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6월 5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게 되었다. 다시 한 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올린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훈의 질서와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노고에 국가의 책임을 성심껏 다할 것을 거듭 다짐 드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재벌개혁운동을 주도했던 한 사람에 대해 무책임하게 거론되었던 숱한 의혹들이 오히려 후보자의 철저한 해명으로 청렴함과 도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평가다.

일부 언론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과도한 김상조 때리기에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한 일’이라며 ‘당에서 시킨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라는 고백도 있었다.

지금 세간에는 재벌개혁의 상징인 김상조 때리기 뒤에는 개혁을 두려워하는 재벌들이 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조차 나돌고 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사실이라면 재벌 대기업들은 김상조 때리기에서 손뗄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야권 역시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김상조 때리기를 중단해 주시고 이제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정책 역량과 자질이 검증됐는지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

극심한 가뭄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또다시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가뭄은 충남을 시작으로 전북 이남까지 확산된 상태이며, AI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가뭄으로 인해 모내기 비상이 벌어진 상태이고, AI확산으로 또다시 농민들은 ‘묻지마 살처분’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가뭄과 AI에 대한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살처분 대책만으로는 반복되는 AI 악순환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지체되고 있는 국내 백신 개발 및 AI 종합상황실 운영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달라. 당 역시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촉구하고, 당에 관련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대응에 협조할 것이다.

올해는 6.15 공동선언 17주년 되는 해이자, 10.4 합의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남북관계는 지난 9년 간 벼랑 끝 대치를 마쳐야 하고, 점차 평화적 관계로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통일부가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 8건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인도적 지원과 종교적 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교류는 남북관계가 얼어붙을수록 더욱 권장되고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통일부의 승인 결정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환영한다.

이제 대선 승리에 국민이 열망하는 국민주권의 정부 정책이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응원군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청 간에 청와대를 제대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성원들로 당 혁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100만 권리당원 확대를 선언하면서 권리당원으로 정당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주역들을 모시겠다. 계속 당 지도부가 1주 2회 최고위를 지역에서 순회해서 개최하면서 지역의 민생도 듣고 대책과 대안도 모색하면서 권리당원 확보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지난주 첫 당정협의를 이어서 오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렸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조직개편안 초안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방향이 국민들에게 한눈에 보이도록 완성도 높은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많이 보였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범위 내에서 개편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당청의 세부안을 신속하게 협의하고 최종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야당도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야당에 잘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할 것이니 당면한 외교, 안보,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뜻을 모으기로 한만큼 정부조직 협상에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

오늘 예정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다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불참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협치가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말씀드렸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 주재의 정례회동 자체를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희도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

회동은 예정대로 열되, 정세균 국회의장과 다른 야당 원내대표들께 여당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현재 인사청문회, 일자리 추경 등에 대해 갖고 있는 야당의 생각도 잘 청취해서 여당이 고려해야 될 점들을 숙고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에게는 따로 연락드리고 또 찾아뵙고, 자유한국당의 생각과 입장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겠다. 국회 중심에 여야정 협의체 제안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만큼, 다시 정례회동에서 함께 실천해 나가자고 말씀드리는 자리 되도록 하겠다.

지난 금요일 원내대표단의 첫 외부일정으로 이 땅에서 가장 슬픈 귀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곳인 목포신항에 다녀왔다.

미수습 가족을 만나며 끝나지 않는 고통의 죄스러움과 미안함뿐이었다. 세월호 안에 작업공간도 살펴보았는데 뻘로 가득찬 열악한 작업공간에서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저는 세월호 참사의 완전한 해결이야말로 나라다운 나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첫 징검다리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과 참사의 진상규명이다.

현재 유해를 일부나마 수습한 가족들도 9명 모두가 온전히 귀가될 때까지 세월호를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가족들이 매일 세월호를 마주해야 하는 고통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조속한 미수습자 수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원내대표단은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제도를 편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세월호야말로 우리 사회의 그라운드 제로이다. 세월호 참사 해결은 여와 야를 떠나 양심과 정의의 문제다. 민주당은 협치의 틀 속에서 야당에 충분한 협조를 이끌어내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 관련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

■ 김영주 최고위원

지난주 금요일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동안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됐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여당의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언론은 물론 청문회를 직접 시청하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계시다. 특히 김상조 후보자는 의혹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부인의 투병 사실까지 밝힐 수밖에 없었고 장인장모의 여권까지 가져올 정도로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해봤지만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김상조 후보자처럼 숨김없이 성심성의껏 자료제출에 협조한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 의혹의 해소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김상조 후보자가 얼마나 공정거래위원장에 적합한 인물인지 확인한 청문회였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김상조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각종 공정위 현안에 대한 질의에 막힘없이 답변했다. 재벌개혁에만 전문가인줄 알았더니 갑을관계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전문적인 식견도 가지고 있었다. 오히려 복잡한 사안에 대해 논리적으로 상세히 정책구상을 밝히다보니 답변할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다. 한마디로 ‘준비된 공정위원장’임이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청문회 이전부터 사퇴를 요구했던 일부 야당은 청문회 이후 나오고 있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 전날 열린 연찬회에서 건배사로 ‘김상조 낙마’를 외쳤다고 한다.

이명박근혜정부에서 불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든 책임 있는 정당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의 적임자라고 국민이 판단한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도 하기 전에 무조건 낙마시키겠다고 외친 것은 아직도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청문회에서 직접 보고들은 것으로 김상조 후보자를 평가해야지, 당의 지침이나 연찬회 건배사대로 하려면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적어도 정무위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는 당 지도부보다 국민을 더 두려워하는 분들이라고 믿고 싶다.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의 대부분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만큼 국회는 하루빨리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발목잡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집착할 경우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심지어 국회 보이콧까지 운운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다. 지난 대선 때 24%에 달했던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8%로 떨어진 이유를 스스로 곱씹어보시기 바란다. 정부 여당을 보시지 말고 국민을 보고 정치하시기 바란다.

■ 전해철 최고위원

지난주 금요일 밤 늦게까지 했던 김상조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추가로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의 정책을 집행할 고위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은 물론 업무수행 능력, 정책 방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함께 검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김상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반의 과정에서 야당이 후보자 역량, 정책, 자질검증 은 외면하고 과도한 의혹 부풀리기로 정치적 공방의 장을 만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검증과 이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나 이 역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에 의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인사가 국민적 불신과 냉소를 야기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떨어뜨리게 된 것은 결국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검증과 임명을 강행해서 비롯된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많은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공금횡령, 부동산 투기, 전관예우처럼 범죄나 도덕성과 관련이 있는 것들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동안의 공직후보자 중 위장전입 의혹을 받은 18명, 박근혜 정부에서 15명 , 이들 대부분은 부동산 투기나 유리한 학군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이었지만 당시 정부는 공직을 맡는데 결정적 하자는 없다며 후보자들을 임명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무원칙한 인사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새 정부에서는 조금 더 투명하고 엄격하게 검증하고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야권이 가장 문제 삼았던 위장 전입 문제는 해외체류 때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 이전이거나 배우자의 치료 목적으로 실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정부에서의 명문학교 진학이나 부동산 투기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배우자의 탈세 및 건강보험료 미납부 의혹도 상시근무가 아닌 비정기적 자문 업무에서 애초에 납부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충분히 확인되었다. 또한 배우자의 취업 특례와 관련해서도 후보자나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특혜를 받기 위해서 관여한 어떠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 청문회에서 충분하게 소명이 되었다.

논문의 자기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승인과 요청을 받아 이뤄진 것이라고 소명했고,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당시 관행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 결국 그동안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이 추측과 과장에 의해 과도하게 부풀린 주장이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이미 해명된 문제에 대해 여전히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김상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해서 사퇴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공직 후보자를 흠집 내고 정권에 타격을 입히려는 정치적 공세로밖에 볼 수 없다.

김상조 후보자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학자이자 시민운동가로 재벌의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재벌개혁의 방향, 공정위 중점과제에 대해 확고하고도 올바른 방향과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재벌개혁 의지에 대한 지지와 함께 김상조 후보자를 재벌개혁의 적임자라고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이미 충분히 설명되고 해소된 의혹으로 계속적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공정거래를 확립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문보고서 채택에 야권의 대승적 협조를 부탁드리겠다.

■ 양향자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가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난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김상조 후보자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도 근거 없는 비난과 부실한 의혹제기가 쏟아지고 있다.

인사에 대한 기준은 당연히 엄정하고 치밀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에 대해 있지도 않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하거나, 작은 실수를 크게 부풀려 인격을 모독하는 식은 안 된다.

지난 3일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에서 강경화 후보자를 지지하며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경화 후보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방문해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입장에서 해결을 다짐했다. 또한 UN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UN 사무총장의 진의를 신속하게 파악한 것도 강경화 후보자다.

강경화 후보자는 복잡하고 다난한 우리 외교와 당면한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임자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외교·안보를 망친 책임을 통감하고 자숙해야 마땅하다.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숙고하고 문재인 정부가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7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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