지고 정치권이 수습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의 친박 중심의 지도부는 우선 사퇴해야 된다고 본다.
▣ 황주홍 의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다. 그러면서 나라가 어찌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깊어져 가고 있다. 이 2가지가 저희가 유의해야할 포인트가 아니겠나 생각한다. 저는 이번 문제를 접하는데 있어서 선후와 경중을 지나치게 분간하려는 것은 조금 시의적절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리가 투 트랙이란 말을 쓰듯이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멀티트랙으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함께 받아들이고 수용해하고 요구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얘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금 국민의 분위기로 보자면 어쩌면 그렇게 궁극적으로 거기에 도달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시민사회의 목표와 국회의원, 정당, 우리 국민의당의 목표가 반드시 일치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설사 결과적으로 목표가 같을지라도 과정 절차마다 우리들이 가진 목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저는 아까 천정배 전 대표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오늘이야말로 우리 당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진정성 있는 청와대에서 여야대표들의 회동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회동의 성격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을 그저 궁지로 몰아가놓고 책임만 추궁하는 것만이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서 뭔가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대안과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우리의 뜻이 담겨서 전달이 되는 제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진정한 사과가 필요할 텐데 대통령이 지금 현재 모르긴 몰라도 며칠 사이에 공개적인 또 다른 사과를 하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다면 바로 그런 여야의 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진지한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동시에 될 것 같기 때문이다.
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설특검과 별도특검 이런 것으로 논란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의견 접근이 시도되지 않고 있는 측면에서 멀티트랙관점에서 저는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설특검으로 가도 되고 우리 특검을 우리가 설정하는 것을 야당에게 양보하는 그런 정도의 협상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거국내각 얘기가 나오지만 거국내각이 지금 자칫하면 난파선 위에 야당도 함께 탄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맨 처음에는 거국내각을 일제히 주장하다가 지금은 조금은 발을 빼는 모양새고 그것이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다. 거국내각이 되건, 또한 책임총리가 되건 무엇이 먼저 선결된 뒤에 거국내각 또는 책임총리로 가야한다는 수순이 이번에는 한가롭지 않기 때문에
꼭 의미가 있겠나란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저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검찰수사도 특검으로 가기 전에 검찰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특검으로 가게 되면 검찰수사 결과를 다 한꺼번에 받아서 가게 될 텐데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인 관심표명이 필요한 것 같다.
개헌 쪽은 지금 이미 동력을 상실한 것 같지만 개헌에 대해서도 길게 보았을 때 이것이 완전히 우리 스스로 일축해버리는, 그렇게 해서 언젠가 개헌의 불씨를 살리려 할 때 자기모순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은 크게 멀리 내나볼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청와대의 최근 어제의 신속한 인적쇄신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긍정할 것은 긍정 평가하는 입장을 보였으면 좋겠다. 저는 이번에 시민사회단체와
또 국회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아무런 차별화된 입장을 가져가는 것이 저희에게 꼭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 클릭 및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공약뉴스 - 투표정보.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소개 ---->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무편집,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