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7.10.12. / 08:4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오늘부터 20일간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준비단계에서부터 국민의당 주도하에 진일보한 증인채택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자세를 바탕으로 저희 국민의당은 과거를 들추고 헐뜯기만 하는 국감이 아닌 미래를 통찰하고 바로 세우는 국감, 마구잡이식 호통 대신 철저한 질의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 갑질하는 국감이 아닌 국정운영의 공동체 정신이 드러나는 국감, 무엇보다 양당정치의 폐해였던 낡은 이념과 퇴행적 진영논리 대신 민생과 국익을 우선하는 국감으로 이끌 것이다.

그리하여 ‘미래’, ‘성장’, ‘혁신’의 초석을 다지는 다당제의 시대로 새로운 국감상을 제시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당 40명 의원 모두는 국감진행 도중 결코 현장을 떠나는 일 없이 성실하게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의 성실성과 열정을 판단하고 성과를 계량화하여 매일 ‘오늘의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과거 무책임 세력’ 대 ‘미래 무책임 세력’ 간 소모적 정치공방으로 민생이 외면되지 않도록 하며,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민의당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매티스 국방장관으로부터 대북문제와 관련된 군사옵션을 보고받았고, 북한 정권 붕괴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빅딜을 주장한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면담을 가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처럼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심각한 위기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5부 요인을 초청한 자리에서 “안보위기가 외부에서 조성되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가 주도할 여건이 안 된다”며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대선후보시절, 집권하면 사드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다고 큰 소리 쳤고 방미 성과로 한반도 문제에서 운전대를 잡겠다고 했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간 것인가?

물론 아마추어 외교 전략으로 중국으로부터는 회복하기 힘든 경제보복 폭탄을 맞고, 미국으로부터 외면 받는 코리아 패싱을 자초하더니 정작 위기가 닥쳐오자 외부적 요인 때문이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국민은 불안하기만 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계획도, 역할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국민의당이 누차 지적해온 문재인 정부의 무기력, 무원칙 외교안보 전략으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 결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외교안보 위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중, 대북 외교안보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지난 10일 밤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편대가 예고 없이 한반도 상공에 전개되었을 당시에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매티스 국방장관 등과 함께 백악관 상황실에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안보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금 전에 김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운전석론을 주장하던 것은 무엇인가. 미국과 북한의 치킨게임으로 우리 운신의 폭이 대단히 좁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무력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대통령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발언은 삼가고 발언의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아울러 무력감을 표출하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전략이 최종확정되기 전에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전쟁방지를 포함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불구속 수사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억울하게 폐위된 여왕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스스로 反탄핵 세력을 자처하는 참으로 염치없는 주장이다. 한국당이 박근혜와 결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다. 또 정치판을 정화하고 협치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한국당이 아직도 여왕 박근혜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골수 친박과 동거동락 하면서 바른정당과 또한 통합운운 하는 모습에 한숨이 나올 뿐이다. 한국당과 재통합을 주장하는 바른정당 인사들의 사고방식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창당 시 내걸었던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

친박과 국정농단 세력이 부활을 꿈꾸고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런 처신을 하는 것은 집권여당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과거에 매몰되어있고, 국정운영 하는 것에 있어서도 안하무인식으로 하는 데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집권여당의 진정한 협치 노력과 보수 세력의 자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 이용주 1정조위원장(법사, 안행)

지난 1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후 헌법재판소는 역대 최장 기간 동안 권한대행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헌법재판관 간담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수용해 김이수 대행체제를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바가 있다.

지난달 국회는 헌법이 보유한 정당한 권한에 따라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 처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헌법재판소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체제로 가겠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를 부인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며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그 존재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는 무의미하다.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의 이원적 결정에 대한 조속한 해소가 없는 한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상적으로 실시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당의 결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 의견을 부정한 의사 결정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을 하고, 헌법의 부여한 민주주의의 보루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소장 지명권을 조속히 행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 최도자 여성부대표

얼마 전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은화, 다윤 양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미수습자 4명이 남아있어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56%는 지금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자살을 시도한 비율이 일반인보다 20배다 높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런데 정부의 심리상담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미진한 점이 많아서 심리 상담을 꺼리는 유가족들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 전문의 상담을 받은 건수는 전체 사례관리자의 18.8%에 그쳤고, 치료까지 이어진 것은 4.3%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 검사비와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지만 작년에 실제로 정신질환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받은 인원은 44명이고, 지원 금액은 총 천만 원에 불과했다. 근골격계 질환과 위장질환 등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유가족도 많지만 신체적 질환과 후유증에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 김동철 원내대표 - 추가발언

방금 이용주 법사위 간사께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당의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이도록 하겠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표결 당시에 민주당은 ‘무조건 찬성’ 당론,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무조건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상당한 이탈표들이 있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다. 저희 국민의당은 국회법 정신에 충실해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맡겼지만, 제가 파악하기에 그래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김이수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특히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민주당에 있다. 내부단속을 다하지 못한 민주당에 있다. 그래서 김이수 후보자가 결국 부결이 됐다.

국회의 의결로 김이수 후보자가 부결이 됐으면 대통령과 여당은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 저희 국민의당도 김이수 후보자가 통과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회의 300명의 의원들의 표결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소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소장대행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게 무엇인가?

이것은 ‘국회 무시’, ‘국민 무시’, ‘국민 우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같은 파행적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조기에 지명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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