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6.11.01. / 9:00) 국회 본청 218호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10월의 마지막 밤을 보낸 국민의 심정은 착잡했다. 포토라인 앞에서 무너지는 최순실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대통령께서는 공식일정을 취소하고 장고 중이시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10%대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문이다. 국민여론은 이제 “그런데 최순실에서 그런데 대통령은”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금 사태를 수습하려면 첫째, 철저한 진상규명, 두 번째, 대통령의 진솔한 자백 및 수사 협조, 세 번째, 대통령의 탈당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하야’와 ‘탄핵’을 외치며 전국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다. 국면전환용 인사 거국내각으로 민심을 돌릴 수는 없다. 박근혜대통령께서 ‘나부터 수사를 받고, 나부터 처벌 받겠다’는 눈물의 호소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때 대한민국이 살고, 정치권도 사태 수습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거듭 요청한다.

어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회동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외면한 것이다. 집권 여당은 최순실과 청와대, 그리고 최순실 관련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자는 우리 야당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 국회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집권 여당이 박탈했다.

집권 여당은 갈등을 풀어야지 갈등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이 조금이라도 책임 의식을 느낀다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오늘 아침 모든 일간지의 사설은 집권 여당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태를 수습하는 노력을 함께 하자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당은 오늘부터 무기력해진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여야 모두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찾아 나가자고 제안한다.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 국면을 끝내 주셔야 한다. 대통령께서 느끼셨을 개인적인 외로움과 고독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셔야 한다고 국민과 야당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대통령은 구원받고, 국민도 나라도 대통령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자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 최순실 씨는 귀국 후 31시간을 넘게 모처에 있다가 프라다 신발 한 짝을 남긴 채 검찰로 들어갔다. 31시간은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최씨가 31시간 동안 어디에서 누구와 왜 무엇을 했는지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검찰 수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임을 경고한다.

최 씨의 귀국 후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드러나고 있다. 안종범 前수석은 대포폰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최 씨 역시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고, 최 씨 소유 회사의 이메일 계정은 폐쇄되었다. K-스포츠 재단 컴퓨터는 모두 교체되었고, 고영태 씨는 검찰 1차 조사 당시의 진술을 부정하고 최 씨를 안 것도 2012년 12월 대통령 가방을 만들게 되면서부터라고 했다.

이제 모든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최 씨와 관련자들의 횡령, 배임은 물론 인사, 이권 개입 등 국정농단에 걸쳐 성역 없는 총체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특히 진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2차 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밝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결과만 검찰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긴급 체포된 최 씨는 프라다 신발 한 짝만 남기고 구속될 것이다. 우리는 당분간 최 씨의 말을 듣지도 못하고, 얼굴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국민과 언론은 이제 서초동 검찰 입만 바라보며 어떻게 종결 될지 궁금해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 씨 개인 비리가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다. 국민과 언론은 알 권리가 있다.

몸통인 박근혜-최순실 밑에 중간 몸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최순실 사단이 문화체육계에서 분탕질 한 것은 이미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안종범 前수석을 조정해서 전경련 등 재벌들과의 유착관계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자발적 모금”에서 “안종범 前수석의 지시로 모금했다”고 진술이 바뀌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초점은 최순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순실 사단의 문화예술체육계 분탕질은 거의 밝혀지고 있다. 그렇지만 두 분에 의거해서 조종된 중간 몸통, 즉 안종범 前수석의 전경련 등 대기업과의 유착관계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해서 이와 관련된 모든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어제 우리 국민의당은 16개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도당위원장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민심이 심각하다. 국민들은 탄핵 하야 요구를 하고 있고, 왜 국민의당은 앞장서지 않느냐”고 각 지역에서 압력이 크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시도위원장들은 “중앙당 지도부가 숲과 나무를 모두 잘 보면서 지금까지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격랑 속에서도 민생을 함께 챙기는 국민의당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제주지역은 관광객이 현저히 감소하여 어려움이 많다”며 “수해관련 예산 집행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했다. 충북지역에서는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부울경 시도당위원장들은 “지진, 원전,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강원도당의 두 공동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최순실 등 문체부의 쑥대밭으로 인해서 관련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등 많은 도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챙겨줄 것”을 부탁했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러한 시도위원장의 요청에 대해 중앙당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고, 예결위에서도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사실을 국민 앞에서도 약속한다.

▣ 김성식 정책위원회의장

박근혜 대통령의 참회의 고해와 사과, 그리고 수사를 받겠다는 의지의 천명, 그리고 새누리당 탈당, 이런 것 없이는 국면의 수습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수사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늑장수사로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나? 검찰 수사는 불신 위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성역인양 수사하지 않거나 최순실 등 국기파괴의 범죄자들을 아주 미온적인 수사로, 미온적인 죄목으로 처리하는 수준으로 끝난다면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쓰나미 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며 일을 해야 한다. 상임위에서 지금 예산심의가 마무리단계가 되고 있고, 예결위에서 본격적인 심사로 전환되는 국면이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마다 법률안에 대한 논의도 이번 주부터 시작될 것이다.

 국민의당은 쓰나미 정국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 본연의 업무는 제대로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상임위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논의를 지켜보고, 그 상임위에서의 논의 때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나아가 여러 첨예한 현안들이 있다. 20대 국회는 민생문제에 관한한 문제해결 능력을 꼭 보여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당 정책위는 이번 주부터 그동안 두어달 동안 가동되지 않았던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가동을 타진하고 준비하겠다. 3당 정책위의장, 경제부총리 등 함께 참석하는 민생경제점검회의가 국회에 여러 대립적인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또 하나의 대화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기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어제 정부가 발표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9월 말까지 발표한다던 안이 10월 다 와서 발표되었지만 내용은 참으로 무책임한 것이다. 우선 총체적 방향이 갈팡질팡이다. 아시다시피 조선업의 경우에는 수주에 비해 절대적으로 공급과잉의 문제가 핵심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잉설비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논의가 없고 막연한 방향제시만 있다. 우리나라 조선업을 살려야 한다. 살리려면 공급량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는 책임 있는 논의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점이 뒤따르지 않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은 의미가 없다.

 다음으로 이런 공급과잉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은 내놓지 않은 가운데 수요 쪽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예산을 7.5조를 2020년까지 투입하겠다. 선박펀드로 3.7조를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때론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정부가 충분한 수요증진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핵심대책이 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고 현 정부와 현재 경제부처들이 내 임기 중에만 터지지 말라는 심정으로 폭탄을 돌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 플랜으로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조선업을 살리는 길도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매킨지 컨설팅에 의존해서 지난 5개월 동안 정부는 허송세월을 했다. 국민의당은 여러 차례 이점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었다. 대우해양조선의 경우에는 발표한 자구책이 과연 이행 가능한 것인지 정부의 책임 있는 평가보고조차 없다. 애초부터 국가정책의 주요한 의사결정도 컨설팅에 맡기겠다는 태도부터 문제였고 비겁한 일이었다. 다시 전면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짜고 책임 있게 추진할 사령탑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폭탄돌리기를 해온 모든 경제부처 관료들은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순실 씨 일파에 빨판이 되어버린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를 관장하는 교문위원장이다. 저는 태블릿 PC도 없고 또 사용하지도 못해서 스마트폰으로 발언을 할까 한다.

사실 지금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2.7%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3.0%, 한국은행에서는 2.8%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지만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2.2%에서 2.7%까지 그 경제성장 전망이 아주 다양하다. 특히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가 더욱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1%대 추락까지도 예상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최순실 폭탄이 터졌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영영 헤어나지 못할 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최순실 씨 사태도 매우 그 자체로 우려하고 분노할만한 일이지만, 최순실 씨 폭탄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빠진다면 이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대통령은 뽑으면 되는 것이고 장관들은 새로 임명해서 구성하면 되는 것이다. 여야 지도부도 새로 선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무너져버리면 우리 국민들은 어디 발붙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거국중립내각의 구성을 정부여당이 전격적으로 수용하자 야권에서는 찬반양론이 교차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는 국민과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거국중립내각은 현 시국에서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것이 세계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제법 있기 때문이다.

1992년 브라질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1990년대 초 브라질 경제상황은 최악이었다. 성장률은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물가상승률은 3000%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랬으니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다가 대통령은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을 받으면서 정치마저 혼란이 극심해져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했다. 이런 심각한 위기에 처하자 브라질은 거국내각을 구성했다. 이 중립내각은 경제를 살려냈고 2000년대 이후에는 브라질 경제를 브릭스 일원으로 부상시켰다. 그래서 정치권은 비로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시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경제를 살려내는 일, 즉 먹고사는 문제였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거국중립내각이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면 현재의 정치적 위기는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도 정치 불신이 불러올 파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정치, 정권교체가 이뤄지더라도 정치 불신이 심해지면 어떠한 정책도 실패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만약 현재의 경제난이 풀리지 않는다면 다음정권의 앞날도 순탄치 않을 것이 뻔하다. 하루 빨리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여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정치권이 당면한 최우선적인 과제다. 물론 경제를 진짜로 살려낼 내각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제적인 요건이다.

이를 위해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탄핵, 하야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국민적 분노를 잘 살펴야 한다. 헌정 중단이라는 파국을 피해 이 난국을 수습하려면 사실상 내려놓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대통령의 진솔한 석고대죄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순실 탓이 아니라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다, 퇴임 후 합당한 벌을 받겠다며 국민들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탈당하면서 여야대표들에게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를 살리는데 매진할 수 있는 내각을 요청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고 선택이라 할 것이다.

또한 야권에도 촉구한다. 거국중립내각의 전제조건에 100%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퇴로를 열어주면서 수습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여당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한다. 이 난국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고, 또 경제마저 더욱 어려워지면 국민들은 여야를 통틀어 우리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넘어 환멸까지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아울러 묻혀 버린 개헌을 끄집어내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헌법유린의 사태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 해소할 수 있도록 분권형 국가건설을 위한 개헌을 국민들과 함께 추진해나가야 한다. 또한 정치발전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도 빠뜨릴 수 없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다.

▣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최순실 씨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국정조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평가들이 있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모습이 어제 발표된 조선해운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폭탄돌리기에 불과하다. 대우조선 해양의 경영정상화방안도 과거에 발표된 것의 재탕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수주절벽에 대한 대책이 없다. 자회사 정리, 특수선 사업비 분할, 인건비 절감 등의 대책도 지난해부터 발표해왔던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실현 정도가 대단히 부진하다. 대책은 내놨지만 바뀐 것은 없고 사태는 더욱 악화만 되고 있다.

정부에 요청한다. 후손들에게 폭탄 돌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국회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그 해법을 재논의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적 공감대 안에서 조선해운산업의 미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이다.

▣ 윤영일 제4정책조정위원장(산자, 국토, 농해)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청와대 문건유출 사과와 관련해 자신이 직접 연루되어있음을 자백하고 시인을 했다. 그 후 1주일 지난 어제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이 귀국 31시간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나타나서 “죽을죄를 지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 출석 1시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씨의 발언은 감정적인 토로일 뿐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1972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대통령이 사임한 것은 도청이란 잘못도 컸지만, 잘못을 뒤덮기 위해 진실을 거짓으로 은폐하였기 때문이다. 1987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촉발시킨 것도 박종철 고문사건 은폐였다.

박근혜 대통령께 고한다. 거짓으로 진실을 은폐할 수 없다. 순실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렬한 자기반성과 함께 국민들 앞에 진심어린 사과를 하시라. 그리고 성역 없는 수사를 자처하고 나부터 처벌을 받겠다고 국민 앞에 반성하고 참회하시길 요청한다. 법률가에게 물어봤다. 수사는 가능하다고 했다.

지금 예산국회에서 내년도 국가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간판사업인 문화융성사업, 창조경제사업 등에 소위 ‘최순실 예산’이 없는지 집중 검토할 필요가 생겼다. 왜냐하면 이들 사업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선정된 그런 사업과 계획이 아닌 최순실 및 관련자들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K-POP 아레나, K스타일 허브구축사업, 사실상 최순실, 차은택이 기획, 추진한 핵심 사업이다. 최순실, 차은택 소유의 플레이그라운드가 소위 순방행사를 독점했다는 문제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소위 최순실, 차은택 관련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차은택 감독이 개입하여 주도해온 코리아에이드 사업 등도 사업성 검토,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 추진됨이 드러나고 있다.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이러한 문제 사업에 대해서 내년 예산 심의 시 최대한 삭감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확한 예산자료를 제출해서 제대로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 강력히 촉구한다.

▣ 신용현 원내여성부대표

지난 주 60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우리는 지진으로 인해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있음으로 당연히 이번 회의는 원자력 발전소의 투명성과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는 반대로 후쿠시마 후속조치로 도입된 원자력 발전소 스트레스 테스트 과정에서의 민간검증제도를 일방적으로 없애는 계획이 보고되었다.

민간검증제도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일 뿐만 아니라 전임 원안위원장 시절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자력 안전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도입된 원자력 안전을 담보할 핵심조치였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민간에 의한 제3자 검증을 법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고리 제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과정에서 민간검증단이 여러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면서 원전운영 투명성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이런 민간검증제도를 이번 지난 주 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들과의 일체의 협의나 의결과정도 없이 보고안건만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리고 여러 원자력안전위원들이 이런 일방통행 식 결정내용에 반발했지만 그대로 접수되고 말았다.

원전시험성적서 위조, 조작 사건과 경주지진 대응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줬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이처럼 소통도 없고, 투명성이 후퇴된 원전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다면 국민들의 불안감만 증폭될 뿐이다. 이번 회의의 결정은 반드시 번복되고 수정되어야만 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은 국민의 생명, 국가안위와 직결된 사항이다. 원전안전에 대해서는 투명한 일처리, 그리고 국민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다. 이미 우리 국민의당은 월성원자력발전소 방문에 이어서 부울경 TF팀 구성을 통해서 원전관련 불안감을 함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미 시작했다. 국민의당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불투명한 스트레스 테스트 문제,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 등 원전 현안들에 대해 현실적이고 제대로 된 대안마련에 힘쓰도록 하겠다.

▣ 이용호 원내대변인

최순실의 국정유린은 문화체육계의 장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시다시피 차은택의 스승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또 최순실의 측근을 차관으로 임명하고, 차은택의 외삼촌을 교육문화 수석으로 임명하고, 그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있는 ‘나쁜 사람들’을 다 몰아냈다. 그리고 문화체육계 관련 사업들을 농락했다.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순실에게 접수된 상태다. 최순실의 메모 한 장으로 아랍에미레이트에 문화원이 개설되는가 하면, 더블루K가 대통령의 비호 아래 평창올림픽 시설 3천억 공사수주에 관여하는 것으로도 보도가 되고 있다. 이미 문체부는 최순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상태다.

현 정권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인사가 누군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거쳐서, 정무수석을 거쳐서 이번에 문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동안 최순실의 행태를 보면 조윤선 장관도 최순실과 연결이 안 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순실이 조윤선 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추천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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