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09.15. / 09:00) 대구시당

▣ 안철수 당대표

예전에 대구언론인 분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대구는 버림받은 도시”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아무나 공천해도 당선되다보니 무관심해지고, 그리고 당시 민주당은 누구를 공천해도 당선되지 못하니까 포기한 곳이란 것이다. 즉 그 당시 “여당은 무관심하고, 야당은 포기한 곳이다 보니 대구가 버림받은 도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다보니 지역이 발전하지 않은 것이다. 일당독점체제의 폐해다. 따라서 경쟁체제가 되어야 정치가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지역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 대구에서는 변화의 열망이 크게 일었다. 총선 때 호남에서 한 쪽 극단을 무너뜨렸던 변화의 열망이 대선 때는 이곳 대구에서 양극단을 동시에 넘어서려는 더 큰 열망으로 터져 나왔다. 그 열망 제대로 받들지 못해서 대구 시민께 죄송하다. 저부터 혁신하고 강해지겠다.

낡은 좌우의 양극단을 넘어서 강력한 중도개혁의 구심, 중도통합의 구심이 되겠다. 보수가 품격과 책임, 성장과 안보의 가치를 잃으면 더 이상 보수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믿는다. 안보위기 앞에서도 장외투쟁을 했던 자유한국당, 지금도 친박의 그림자를 붙잡고 패권다툼에 올인 하는 당 때문에 대구의 미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호남에서 한쪽극단 허물었듯이 이제 대구에서 다른 극단을 넘어서 주시라. 그러면 전국이 흔들리고, 새로운 판이 만들어질 것이다.

국민의당은 합리적인 보수, 품격 있는 보수의 가치까지 포괄하며 강력한 중도개혁, 중도통합의 구심으로 일어서겠다. 중도가 강해져야 양극단을 완충하며 생산적 정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일당독점이 아닌 다당경쟁이 되어야 대구의 가치를 높인다. 국민의당이 대구의 새로운 선택이 되겠다. 국민의당을 대구발전의 지렛대로 사용해주시라.

대구 SOC 예산 9개 사업에 2124억 원 신청했는데 4분의1뿐인 652억만 책정되었다는 소식에 저도 놀랐다. 대통령 공약인 달빛철도사업마저 신청한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다. 성장엔진 만들지 못하니 시민들은 자영업의 좁은 길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대구 청년실업률은 전국 최악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야 한다. 일당독점의 기득권 구조, 양극단 대결구도 바꿔야 한다. 대구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다. 더 나은 해법을 가질 권한이 있다. 스마트워터그리드를 통한 물 산업 허브도시로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원주와 오송까지 연결해서 의료산업 트라이앵글의 중요한 한 축으로,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로, 소프트웨어융합산업 클러스터를 유치하고, 미래인재의 양성터로 발전할 수 있고 발전해야만 한다.

이것은 대구의 꿈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다. 대한민국 서남축을 개발해서 환황해권 시대를 염과 동시에 이곳 대구를 비롯한 동남축은 4차 산업혁명 미래산업의 기지로 진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즉 대구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 관점에서 예산안 재검토 하겠다.

‘아무리 못해도 선거 때는 지지할 것이다, 다른 선택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무능과 오만을 낳고 경제침체로 이어진 것이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바로 새로운 대안, 새로운 선택이다. 그래야 긴장하고, 그래야 경쟁하고, 그래야 헌신한다. 국민의당이 새로운 선택이 되겠다. 오만한 양극단은 대결에 얽매이지만, 우리는 독하게 마음먹고 대구발전 시키겠다.

대구시민께 3가지 약속드린다. 첫째, 대구에 투자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대구발전의 길을 열겠다. 대구시당이 그 통로가 되도록 시도당을 혁신시키고 강화시키겠다. 둘째, 양극단의 기득권 대결구도를 넘어 강력한 중도개혁, 중도통합의 구심을 만들겠다. 셋째, 강력한 안보, 강인한 평화의 전략을 초당적으로 이끌어내고, 동시에 복지를 넘어 진정한 혁신과 경제성장을 추동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공약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취업자 증가폭은 4년6개월 만에 최소, 청년실업률은 9.4%로 IMF 직후인 1999년 이래 최고치다. 공무원 증원하고 복지에 집중한 일자리정책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초기 국민께 홍보했던 일자리현황판, 지금도 보고 계시리라고 믿는다.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전략과 정책을 재검토해야만 한다. 있는 파이 나누고 공무원 증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시장의 역동성을 살려야 한다. 국가 재정투입의 우선순위를 전국 각 지역의 지역성장엔진을 가동하는데 두고 혁신과 성장을 추동해야 한다. 시장에 혁신과 성장의 신호를 주고, 전략적인 투자로 새로운 시장 창출의 방향을 주어야 투자가 일어나고 시장의 역동성이 살아난다. 그래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들도 자신의 진로를,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 리스크, 재정과 증세리스크를 유능하게 관리해서 시장에 성장의 신호와 함께 신뢰의 신호를 보내야 한다.

오늘 아침에도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공조에 기초해서 강력한 안보와 단호한 압박으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고 평화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좌충우돌하거나 오락가락하게 되면, 시장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 관점에서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민간지원도 판단해야 한다.

정권이 아닌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하고, 유엔제재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그리고 또 다시 미사일을 쏘아대는 지금이 적기인지 판단해야만 한다.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 이곳 대구의 역사에서 배우시라. 유능한 재정책임, 유능한 재정투자, 정부가 그 책임 다하길 바란다. 혁신과 성장의 엔진을 가동해서 대구와 전국의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진짜 일자리 정책으로 방향타를 바꿀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사공정규 대구시당위원장

국민의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사공정규이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 제2창당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일 교수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 국회의원님, 주요 당직자 분들이 현장 최고위원회와 민생탐방을 위해 대구를 방문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오늘 함께해주시는 대구의 위원장님들과 당원동지들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대구시민은 국채보상운동을 일으켰던 애국도시, 독재에 항거해 2.28 민주화운동을 일으켰던 민주도시, 한국경제성장의 가치를 올린 경제중심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구시민의 자부심이 자괴감으로 변하고 있고, 이제 자괴감을 넘어 생존의 문제까지로 치닫고 있다. 특히 대구의 미래인 대구 청년들의 수도권 인구유출이 전국 1위라고 한다. 대구가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 1위라는 의미다. 주된 이유는 일자리라고 한다. 최근 발표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대구지역 청년실업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 12.6%로 발표되었다.

또한 올해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주요경제지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대구 1인당 지역내총생산인 GRDP는 1992년부터 전국 시도가운데 연속 24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가계부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한다. 올해 한국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지역가계대출 잔액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대구의 가계대출 잔액은 39조3131억 원이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동부 관계자는 현지에 지역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러한 소식은 암울한 대구청년문제, 대구의 경제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안철수 대표께서 어제 ‘대구 청년들의 삶과 고민’을 주제로 격이 없는 대화를 해주시고, 오늘 대구 경제 살리기를 위해 메트로센터 상인들과 지역 자영업자 분들, 그리고 불로시장 상인들, 이시아폴리스 상인들을 직접 뵙고 현장의 민심을 청취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국민의당 중앙당이 이러한 대구 청년문제, 대구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대구시당과 일회성이 아닌 보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당이 대구의 청년을 살리는 당이고, 대구의 경제를 살리는 당이라는 점을 우리 대구시민들이 몸소 체험하게 해주시길 바란다. 저와 대구광역시당 당원들도 대구의 자부심과 영광을 찾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융합산업 클러스터 사업 등 대구 실리콘밸리 육성, 글로벌 물산업과 의료허브도시,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를 구축하는 대구의 미래먹거리 산업 창출, 대구 관문 공항 건설, 서대구 KTX 역세권 개발, 서구 북부 정류장과 북구 3공단을 연계한 문화도시재생, 이시아폴리스-대구엑스코-수성유원지 모노레일 건설, 대구정신 뿌리 찾기 사업, 대구 인재등용 등 대구시당의 중점 정책에 대해서도 중앙당의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 드린다. 산업화의 중심도시에서 4차 산업의 중심도시로 대구가 거듭나도록 도와주시라.

그리고 국민의당 전국시도당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안철수 대표께서 주창하시는 시도당 활성화 및 분권화 정당 구현에 깊은 공감을 표한다. 이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당대표,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모임의 정례화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 예산, 사무처 인사, 정책 등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

우리 국민의당 중앙당과 17개 시도당이 똘똘 뭉쳐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시작으로 총선과 대선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국민의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으로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 거기에 대구광역시당이 앞장서 초석이 되겠다. 감사하다.

▣ 장진영 최고위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율적 판단을 ‘땡깡’이라고 하고, 국민의당을 ‘땡깡 부리는 집단’, 그리고 ‘적폐세력’으로 매도했다. 그래놓고도 “자신이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버티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잊을만하면 판을 깨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아이들은 이런 사람을 ‘관종’이라고 부른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가장 큰 훼방꾼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이다.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가장 세게 잡고 있는 사람도 추미애 민주당 대표이다. 추미애 대표는 김명수 후보자 낙마를 목표로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모욕해놓고 사과한마디 없이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추미애식 예법’인가? 진짜로 도와 달라는 건, 진짜로 도와달라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내 할 일 다 했는데 국민의당 의원들이 거절했다’라며 나중에 국민의당 공격을 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인가? 추미애 대표는 즉시 국민의당을 모욕한 행위를 사과하고, 진정성 있게 설득에 나서기 바란다.

“국민의당은 더 이상 민주당의 형제의 당이 아니다”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다당제가 시대적 흐름임을 읽지 못하고, 국민의당을 ‘형제의 당’은커녕 ‘해체의 당’으로 대접해왔다. 국민의당을 인정하고 협치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걸핏하면 ‘통합’ 운운하면서 국민의당 흔들 궁리만 해오지 않았는가. 추미애 대표와 민주당에게 협치는 ‘협박 정치’를 말하는 것인가?

민주당의 국민의당 죽이기는 지방정치에서도 극심한 상태이다. 서울 동작구청장 이창우는 관내 공식행사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역위원장에게만 축사권을 주고, 국민의당 지역위원장들은 그림자 취급을 하고 있다. 작년 총선에서 동작구 정당지지율 1위는 국민의당이었다. 옆에 계신 안철수 대표도 동작구에 가면 국민의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가만히 앉아서 다른 당 지역위원장 축사만 듣고 있어야 되는 처지가 된다. 자치구의 예산확보를 위해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는 단체장이 원내 3당을 적대시하며 주민들의 이익을 저만치 던져버리는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다.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협치적인 행태가 민주당 중앙당의 묵인 하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치를 입에 담는 것은 위선이다.

국민의당은 반드시 다당제를 성공시켜서 아직도 1당 독재가 계속되고 있는 대구경북의 국민들이 다당제의 열매를 맛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

▣ 박주원 최고위원

저는 경기도당위원장이기도 하다. 어제 경기도에서는 60여 곳에 경기도당 지역위원장님들이 도당에 모여서 상무위원회를 열었다. 참석한 어느 위원장께서 전당대회 기간 중의 일화를 소개했다. 안철수 대표님께 전화를 해서 응원을 하던 중에 “대표에 당선 되시면 형님 동생하자” 하였더니 하하하 웃으시면서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고 한다. 당선 후에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고 한다. 응답하라 안철수였다. 안 대표님은 영남출신이다. 그 위원장님은 호남출신이었다. 하나 되는 영호남, 형님 동생하는 그런 영호남의 마음으로 대구 시민여러분께서 우리 국민의당을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13일 국회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부적격으로 공식 채택하였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 또한 퇴장이란 행동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에 반기를 들었다. 장관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한 것은 국정사상 초유의 사건이지만, 국회에서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한 인사 참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능하고 부실한 코드인사에 급급한 장관 임명강행을 이제는 더 이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네 달이 넘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산재된 현안 과제들,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속에 새 정부 구성 지연은 너무 유감스러운 부분이지만 인사는 만사라라고 했다. 1여3야 여소야대 정국에서 인선문제, 예산문제, 입법문제 등 협치는 필수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과 같이 민심과 야당들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회, 특히 야당과 대립적 시각에서 “국민의당이 약속을 저버렸다”, “배신을 했다” 등의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한다면 원만한 국정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코드인사와 보은인사, 협치가 실종된 5대 인사 배제원칙 파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식전환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모자보건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 어제 오후 언론을 통해 보도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라고 밝혔다. 베를린 구상에서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의 갈팡지팡 대북정책, 한심하기 그지없다.

의욕만 앞세운 퍼주기식 어설픈 대북정책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압박 기조와 대치되며 북한의 6차 핵실험, 그리고 오늘아침 발사, 다시 발생한 미사일 발사의 행위는 국민의 마음에 비수를 꽂다 못해 난도질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유엔안보리가 12일 대북제제 2375호를 채택한지 채 3일도 지나지 않았다. 정부의 오락가락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의지이며 보여주기 식의 제스쳐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통해서 우리 주도로 북한의 핵미사일 국면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허상에서 깨어나시기 바란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때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의지에 뒷다리를 잡으며 선후 완급조절을 제대로 못하는 800만 달러 대북지원 계획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영호남이 하나 되면 반드시 국민의당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형님 동생 하는 좋은 관계를 영호남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이루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결코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저희도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박주현 최고위원 / 전국여성위원장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하다. 대구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전국 광역단체 중에 광주의 재정자립도가 49%로 가장 낮고, 대구가 56%로 그 다음 낮다. 대구의 주변에는 산업도시들이 많지만 대구자체는 소비도시이기 때문이다.

2001년 이후 복지 확대과정에서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매칭 부담금이 5.2배나 늘어났다. 문제는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복지 수요가 많아서 매칭부담이 더 크고, 더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지자체 행정의 개입 없이 전국적으로 정해지는 복지 현금급여는 비매칭 국고 전담사업으로 해야 한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2006년 19.24%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동결되어 지자체의 역할 증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한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를 늘려서는 안 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면서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지방교부세를 늘려야 양극화가 해소된다.

저는 지방교부세 확대와 기초연금 등에 대한 전액 국고사업 이 두 가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호남과 대구같이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지방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지방자율성을 강화하는 목표로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 이태우 최고위원 / 전국청년위원장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9.4%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특히 이곳 대구의 청년실업률은 12.6%로 전국 최고수준이다. 일자리를 찾아 정든 고향인 대구를 떠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인재들이 떠난 대구 경제는 활력 잃었고 나날이 침체되고 있다. 대구 경제의 위기는 청년의 위기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1분기에 비해 8000명이나 줄었다고 한다.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도 7000명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청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대구에는 일자리가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청년들은 대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최악의 수준인 대구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는 대구의 잠재력을 방치하고 있다. 오직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만 고집하고 있다.

미래지향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민간분야, 바로 중소기업에서 답을 찾아야한다. 대구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많다. 이런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강소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그래서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년 인재들이 대구를 찾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침체된 대구를 뒤로하고 정든 고향을 떠나가는 대구의 청년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한다.

▣ 김태일 제2창당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당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경쟁이 없는 대구경북 지역에 정치적 다양성을 실현하는데 큰 기여를 하시기 바란다. 정치적 다양성이 증대되면 경쟁성이 높아질 것이고, 경쟁성의 제고는 유권자들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다. 그 서비스의 제고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더 큰 효능감을 갖게 하고, 그 효능감은 더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참여는 다시 정치적 다양성 실현에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 다양성과 경쟁성, 그리고 서비스의 증대, 효능감의 증대, 참여, 이런 것들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아주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국민의당의 활약이 보다 높은 정치적 서비스 증대를 가져옴으로서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2창당위원회가 준비하는 혁신과제 중 하나로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시도당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개요를 잠시 말씀드리겠다. 시도당 역량강화 방안의 제목은 ‘17개 국민의당 전략’이다. 17개 시도당의 역량을 강화해서 국민의당이 17개 활동하는 효과를 달성해가지고 국민의당의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의당이 ‘문제해결 중심’의 정당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중요한 목표는 국민의당이 ‘동원정당’이 아니라 ‘분권형 참여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첫째는 풀뿌리 정당조직 기반을 형성하고, 두 번째는 정당의 정책지능을 고도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고, 정책지능을 고도화함으로서 국민들의 요구에 빨리 반응하고, 또 책임 있게 반응하고자 하는 것이이다. 이러한 정책은 2005년도 미국 민주당의 하워드 딘이 제안해서 작업을 쭉 한 결과, 2006년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게 되고, 또 2008년에 오바마 승리를 보장했던, 승리의 요인 중의 하나라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린다.

시도당 역량강화는 크게 ‘조직역량 강화’와 ‘정책역량 강화’, ‘정치역량 강화’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조직역량 강화 방안을 말씀드리면 분권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서 시도당의 풀뿌리 조직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는 17개 시도당에 정규직 당직자를 파견해서 당무의 책임성, 계속성, 중립성, 안정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서 17개 시도당과 중앙당이 유기적 결합성을 높임으로서 전략적 효율성을 달성하고자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공천권한을 가능하면 지방당으로 이양을 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공천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겠다. 시도당 예산지원 확대도 그 과제의 하나이다. 크게 예산은 국고보조금의 배분, 정당후원회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정당후원회의 배분, 당비의 배분,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당의 사정을 감안해서 시도당에게 전폭적으로 재정권한을 이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러한 권한을 보다 책임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서 ‘당무감사국’을 설치해서 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 다음으로는 정책역량 강화 부분이다. 시도당과 중앙당을 연결하는 ‘정책코디네이터’를 배치해서 시도당 정책수요와 중앙당의 정책위원회, 국민정책연구원, 각 의원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정책실현의 효율성을 구현해내고자 한다. 이런 ‘정책코디네이터’가 지역과 원내를 연결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지역발전 비전도 보다 체계 있게 만들어가는 역할도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현재 대의체계가 결손 된 지역,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이 없는 시도당에는 현역의원을 배정해서 정책역량을 강화하자고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각 시도당에 이른바 ‘풀뿌리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지역정책 플랫폼의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 지역정책 전문가, 당, 지방정부, 시민사회, 이익단체 등의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역 스스로가 문제해결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결합하도록 하는 틀을 만들고자 한다. 이 ‘풀뿌리자치센터’는 정책 플랫폼 기능 외에도 지역의 민원창구 역할이라든지 지역주민센터 역할도 함께 함으로서 생활정치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할 생각이 있다.

시도당의 정책역량 강화의 중요한 방향과 원칙은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서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또 그것이 국민의당과의 일체감을 증대시키는 과정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방향과 원칙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시도당의 정치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다. 첫째는 각 지방정부에 대해서 통제와 협치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른바 ‘지방정부혁신위원회’를 중앙당과 지방의 당에 설치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성과들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또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와 정무적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예산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문제해결에 상시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도 갖추고자 한다.

두 번째는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특별히 청년, 여성, 정치신인과 같이 선거경험이 없거나, 힘이 미약한 후보자들에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적·인적 제도적 지원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시도당 역시 현재 제2창당위에 인재영입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런 인재영입위원회의 창구를 시도당에도 상설화해서 상시적으로 인재를 찾아내고, 훈련하는 기구를 두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좀 전에 사공정규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대표와 시도당위원장들의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고, 수시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도당과 중앙당의 유기적 연결성을 확대함으로서 우리의 전략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정리하자면 시도당의 조직, 정책, 정치역량을 강화해서 ‘분권형 참여’ 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혁신위원회의 중요한 목표이다. 이것을 통해서 당원과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에 참여를 통해서 가치를 실현해낼 수 있다고 하는 참여의 효능감을 높이고, 또한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그 반응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서 국민의당이 ‘문제 해결 중심 정당’이라는 점을 확인해주고자 하는 것이 제2창당위원회가 준비하고자 하는 시도당 강화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상으로 간략히 시도당 강화 ‘17개 국민의당’ 전략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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