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6월 13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께서 본회의장에서 직접 PPT까지 사용하시면서 ‘일자리 추경안’의 절실함과 시급성을 국민께 잘 설명하셨다.

고용재난상황과 양극화의 난제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절절하게 설명하셔서 지켜봤던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많은 공감을 일으켰다. 마음 놓고 일하고 싶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야가 힘을 합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제 우리 국회가 문재인 정부가 내민 손을 굳게 맞잡아, 대승적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분의 2가 일자리 추경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며, 이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때이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대표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경 심사 그리고 추경 통과 그 자체에 반대하지 않고,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말씀해주셨다. 환영한다.

이렇게 서로 손을 맞잡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야당이 유능한 야당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야당이 아니라 함께 국민에게 필요한 야당의 길로 참여해 주신 정우택 대표의 오늘 발언에 대해서 저희는 환영하고, 함께 일을 해나가겠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하려했던 여러 인사청문회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번 인사청문회의 주요한 자료로 삼아야 한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은 61%가 임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었다. 2014년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부적합 의견이 71.4%에 이르러 청문회 전에 낙마를 했다. 이 낙마는 야당이 낙마시킨 것이 아니라 국민적 여론이 너무나 나빴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갈 수 없었던 것이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64.7%가 임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었다. 2015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51.9%로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13.2%가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 강행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김상조 후보의 경우는 적합이 65.6%, 김이수 후보는 54.6%. 야당이 가장 반대한다는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도 임명찬성이 62%로 반대하는 여론보다 두 배 이상 넘고 있음에도 자유한국당이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문대통령에게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이다.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뜻과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인 점을 감안해보면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이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시대가 바뀌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야당다운 야당이 아니다.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존중하면서 정부여당을 바른길로 가게 하는 것이 유능한 야당이다. 자유한국당이 유능한 야당의 길로 가시기를 충심으로 권고한다.

정확히 17년 전 오늘, 분단 후 최초로 남북 지도자가 직접 만나 겨레의 염원을 담아 두 손을 맞잡았다.

두 정상이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은 반세기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 남북 평화 통일의 길을 연 역사적인 길이다. 우리는 남북 사이에 화해와 협력 없이는 평화도, 번영도 없다는 역사적 진리를 다시 경색된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를 통해 확인했다.

그 역사적 교훈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보수정권 10년간 꽉 막힌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을 승인했다.

그러나 북한은 남측의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모든 민간단체의 접촉을 거부하고, 도리어 연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도발행위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의 긴장 해소 노력을 북한이 과거 틀에 맞춰 대결 전략을 응한다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평화 정착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진정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 당국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모든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이산가족상복 문제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지난 5일 우리 국회는 8?15남북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다. 2010년에 금강산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한 저희 어머니다. 지금은 101세 되셨는데 아직 살아계신다. 북한에 누님이 두 분 계시는데 큰 누님 한 분은 만났고, 두 번째 누님은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도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하신다. 이게 절절한 이산가족의 마음이다. 이것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공동체임을 확인해 가고, 이런 절절한 마음을 해결해 주는 것이 남과 북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인도적 차원의 행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8?15광복절을 맞아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마른 침을 삼키면서 기다리는 이산가족의 애환을 생각해서라도 남북 모두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 수 있도록 북한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첫 국회 시정연설을 하셨다. 헌정 사상 추경 제출 후에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최초이다. 그만큼 이번 추경이 중요하고, 절박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국민들께 그리고 국회에 절절하게 호소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추경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게 한다.

추경이 국회에 제출되고 아직까지 한 번도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4년 동안 3번의 추경이 있었는데 늘 대량실업과 경기침체가 이유였다. 이번과 다를 바가 없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본인들이 여당일 때 내걸었던 논리를 지금 와서 뒤집지 않기를 바란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적극적 경제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조치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만약 미국 금리 인상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연내에 추가 인상 조치가 있다면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의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 금리가 1.25%인데 역대 최저 수준이다.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라면 당연한 일이다. 만약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대외변수로 인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 경제는 매우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

특히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 금리가 급격히 오르게 된다면 자칫 한계 가구와 기업들은 대규모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정부는 하루속히 가계부채의 질을 관리하고,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회 역시 경제 침체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 언젠가 닥칠 금리인상의 파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은 민생과 실업 해소를 위한 추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추경은 양극화와 일자리 재난 위기를 타개할 구원투수이다. 그리고 고단한 민생의 희망이고, 활력이다. 그만큼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나 정부조직법 등 다른 국정현안과 연계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께서도 며칠 전에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 등 예전 구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신 바가 있다. 하루 속히 전향적인 입장변화로 국민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해 주기를 거듭 요청한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들어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우려할만한 이상과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아직 각 부처 장관들이 임명되지 않은 틈을 타고 막연한 기대심리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좋지 않은 영향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은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 다주택자보다는 실소유자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이 전환되어야 하고, 전환시킬 것이다.

또한 부동산은 투기나 경기조정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수요가 많다고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 공급을 신속히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단기적인 이상과열현상을 조기에 대처하는 것과 함께 국민의 주거안정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둘 것이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단순하게 부족한 예산, 그리고 시급한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이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겠다. 과거의 낙수이론에 기초한 성장 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한 성장, 일자리 성장, 혁신 성장, 소득중심의 성장으로 기존의 낙수이론, 성장에 기초한 이론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득과 일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든다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일부 야당에서 계속 비판하고 있는 것이 정부가 일자리를 손쉽게 늘린다는 것과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이후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현상은 시장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으로 시장의 부족함, 시장의 결함을 정부가 보완해줘야 한다.

이번의 공공부분 일자리는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시장이 지난 십 수 년간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시장의 실패, 시장의 부족함을 정부가 메워주고 그 결함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통해서 시장부분의 일자리까지 확산시켜나간다는 마중물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 번째 야당 측에서 끊임없이 규제완화 이야기를 한다. 규제완화는 규제 개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규제가 일변도로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8년도 이후에 미국이나 모든 선진국에서도 경제부분에 큰 충격을 주는 금융부분, 그리고 삶의 질과 관련된 환경, 그리고 국민의 안전, 그리고 시장의 공정한 질서와 독과점 방지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규제가 완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도리어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새로운 정부의 경제성장이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됐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야당 측에서 지난 촛불정국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 지에 대해 염두에 두신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삶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가경성예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 일본 아베 총리 특사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예방이 있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국민의 동의, 피해자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동의가 없는 한일합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새로운 시대는 과거에 대한 직시, 그리고 과거 문제에 대한 서로간의 솔직한 대화와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정부의 잘못된 합의에 연연하기 보다는 새로운 정부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합의를 위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시 성범죄라는 인류 공통의 가치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일본정부가 직시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조승래 국정과제 부대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일부 지표상으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회복과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국민의 소득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문제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대통령께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충분하게 국민들과 국회를 상대로 설명을 하셨다고 본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 한다.

다른 하나는 물가 문제다. 물가가 소득에 비해서 급격히 상승을 한다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주는 그런 결과로 귀결이 되게 된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고 월급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상승되면 실제로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가 온다. 그래서 물가를 관리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물가는 경기 회복이라는 사인이 오면서 물가가 오르는 측면도 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가뭄과 AI 조류인플루엔자 등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생필품 가격들이 급등하는 요인도 있는 것 같다. 또 한편으로는 작년 12월부터 라면 값, 맥주 값, 치킨 값 등의 줄줄이 인상이 있어왔는데 이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국정공백 상황을 틈타서 약간의 편법 인상의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니었나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팀이 꾸려진 상황에서 경제정책당국은 물가관리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당국과 함께 물가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다.

■ 유동수 원내부대표

의정부 경전철 관련 과대수요 예측 부분을 말씀드린다. 의정부 경전철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개통 첫 해인 2016년 매일 평균 79,000명이 경전철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실제 이용객은 12,000명으로 예측치의 15.3%에 불과했다.

제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천의 청라에서 서울-강서간 BRT의 경우에도 실제 이용객은 예측치의 6.8%에 불과한 2,803명에 불과했다.

기존의 SOC사업에서 수요를 부풀리지 않은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또 그 결과는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엉터리 수요예측에 따라 2002년부터 2016년까지 MRG지급액이 6조 385억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인천공항철도만 해도 2015년부터 2040년까지 MRG보전액이 8조에 이를 전망이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제2, 제3의 의정부 경전철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시중에는 벌써 신분당선이 다음에 부도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사후평가 또는 후속조치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자 또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박경미 부대표

오늘은 효순이, 미선이 15주기가 되는 날이다. 15년 전 오늘 중학교 2학년이던 신효순, 심미선 학생이 미군 장갑차에 의해 무자비한 죽음을 당했다.

미군의 장갑차 넓이보다 폭이 좁은 길을 걷던 아이들은 피할 여지도 없이 생때같은 목숨을 잃어야 했다. 무엇이든 꿈꿀 수 있는 여름날의 초목과도 같은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였다.

바쁘게 돌아가는 정치일정 속에서도 잠깐 시간을 내서 미선이와 효순이를 기억했으면 한다. 살아있다면 올해로 30살, 대한민국의 미래 그 자체였을 아이들이였다.

미선이와 효순이는 한편으로는 촛불의 시작이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미선이와 효순이의 비통한 죽임이 최초의 촛불이 되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운동과 초등학교 무상급식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으로까지 이어져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아이들을 잃었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지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협치라는 것이 모든 것을 동시에 풀 수는 없는 것이다. 실제 협치를 이야기 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 그리고 새로운 국회의 상을 국민들께 보여드리자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우선 간곡히 요청 드린다. 현재 모든 사안을 하나로 패키지로 묶어서 갈 수는 없다. 인사청문은 인사청문대로 그리고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법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각 법률심사는 심사대로 가야지 이것을 하나로 묶는다면 국회가 어떻게 온전하게 운영·가동이 되겠는가.

그런 점에서 다시 거듭 요청 드린다. 각 사안별로 분리해서 접근해주셔야 국회가 협치의 길로 갈 수 있다.

두 번째로 추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다행히 어제 3당의 원내대표들과 의장이 합의를 했고, 오늘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께서 추경심사에는 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우선 예결위에 추경심사를 위한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즉, 예결위에 6월정도 추경을 의결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게 추경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려면 늦어도 20일에는 예결위에 이 추경안이 상정이 되어야 한다.

즉, 달리 이야기해서 그 전에 나머지 상임위에서 13개 소관 상임위에서 추경이 심사 완료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오늘 중으로 예결위에서 추경안이 상정될 수 있는 일자 그리고 나머지 현재 3개만 확정되어있는데 나머지 10개 상임위에서 추경과 관련된 심사일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끝으로 정부조직법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이미 정부에서도 국정안정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내용으로 야당의 여러 가지 입장을 감안해서 낸 법안이다.

우선은 해당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에 이 정부조직법 상정이 시급하다. 15일에는 상정될 수 있도록 야당에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

지난 박근혜 정부 초기 2013년도에는 이 정부조직법 통과를 위해서 여야협의체가 가동된 바가 있다. 각 당의 정책의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안행위 간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처럼 정부조직법 개편을 위한 여야협의체가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수석 간에 또 원내대표 간에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우원식 원내대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대통령께서 여당지도부와 만찬 하는 자리에서 협치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협치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미정상회담 때 야당의원의 참여를 이야기하셨다.

제가 어제 야당의 원내대표를 다 찾아뵙고 이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요청을 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자유한국당은 부정적 검토 의견이었고, 검토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셨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참여 하시겠다 해서 의원을 선정해주시겠다 했고, 정의당에도 제안을 해서 참여 하시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에 이 말씀을 드린다. 인사청문회와 다 연계한다는 관점에서 이야기 하시는데 자유한국당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미공조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새 정부의 한미정상회담 아니겠는가.

국회 상황에 따라서 한미 간의 공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국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한미 간의 공조를 토대로 한 한미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국회 상황과 연계시킬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린다.

2017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편집 없는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빙뉴스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

[공약뉴스]
[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보기 --- > 

------------------------------------------------------

[이름뉴스]
[ 이름경영하자.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 ---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