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김상조 후보자가 재벌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수행할 적임자인지 가려내는 내실 있는 청문회를 기대한다

오늘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개혁의 적임자로서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했음에도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재벌개혁 의지는 사라진 채 ‘의혹을 위한 의혹’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 겨울 잘못된 정치에 분노한 ‘이게 나라인가’하는 촛불의 외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진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구속의 핵심은 재벌과의 뇌물죄 성립이었다. 국민연금에 대한 청와대와의 외압 역시 결국에는 재벌과의 연결고리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지난 20여년간 해온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연구와 현장에서의 경험은 박 전 대통령-최순실-재벌로 이어진 특혜의 커넥션을 밝히는데 결정적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항간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위한 의혹’의 배후에 재벌대기업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소문도 돈 바 있다.

정경유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제검찰 공정위는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부정부패를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재벌과 권력의 특혜 커넥션이라는 적폐를 영원히 청산해야 한다.

이번 청문회가 무분별한 ‘의혹을 위한 의혹’ 제기 보다는 재벌개혁과 함께 정경유착 적폐청산의 적임자를 선정하는데 집중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7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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