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6월 12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34일 만에 국회를 다시 방문한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격식을 따지지 않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이자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일을 풀어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환영한다.

이는 국회를 국정운영의 실질적인 동반자로 존중하겠다는 대통령의 평소 국정철학이 담긴 행보라고 여겨진다. 지금 국민의 여론은 정권 인수인계도 없이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하루빨리 본격적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펼쳐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국회에서 모두 막혀있는 상황이다.

지난 주 우리당 지도부는 청와대 회동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국회에서의 의석수가 문제가 아니라 중차대한 국가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간 관계의 질도 달라져야한다.

과거 야당의 역할이 견제와 감시가 전부였다면, 이제는 국정운영에 대한 협력과 책임도 함께 나누어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은 대단히 절박하고, 때를 놓치면 나라와 국민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중대한 국면에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추경은 경제위기의 태풍을 헤쳐나가는 첫번째 노력이 될 것이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일자리 추경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어제 새로운 장관 후보자 인선이 있었다. 공개된 후보자들은 경륜과 실력 뿐만 아니라 강력한 개혁의지가 돋보이는 최상의 적임자들이라고 평가된다. 특히 사회 대개혁 시대를 열어갈 개혁의 트로이카라고 할 수 있는 검찰개혁, 교육개혁, 국방개혁에 최상의 적임자들이 인선돼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인선만으로도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는 역대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다. 정치권도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단으로 새 정부의 국정 정상화에 소임을 다해야한다.

지금 국회는 내각 구성과 추경예산안, 정부조직법 등 산적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인 상태이다. 일부 야당에서는 인사 청문회를 추경과 정부조직법에 연계하겠다는 이른바 ‘패키지 딜’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혹은 반대를 위한 명분 찾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국정공백 사태를 과연 누가 초래한 것인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굳이 따져묻지 않아도 이미 국민들께서는 냉정하게 평가하고 계실 것이다.

지금은 낡은 기득권 시대가 아니라 국민주권 시대이다. 새 정부는 국민주권 시대의 첫번째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주권 시대는 1,700만 촛불이 만든 역사이며, 정치권은 낡은 기득권 시대와 결별하고 국민주권 시대에 부응해야 할 책무가 있다. 국민 눈높이, 국민의 기대, 국민의 요구가 바로 정치권이 가야 할 길이고 정답이다.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는 바로 국민주권 시대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될 것이다.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살려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과 노력에 야당이 전향적으로 응해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절박한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일자리 추경에 관하여 야당에게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청년 실업률이 2013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특히 청년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 간 24% 내외로 고용재난 수준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내에 개설된 ‘일자리 신문고’에 올라온 일자리 관련 국민 제안이 1주일 만에 1,635건이 접수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시민사회소통 창구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서도 청년일자리 정책 제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절박함을 외면하는 국회라는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시정 연설을 하시고자 하는 것도 바로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국민의 절박함으로 만든 추경, 일자리로 민생을 살리는 추경안이 지난 수요일 6월 7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상임위별 의사일정조차 제대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절벽으로 국민들은 신음하고, 청년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국회는 너무 한가롭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다시 한 번 야당에 조속한 의사일정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덧붙여 야당이 정부안이 미흡하다며 더 좋은 민생, 일자리 추경사업을 제안한다면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야당안을 추경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당에서부터 앞장서서 하겠다.

야당과 협치의 끈을 결코 놓지 않겠지만 국회운영의 목표와 원칙도 지켜나가겠다. 국회 운영의 목적과 원칙은 국민 생각이다. 국민의 뜻을 실현할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 여야가 협치를 하는 것이다. 연계할 수 없는 일을 연계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 아니다.

국정농단으로 발생한 국정 공백을 줄이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절박한 민생살리기를 위한 일자리 추경은 일자리 추경대로, 정부의 골격을 만드는 정부조직개편은 정부조직개편대로, 각각 여야 간에 토론할 대상이다. 이 세 가지는 연계의 협상 대상으로 삼을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협치라는 관점에서 야당이 과연 이런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국회의 운영과 목적과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번 주는 국정운영 공백의 장기화를 종식시킬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한 주이다. 이미 국민들의 뜻은 분명하다. 세 분 후보자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셨다.

한국사회여론연구회 11일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4%가 지난 한달 간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초기내각에 대해서도 80.1%가 잘된 인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결국 청문회를 통해서 내각 후보자들에 관해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며, 큰 결격사유가 되고 있지 않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한 마디만 덧붙이겠다. 지난 토요일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등 역대 정부를 망라한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처리를 국회에 간곡히 요청하였다. 이는 강경화 장관 후보자가 특정한 정부를 뛰어넘어 지지를 받는 통합 인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강경화 후보자가 이미 국제사회에서 검증되었고, 우리나라가 당면한 외교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보증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외교 수장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들의 충정어린 요청은 결코 가볍지 않다. 야당의 의원들께서도 우리나라의 국익을 걱정하는 이들의 충정에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김영주 최고위원

지난 금요일 열 분의 전직 외교부 장관들께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국민들께서 놀라워 하셨다고 한다.

특히 외교가에서는, 한 분의 장관 후보자를 위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물론 1993년 이래 20여 년간 한국 외교를 책임졌던 외교부 장관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성명을 낸 데 대해 ‘외교가에서는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며 화제가 됐다고 한다.

전직 외교부장관들의 성명을 읽어보고 나서 저는 일각에서 나왔던 강경화 후보자가 북핵이나 양자외교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기우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했다.

성명을 보면 열 분의 전직 장관들은 "강경화 후보자가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유엔무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도 국제공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궁극적으로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성명에서는 “신정부 출범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강경화 후보자가 조속히 외교장관으로 임명돼 주요 외교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익수호 차원에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국회에 간청했다.

일부 야당에서는 강경화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강 후보자의 흠결이 외교부 장관 결격사유가 될 정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청문회에서 일부 흠결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충분히 해명하고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너그럽게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강 후보자는 저와 비슷한 동년배이다. 전문직 여성으로써 아이를 키우면서 유리천장을 깨고,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온갖 차별과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였다.

여성관련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전문직 여성단체에서 강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것도 아마 여성으로써 유리천장을 깨고 한국 최초의 여성 외교부장관의 탄생을 바라는 심정에서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이기 때문에 봐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 다만 20년 간 한국의 외교를 이끄셨던 분들께서 보증하는 강경화 후보자의 능력이 국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야당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끝으로 오늘 오후 국회 정무위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미 청문회가 끝난 뒤에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충분한 해명과 자료제출을 위해 두 차례나 보고서 채택이 연기된 만큼, 오늘은 반드시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 전해철 최고위원

청문회 과정에서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무리한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자유한국당 등 의사일정으로 인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6월 7일에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또다시 무산되었다.

자유한국당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학교 채용과정에서 토익점수를 조작해 불법으로 학교에 취업했다고 하면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검찰 고발을 의결해야만 의사결정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법상 어떠한 명시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고 전례도 없는 무리한 주장이다.

후보자의 배우자를 채용한 학교 관계자들은 이 사안에 대해 소명을 했다. 당시 담당 직원의 행정적 착오이자 실수일 뿐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외압이나 외부 청탁이 없었고 후보자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했다.

2013년 신규채용 과정에서 후보자 배우자의 토익점수가 지원 자격 요건인 901점보다 1점이 낮았지만, 공고를 낸 기간이 지나 수업을 시작해야 할 새 학기가 도래했음에도 아무도 지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한 취업사이트에 올라와있는 공고를 보고 단수지원을 했고, 경기도 교육청의 영어전문 강사 시험에 합격한 점 등을 고려해 채용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다. 학교 측에서 해명을 한 것이다.

2017년 신규채용 절차에서도 3배수로 올리도록 되어있는 매뉴얼 규정과 2차 수업 실습 점수에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서 채용을 계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채용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이나 외부압력,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는 것이 여러 정황과 학교 관계자의 증언 등에 의해 확인되었다면, 학교 측의 행정적 오류나 절차상 실수 등에 대해서는 결코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서 이를 제외하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공직임명의 결격사유는 야당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더 이상 없다.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두 번의 정무위 전체회의가 이와 같이 야당의 무리한 상임위 검찰 고발 주장 등으로 파행으로 끝났고, 정부의 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 기한인 오늘, 3번째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다.

김상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재벌개혁뿐만 아니고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개선시킬 적임자라는 게 확인되었고,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충분히 소명되었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돼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산적한 현안들을 신속히 풀고, 후보자가 국민들이 염원하는 재벌개혁과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일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야당은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송현섭 최고위원

지난 주말은 87년 6월 항쟁 30주년이었다. 6월 항쟁으로 민주주의는 꽃이 피고, 국민의 정부로의 수평적 정권교체와 참여정부로의 개혁정권 재창출 그리고 이번 촛불정국 이후 문재인 정부 탄생으로 이어졌다.

6월 민주항쟁 이후 30년이 흐른 지금, 선거 민주주의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수준은 답보 상태이다. 아직도 국회법을 유지하는 중심축은 87년 체제이다. 단 한명의 법사위 간사가 입법 민주주의를 가로막을 수 있는 체제이다.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 없이는 단 하나의 의사일정도 진행 할 수 없다.

협치를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달리 보면 여야 정쟁을 허용하는 체제이기도 하다.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87년의 여야 대결의 정치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안보위기, 경제위기, 인구위기의 3중 위기에 처해있다. 이 3중 위기가 넝마처럼 얽혀들어 바위처럼 굳어가고 있다. 이 3중 위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위기를 풀어갈 열쇠는 결국 정치의 몫이다. 여야 정쟁으로 풀릴 문제도 아니다.

누가 진보인가, 누가 보수인가 서로 대결하는 정치 구도로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 정치 자체가 위기 해결에 적합하도록 체제를 바꿔야 한다.

이제는 새로운 포용 정치를 할 때이다. 포용 정치는 진영 중심의 시각이 아닌, 민족중심 시각의 정치이다. 포용정치는 내 편만을 옹호하는 배타적인 정치가 아니다. 포용정치는 나 아니면 문제해결을 못한다는 폄훼의 정치도 아니다.

지난 9년의 정치형태는 진영정치, 배타정치, 폄훼의 정치로 국민을 둘로 나누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정치는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여 3중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는 포용정치여야 한다.

정치의 본질로 돌아가자. 정치가 위기를 가중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위기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 심기준 최고위원

요즘 대통령 취임 한 달맞이하여 점점 국민과 멀어져 가는 야당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오늘은 특별히 자유한국당 행태에 한마디 말하겠다. 청문회에서 기계적이라도 최하 몇 명을 낙마시켜야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국회 보이콧 이야기가 나온다. 정우택 대표는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한다면 “야당과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라거나, “협치는 파국 맞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 취임 후 바로 야당 당사를 방문하고, 원내대표단을 초청하고, 정부 구성을 초 계파적으로 구성했다. 오늘은 헌정사 최초로 추경에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한다. 방미단에 야당을 포함하자고 한다. 인수위 기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보이는 소통행보다. 대다수 국민은 이를 독선이라 표현하지 않는다. 대체 대한민국 어느 국민의 저항에 부딪힌다 말인가? 그리고 지난 한달 간 자유한국당이 한 협치는 무엇인가? 무슨협치를 했기에 협치의 파국을 이야기하는가? 협치는 정부와 여당만 하는 것이 아니다.

위기의식과 함께 제1야당으로 존재감이 필요한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 당의 위기보다 대한민국 위기가 더 중요하다.

지난 9년 간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사법 언론 등 위기사항들을 극복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땅에 떨어진 국격 과 국민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또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서민경제와 대북 문제 포함한 동북아 외교문제, 위기에 빠진 한반도를 안정화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고 정말 최소한의 염치를 요구한다. 그리고 지난 9년 간 제1야당을 한 경험으로 충고 드린다. 야당의 존재감은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만 한다고 선명해 지는 것이 아니다. 장관 후보자를 낙마 시키고, 추경을 막는다고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 바탕에 국민적 동의와 지지가 있어야 한다. 지난 대선 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던 그 국민의 뜻이 진정 무엇인지 다시한번 숙고해 주길 바란다. 그 국민의 뜻을 모른다면 최근 정당사 최초에 보수정당 한자리수 지지율은 앞으로도 지속 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좌절을 원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태어나길 바란다. 제발 국정농단으로 피로해진 국민의 가슴을 위로하는 성숙한 정치를 해 나가자고 제안 한다.

2017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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