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6월 2(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요 며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공약과 배치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다행히 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차질 없는 공약이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근거 없는 공약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원전과 화력 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기득권 세력의 방해공작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계획대로 건설되더라도 2021년에나 가동될 신고리 5, 6호기를 놓고 공사를 중단할 경우 올여름 전력수급에 당장의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한편으로 엄청난 전기요금 인상이 생길 것처럼 비상식적인 논란을 부추기려 했기 때문에 더욱 의심스럽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약속’의 핵심 공약이다. 이 공약은 원전과 석탄 화력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분산형 전원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경제성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서 안전 환경에 중심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은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공약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낡은 에너지 정책을 버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우리 후세들이 살아갈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차질 없이 준비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2017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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