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6월 2(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임대윤 최고위원

사드 발포대 4기 도입 보고 누락은 국기문란이며, 군통수권자에 대한 무례한 행위이다.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시대에 누려온 군우선주의적 사고방식의 발로이다.

이런 인식은 군작전통제권환수를 지체시키고, 군축회담의 무용성을 주장하며 방산비리의 구조적 부패가 지속되는 이유이다.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중국굴기’를 천명하고 일대일로를 추진하며, 역사적으로 위대한 문명의 패권을 찾겠다는 중국의 군사굴기의 한 모습이다.

이러한 중국의 접근차단 및 지역거부 전략은 남중국해의 영토 및 영유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1947년 장제스 국민당 시대부터 천명해 온 ‘남해구단선’을 주장하며 남중국해 90%를 자국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중국은 이 해역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대립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사드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지속할 것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중국의 전술이 소위 ‘배추전략’인데 배추 이파리처럼 상대방을 겹겹이 에워 쌓아서 굴복시키고 쟁취한다는 뜻이다. 영어권에서는 이것을 Salami Slicing 전략이라고 하는데 훈제소시지를 조금씩 잘라서 야금야금 다 뺏어 먹는다는 뜻이다.

최근 보도되고 있듯이 이 전략의 최대 희생자는 필리핀이다. 1912년부터 필리핀 15해리 상에 있는 스카버러 섬 부군에 수많은 중국어선을 인해전술처럼 보내고, 필리핀이 이에 항의하는 군함을 보내자 필리핀 군함보다 월등히 우수한 중국 연안경비대 함정을 파견하였다.

중국 정부는 또 필리핀의 대중 수출과 중국 유커들의 필리핀 관광을 금지하였는데 이제는 중국이 필리핀 어부들에게 이 지역에서 어업 하는 것을 허락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중국 어선들이 인해전술처럼 몰려와서 한국 해안 경비정들과 전투 아닌 전투를 벌이는 것이나 이어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나 필리핀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동아시아 군사지형 속에서 북한은 지속하여 미사일을 쏘아 대는데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의 새 문재인 정부에게 보내는 도발적 메시지이다.

특히 그제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대기권 밖에서의 요격실험 성공을 발표했다. 이 사실은 MD체제의 편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시그널이다.

미국 정치권과 군사분석가들은 일제히 지난 10년 간 이 시스템의 성공률이 40%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미국이 미사일 방어시스템에만 의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반응을 하고 있다.

즉, 북한이 고체연료실험과 소형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 성공이라는 패키지를 절대 확보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시점에서 ‘The thin red line 가는 붉은 선’을 설정하고, 트럼프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미국이 선제공격을 계산하고 있다는 위험한 국면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에 군사외교와 군축분야에 민간인 출신이 참여하게 하여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시키고, 폭 넓은 분석과 대북견제를 더함으로써 한국의 국방전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절박한 시기이다.

2017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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