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한중정상회담 관련
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9월 3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중정상회담 관련
한중 정상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재개에 합의했다. 환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정상이 표명한대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한중 정상이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 역시 주목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용이 없었던 것은 아쉽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가 우선해야 하고, 6자회담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북핵문제 진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절대 안 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른바 교육개혁의 과제로 역사 국정교과서 도입을 주장해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든 어제, 서울대 역사 전공 교수들과 전국 초·중·고 역사 교사들이 이름을 걸고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주화와 함께 폐기된 유신의 잔재를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역사인식 앞에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것이 긍정의 역사관이라는 식의 억지가 설 자리는 없다.
특히 어제 역사 교수, 교사들은 교과서 국정화가 반 헌법적이며, 비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이며, 퇴행적이고 반사회적인 발상임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에 반대하는 역사학계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현행 법령상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교육부장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밝혀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국정교과서 도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역사학계와 교육계는 물론이고 학부모와 시민사회 등 전사회적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 국회 윤리특위 심학봉 의원 제명 결정을 촉구한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내일 열릴 예정이다.
국민은 심 의원의 파렴치한 행위에 분노하고 있으며 이미 윤리적 판단이 끝났다. 지난 8월 28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역시 만장일치로 심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국민적 판단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심 의원을 제명하는 것이 마땅히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 첫 단계로 내일 윤리특위 회의를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행여 새누리당의 ‘제 식구 감싸기’가 또 다시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2015년 9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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