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방부 사드 4기 반입 보고 ‘의도적 누락’ 확인,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국방부의 사드 4기 반입 보고가 결국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의 지시에 의한 ‘의도적 누락’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은폐와 허위에 근간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가 재차 확인된 것이다.

더군다나 전 정권 하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보고된 사항이 새 정부의 군 최고 통수권자에게 보고되지 않은 그 의도성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이번 ‘의도적 보고 누락’에는 몇몇 국방부 정책 결정자들의 왜곡되고 편향된 안보의식이 기저에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방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함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야당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번 사안은 논쟁의 대상도, 정치공세의 대상도 결코 아니다. 안보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에 야당도 함께 나서주시길 촉구한다.

2017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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