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민.형사 고소

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9월 4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민.형사 고소

지난 달 21일 mbc 대주주인 방송 문화 진흥회 이사장으로 선임된 고영주씨가 지난 2013년 1월4일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 사회진영 신년하례회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어제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고영주씨의 방문진 이사장직 즉각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표는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

먼저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고영주 이사장을 상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유사한 사례로 변희재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매국노 종북이라고 발언했다가 인천 지검에서 벌금 3백만 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희재씨가 방송인 김미화씨를 친노 종북 좌파라고 했다가 14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고 정미홍씨는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이 종북 성향이라고 발언해 1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이재명 시장이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을 감안해 민사 소송의 위자료 액수를 가급적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 또 다시 총선용 포털 길들이기에 나선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면서 국정 감사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총선을 앞둔 포털 길들이기이다.

포털 사이트가 정부 여당 편에 기울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당이 편향적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니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

특히 문재인 대표의 등장 빈도가 김무성 대표보다 높다는 것을 편향성의 근거로 드는 것은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듭된 국정 실패에 대한 야당 대표의 비판이 청와대 눈치나 보는 여당 대표의 발언 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포털이 불공정하다고 거짓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공영 방송과 종편을 장악한 박근혜 정권이 이제는 포털마저 손아귀에 넣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여당의 포털 길들이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7년 대선 때에도 진성호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이명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네이버를 평정했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또 다음에 대해서는 광우병 파동과 세월호 참사 그리고 메르스 사태 등 정권에 불리한 일이 생길 때마다 특별 세무 조사를 실시해 길들이기라는 강한 의혹을 산 바 있다.

새누리당은 포털을 정치적으로 장악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 언론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들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5년 9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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