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판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위반·선거법위반 모두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상식과 법률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어렵고 긴 길을 거쳤지만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구현되었다. 이번 판결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다만 국정원을 이용해서 선거부정을 조직적으로 획책한 범죄 자체의 중함과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에 비추어 보면, 파기환송심의 양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농락한 사건이다. 꼬리 자르기 식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대선개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국민의당은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헌정사에 두 번 다시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7년 8월 30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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