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고위당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6월 5(월) 오전 7시 30분

□ 장소 : 국무총리 서울공관

■ 추미애 대표

정권교체 이후에 첫 번째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9년 만에 정권교체에 정말 벅찬 감격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된다.

집권여당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의 자세로 이 자리에 섰다. 앞으로 고위당정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있어 당정청 간에 긴밀한 협의와 실질적인 집행을 담보하는 국정운영의 핵심기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에 설치된 건 물론이거니와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국정운영 철학이다. 국민과 약속한 정당책임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라 여겨진다.

우리는 정권교체를 선택해주신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 갖고 있고, 국정전반을 오직 국민의 삶을 중심에 놓고 국정운영을 펼쳐나가겠다.

지난 정부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당정청이 하나가 돼 일하는 정부, 소통하는 정부,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은 다름 아닌 당정청 간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사회대개혁과 국민대통합의 동력을 모아나갈 때 가능할 것이다. 그 중심에 고위당정회의가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인식으로 임해주실 것을 총리님과 청와대에 각별히 부탁드린다.

협치 국회의 근간은 당청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다. 누구나 협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시작부터 협치를 위한 협치에 빠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지금 시점은 협치의 목적 분명히 해야 할 때이다. 협치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민생을 위한 협치, 국민을 위한 협치여야 될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과 지향을 분명히 하고 이를 대화와 타협으로 관철해내는 것이 협치의 과정이고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당청 간에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마련이 협치의 전제라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린다.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의 편에 서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민심파수꾼 역할을 다하겠다. 그 과정에 크고 작은 이견도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우리당이 민주적 역량으로 그 이견을 더 풍부한 대안으로 만들어내겠다.

아울러 우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일자리추경과 오늘 논의하게 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내각구성이 완료돼 본격적인 국정운영이 가동될 수 있도록 당력을 최대한 집중해 나가겠다.

나라를 나라답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장정에 당정청 간에 무한신뢰와 무한책임을 당부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10년 만에 오는 총리공관 당정청 협의 자리이다. 참으로 감회가 새롭다. 이번에야 말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정권교체를 통해서 제대로 된 우리의 역량을 잘 보여 나가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위기들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극복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길이다.

그 맨 앞에 놓여 있는 과제가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이다. 정부조직개편은 국민들이 한 눈에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사명에 입각한 차별화된 정부조직개편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 그러는 동시에 인수위 없는 한계 속에서 국정공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연속성과 효율성에 입각하고, 개편안을 둘러싼 논의는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인수위가 없는 정부의 특성을 고려해 국정운영의 연속성, 효율성, 안정성에 입각해 최소한의 개편을 약속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의 골자는 대통령께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단으로 소폭적인 조직개편 형식을 취한 것으로 국민적 이해의 토대는 갖춰져 있다고 판단한다.

과거 야당시절 정부조직법개정법을 주도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 한 말씀 드리면 새로운 개편안은 야당도 이해하고, 동의하고 지지할 수 있는 합리성이 뒷받침 되었을 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국정운영의 의지와 철학이 담겨있으면서 야당도 그 합리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양해함으로서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오늘 당정청 간에 충분한 숙의를 통해 방안이 확정되면 야당의 공감을 얻어나가는 협치 차원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 정부 역시 야당의 이해를 구하는 광속의 협치 노력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야당도 안보, 경제 위기극복에 경주하고 일자리 만들기 등 민생살리기가 최우선 과제이니 만큼 정부조직개편안에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17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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